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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배우기
:
광기 어린 마녀사냥으로 얼룩진 역사와 교훈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독재 정권 치하 한국은 일상적 마녀사냥으로 유지된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조봉암, 인혁당, 민청학련, 남민전 등 수많은 공안 사건과 각종 간첩단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김대중 같은 부르주아 정치인들까지 그 희생자가 됐다. 사형당한 인혁당 사건 희생자의 어린 자녀가 또래 아이들의 ‘빨갱이 총살 놀이’ 대상이 됐을 정도로 마녀사냥의 광기는 혹심했다…
왜곡
·
과장을 통한, 고통전가 길 닦기용
: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1호
2013. 9. 7
9월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다. 법무부 장관 황교안은 “수사중”이라며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지만 압도 다수의 의원들은 거리낌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무섭게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강제구인했다. 이 모든 일이 국정원이 “내란음모” 카드를 들고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벌어졌다. 〈레프트21〉과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철회하라
2013. 9. 3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9월 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늦어도 9월 4일에는 이석기 의원을 국정원에 넘기겠다는 뜻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의원 자격심사안 처리와 정당해산청구 얘기도 나온다. 기소는커녕 이제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을 두고 감옥에 가두기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말대로 이것이 정권 반대파에 대한 끔…
공안 탄압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 본격화의 신호탄
레프트21 110호
2013. 8. 30
박근혜는 당선 직후 복지 공약을 노골적으로 내팽개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킬 생각도 없는 모순을 겪어왔다. 실제 세제개악안 발표 이후 2주 동안 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은 10퍼센트나 추락하기도 했다. 이런 불만이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과 결합하면 파괴력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는 전두환 뒤지기, 4대강 털기 등 물타기와 꼬리…
독자편지
박근혜 정부의 뻔뻔함
:
‘멘붕’을 넘어 ‘깊은 빡침’을 느낀다
지면
김종현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깊은 빡침’이라는 말이 있다. ‘멘붕’(멘탈붕괴)을 넘어 극심한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격한 분노를 느낀다는 뜻이다. 최근의 한국 정치 상황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말 그대로 ‘깊은 빡침’을 떨치기 어렵다. 지난해 대선 중에 불거진 국정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국정원의 대화록 무단 공…
인천 청소년 시국선언의 목소리
:
“대한민국은 공주님 공화국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면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시국선언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는 서요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우리 나라의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공주님의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정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고, 조중동과 같은 주류…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과 NGO 정치의 문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2008년 촛불항쟁에서처럼 주요 NGO들은 지금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운동에서도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국면에서 이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구실도 하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 등 주요 NGO 지도자들은, 촛불집회의 요구를 확대해 운동을 더 확대·급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의 요구를 민…
2008년 촛불항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운동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복지 먹튀, 연이은 부패 비리로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가 쌓여 가던 참에 국정원 게이트는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됐다. 취임 반년도 안 돼 수만 명 규모의 촛불집회가 도심에서 매주 열리게 된 것이다. 우파 정권의 연속 집권에 풀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
특검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알맹이 없던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 이제 다시 특별검사 제도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 국정원, 검찰 등 누구도 믿기 힘들고 공범이다시피 한 상황에서 특검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특검조차 수용할 뜻이 없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특검제 도입 이래 열한 차례 특검이 시행됐지만 속시원하게 권력 비리를…
8
·
10 10만 촛불의 성공
:
주먹 쥔 박근혜에게 한 방 먹이다
김문성
레프트21 109호
2013. 8. 11
10일(토) 열린 국정원 정치 공작 규탄 제6차 범국민촛불대회에는 5만 개가 훨씬 넘는 분노의 촛불이 켜졌다. 6월 하순에 5백여 명으로 시작한 촛불이 한 달 반 만에 1백 배나 커진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파묻고 1퍼센트 가진 자들이 판치는 불의의 왕국을 세우려는 자들에 대한 분노는 계속 자라나고 있다. 국정조사 방해도 모자라, 유신과 공안정…
민주당은 왜 계속 헛발질을 했을까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등 떠밀려 장외투쟁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당은 NLL 대화록 공개를 주도하며 새누리당이 쟁점을 비껴가는 것을 도운 데다, ‘NLL 사수’를 외치는 헛발질도 해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은 도대체 왜?’라는 의문을 가진다. 국정원 게이트의 피해자가 민주당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게…
주류 언론 ─ 박근혜가 손에 쥔 ‘사회적 흉기’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최근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차라리 외신 보도를 보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주류 언론들은 진실을 파헤치기는커녕 이미 드러난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악의적으로 축소, 은폐, 물타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이 ‘셀프 감금’ 상태로 불법 증거를 지우고 있을 때, 조중동은 나서서 “여직원 감금”, “인권…
2만이 모인 7월 13일 국정원 규탄 집회
:
쟁점을 결합하며 눈덩이처럼 커지는 촛불
성지현
레프트21 108호
2013. 7. 15
'국정원에게 납치된 민주주의를 구출하기 위한 촛불'이 점점 커지고 있다. 7월 13일 2만 개의 촛불이 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다. 며칠 새 박근혜, 새누리당과 우파 언론들이 역겨운 ‘귀태 총궐기’를 일으키며 물타기를 한 것이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우파의 호들갑에 금세 무릎 꿇은 것도 운동의 성장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앞서 열…
납치, 고문, 조작, 도청 …
:
‘귀태’ 국정원의 추악한 역사와 본질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직원 1만 명을 가지고, 예산 1조 원을 쓴다는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과 막가는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정원(전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은 처음 생길 때부터 죽 선거에 개입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펴고, 아래로부터 운동을 탄압해 왔다. 그야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인 것이다.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
총체적 정치공작, 철도 민영화 추진, 경제 위기 고통전가
:
뿌리는 하나고 함께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부패 우파의 총체적 정치 공작인 ‘이명박근혜 게이트’가 갈수록 실체를 드러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공개도 박근혜 일당이 이명박의 국정원과 짜고 대선 전부터 검토해 온 ‘비밀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 부패 우파는 자기들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 ‘대화록’을 까서 상황을 뒤집으려 했던 듯하다. 한 번에 도박판을 뒤집을 ‘조커’처럼 …
박근혜가 몸통이라는 게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김문성
레프트21 107호
2013. 6. 2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공개가 총체적 정치 공작의 일부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대화록을] 까겠다”고 한 권영세의 지난해 12월 10일 발언이 폭로된 것이다. 권영세는 당시 박근혜의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다.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이 비공개 당내 회의에서 “원문을 보고 내부에서 회의도 해 봤[다…
독자편지
국정원 선거 개입, 통계청 통계 조작
: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은 대규모로 통계를 조작하고,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폭로됐다. 주요 통계 발표마다 통계청장이 청와대 관료들을 만나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발표를 미루거나 아예 발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에 유리한 ‘댓글 달기’에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한 행동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공…
부패 우파의 걸레이자 흉기로 쓰여 온 국정원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국가정보원(전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이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KAL기 폭파 사건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의문점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노태우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총풍’ 1996년 총선을 며칠 앞두고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들이…
민주주의 유린, NLL로 물타기
:
몸통을 그냥 둬선 안 된다
지면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급속히 커지며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검찰이 마지못해 밝힌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 찬 도가니였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종북 좌파 야당의 정권 획득을 저지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말씀”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온갖 지저분한 글과 역겨운 악성 댓글을 달았다. 지금 조중…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긴급 성명
:
민주주의 파괴범들을 처벌하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은폐
·
축소 중단하라!
2013. 6. 20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선과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위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해 야당에 대한 비난과 ‘종북’ 마녀사냥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불어 경찰 수뇌부가 이런 기왕의 진실을 덮고, 박근혜 당선을 위해 대선 투표 사흘 전에 이 사건을 은폐·축소 발표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국정원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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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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