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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민주당은 올해 내내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그 한계를 보여 왔다. 우파의 ‘종북’, ‘대선 불복’ 프레임에 말려 NLL 대화록 물타기,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등에 굴복해 왔다. 우파가 이런 공격들을 통해 각인시키려 해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반공주의적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 질서를 뜻한다. 냉전 초기 독일 헌법에서 베낀 …
특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한편, 국가정보원이 유일한 깃털인 줄 알았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갈수록 다채로운 깃털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에 이어 행정안전부와 노동부의 대선 개입도 드러났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공작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됐고, 국정원과의 연계 속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새로 밝혀졌다. 이쯤 되면 이 총체적 부패 행위들의 꼭대기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있…
‘노동자
·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는 비민주적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모두 ‘체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활동 대부분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를 들이댄다. 일심회, 왕재산, RO 등이 모두 북한 지령의 전달 통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심회와 왕재산은 법원조차 그 조직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본 재판이 시작도 안 한…
막가는 박근혜, 노동운동이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는 10월 내내 불편한 한 달을 보냈다.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의 실체가 며칠에 한 건씩 드러났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정권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 정권 탄생의 절차적 정통성도 의심받는 판국에, 당선을 위해 급조해 내놨던 각종 복지 공약을 대놓고 파기하다 보니 60퍼센트가 넘던 지지율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
낡은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집권 반 년 만에 각종 복지공약 파기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으로 강성우파의 발톱을 드러낸 박근혜가 또 하나의 반민주 도발을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 진보당은 대표적 진보정당으로서 지난해 총선 정당비례에서 2백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도 6명이나 된다. 총선 뒤 우여곡절 끝에 분당한 것을 감안해도 적어도 1백만 …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탄압에 대한 국제인사 선언문
레프트21 114호
2013. 11. 5
유신체제의 부활을 막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한국 민중들을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를 석방하라! 우리는 한국의 민중들이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일궈온 역사를 알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의 군사독재체제인 유신체제로 회귀하고 있…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
총체적 선거부정의 박근혜 정부는 황당한 물귀신 수작 중단하라
레프트21 114호
2013. 11. 5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경찰과 국정원은 관련 수사를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박근혜는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을 쳐냈다. 최근에는 국군사이버 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 정보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
독자편지
개혁하랬더니 ‘대공수사권’ 강화?
:
촛불에 대놓고 침 뱉는 국정원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8일 국정원장 남재준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해 온 수만 명의 촛불에게 보란듯이 ‘개악’안을 내놨다. 정치 개입 말랬더니 되려 “대공수사 강화”로 답했다. 이는 촛불운동을 주눅들게 만들어 국정원 규탄 운동을 무사히 빠져나가려는 수작이다. 국정원은 이미 예전부터 ‘대놓고 거꾸로’ 행보를 걸어 왔다.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이 커지자 국정원은 이른바 ‘NL…
역사에서 배우기
:
매카시즘적 ‘사법살인’을 당한 조봉암과 진보당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과 해산 시도는 이승만 정권이 벌인 ‘진보당 마녀사냥’을 떠올리게 한다. 새누리당 김진태는 “조봉암의 사형은 정당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보당 사건’은 억압적 통치를 공고히 하려는 매카시즘적 ‘사법살인’이었다. 조선인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됐다. 미국은 이승만을 꼭두각시 정…
계속되는 마녀사냥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올곧은 반대 목소리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얼마 전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과 자료 제출 권한을 박탈하는 ‘이석기 방지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는 ‘통합진보당 해산’ 카드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자들은 이석기 의원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마녀사냥 우려먹기에 여념 없다. 경기 화성과 경북 포항의 10·30 재보선에서도 저들은 ‘종북 …
공무원의 진보정당 후원 재판
:
“노동자가 진보정당을 후원한 것은 정당하고 떳떳한 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저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지지하고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자금도 아닌, 조사하면 다 나오는 투명한 CMS를 통해 무상의료 등을 주장하는 정당에 매월 1만 원씩 낸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그야말로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인 제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진보정당에 1만 원…
반박근혜 투쟁, 계급연합 방식은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신야권연대’를 제안했다. ‘종북’으로 몰린 통합진보당을 빼고 야당과 NGO 들이 연합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즉각 이를 환영했고, 이는 국정원 개혁안 공동 발의라는 정책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강성 우파 정부 시대에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물리치려고, 자유주의 정당의 후보와 선거 연대를 하거나 비판적 투표를 하는 불가피한 조건부…
공세 속에서도 불거지는 우파 균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국정원 게이트’로 드러난 추악한 보수대연합의 목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확실히 밀어붙이고, 동아시아 긴장 상황에 강경 대처할 강성 우파 정권의 재창출이었다. 최근 복지·경제민주화 공약들을 뒤엎고 공안 마녀사냥,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존재 이유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정치공작의 실체가 드러나도 박근혜는 모르쇠로 나올 …
전교조 탄압 / 선거 부정 / 복지 먹튀
:
박근혜야말로 ‘법외’정부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드러나는 정치공작의 추악한 실체 이러고도 ‘대선불복’ 말라고 하는가? 박근혜가 쳐낸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국가기관 전반에 걸친 조직적 정치공작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을 가동했고, 국정원은 곳곳에 ‘댓글’을 …
국정원 트위트 5만5천여 건 발견, 국방부도 ‘댓글’ 활동 …
:
드러나는 총체적 정치공작의 추악한 전모
레프트21 113호
2013. 10. 21
지난 대선 때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와 통계청, 심지어 국방부까지 대선에 개입해서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댓글’ 활동을 벌인 게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사이버사령부의 주요 요원들과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끈 전 3차장 이종명이 모두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의 민군심리전부에서 함께 활…
의료 복지도 먹튀하고 민영화로 달려가는 박근혜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의 의료 관련 공약의 핵심은 ‘4대 중증 질환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었다.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란 구호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주장한 ‘무상의료’를 차용한 것이고, 이를 4대 중증 질환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현실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즉, 부분적이지만 ‘실현하는 무상의료’로 대중을 사로잡으려는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박…
노엄 촘스키 등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57명
:
“한국에서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노자, 브루스 커밍스 등 한국학 연구자 2백6명(10월 10일 현재)이 국정원의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성명을 발표(본지 112호 참고)한 데 이어 노엄 촘스키 등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57명도 국정원의 마녀사냥을 규탄하고 나섰다. 촘스키 등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이 정치권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몰아내려고 마녀사냥을 시작했다”며 “한국에서 민주…
마녀사냥에 반대하는 성소수자의 목소리
:
“혐오가 판치는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지면
곽이경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저는 공안탄압에 반대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러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의원들 모두 커밍아웃하라고 협박하더군요. 소위 ‘종북’이라는 것을, ‘빨갱이’라는 것을, 공안탄압에 반대한다는 것을, 그리고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하라고 강요하는 사회라면, 그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개혁주의는 왜 개혁에서도 한계를 드러내는가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근래 마녀사냥 국면에서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한계를 드러내며 민주적 기본권도 일관되게 방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를 이상적, 도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미국 광우병 쇠고기, 한미FTA,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은 … [구시대적인] 반미민족주의 프레임”(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등의 주장도 했…
마녀사냥의 앞잡이로 나선 언론들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기성언론은 마녀사냥의 광기를 부추겨 온 일등 공신이다. 특히 조중동과 종편 같은 보수 언론들은 ‘종북 몰이’의 앞잡이 노릇을 해 왔다. 10월 9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통진당 RO의 제조법으로 만든 폭탄, 살상반경 30m”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국정원·검찰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폭탄제조법’을 사실로 전제하고 ‘아님 말고’식으로 보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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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