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를 살리려고 서민을 죽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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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우리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것과 마찬가지다.” “이 카드로 만든 집이 무너질 때쯤 우리 모두 부자가 돼서 은퇴했기를 바라자.” - 지난해 무디스, S&P 직원들이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 “[한국의 국방부를]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국방부’로 개명해야 할 것 같다.” - 국방부 선정 ‘불온도서’ …
서민들을 집에서 내쫓고 있는 뉴타운 건설

지면 이종우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은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을 없애겠다며, 앞으로 10년간 전국 5백만 가구, 수도권에 3백만 가구를 공급하고 뉴타운 25곳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건설된 아파트 중 4분의 1이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뉴타운은 지역의 무주택 서민들을 그들이 사는 곳에서 쫓아내고 있다. 쫓겨나는 서민…
서민 허리띠 졸라매 주한미군에게 퍼 주기?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구실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동북아 무력 충돌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이 충돌하고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된다면, 한반도에 불똥이 튀어 우리가 희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위…
이번에는 한총련 마녀사냥인가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경찰이 “한총련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투쟁 지침을 전달받아 실행한 정황이 있다”며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이어 한총련까지 국가보안법의 먹잇감으로 삼으려 한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정권의 위기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마녀사냥이 필요해진 것이다. 경찰은 이번에도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 등 북한과 연계했다는 빌미로 조직된 진보운동 단체들과 …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단언컨대, 외환위기는 없다” 하고 강조했지만 한국 자본주의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 외신들에 이어서 이제는 누리엘 루비니, 폴 크루그먼까지 “가장 취약한 국가”, “금융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라며 한국을 우려했다. 더구나 “IMF 때와는 다르다”고 했다가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리·만 브…
‘고통분담과 노사 화합’을 거부하라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통분담과 협력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노와 사의 화합만큼 더 소중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과 기업주들은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 동결과 금융기관 임금 동결에 이어 공기업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고,…
파산한 자본주의의 사슬을 끊어 내자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자유시장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이 체제가 유일하게 올바른 체제이고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확신을 잃었다. 은행과 금융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빠른 속도로 다른 경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모든 나라가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기 시작했다. 벨라루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
세계경제의 위기:
심화하는 세계경제 위기 ─ Q&A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Q 공공 지출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인은 불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공지출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때때로 ‘케인스주의적’ 해결책으로 불린다. 좌파 경제학자들은 공적 자금이 학교·병원·공공교통 같은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등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늘날 경제 위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최근 국제 언론을 보면, 오늘날 금융 위기가 (신자유주의가 잘나가던 때는 죽은 개 취급을 당했던) 칼 마르크스와 메이너드 케인스의 귀환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투의 기사가 넘쳐난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지식인들의 이름이 어떤 상징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면, 그들의 사상을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데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위기가 금융시장에서 …
민생 민주 국민회의(준) 출범에 부쳐:
민주당 참가를 반대하는 이유

지면 김하영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민생 민주 국민회의(준)(이하 국민회의(준))가 10월 25일 출범했다. 국민회의(준)는 출범선언문에서 “촛불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의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공동전선은 진작 필요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론화…
미국 대선:
진정한 변화의 힘은 노동계급에 있다

지면 마틴 스미스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미국 대선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마틴 스미스가 미국의 노동조합, 노동자 투쟁과 버락 오바마의 관계에 대해 논한다. 버락 오바마의 대선 운동에 대한 엄청난 열광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얼마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아주 시니컬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오바마 연설장에 나온 수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지 않을…
왜 미국은 시리아를 공격했나

지면 시문 아사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시리아 국경 지역에 대한 미군의 공격은 “의지의 동맹” 사이에 존재하는 분열의 씨앗을 폭로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일요일 대낮에 미군 헬리콥터가 시리아 영공을 침범해 중무장한 군인들을 투입했다. 미군들은 아부 가디야로 알려진 남성, 그의 부인, 네 명의 자녀, 농장 지킴이를 마당으로 끌고 나와 모두 사살했다. 이 과정에서 어부 한 명도 죽었다. …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Ⅳ) ─ 2001년 아르헨티나 공황:
미친 체제의 대안을 힐끗 보여 준 아르헨티나 항쟁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2001년 말 아르헨티나에서 금융 위기로 촉발된 경제 공황이 발생했다. 직접적 원인은 미국의 IT 거품 붕괴가 낳은 충격이었다. 아르헨티나는 1천3백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대외 부채를 지고 있었고 1990년대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였다. 원래 1990년대 아르헨티나는 IMF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모델이었다. 아르헨티나 재…
서평,《두 개의 미국》 (조너선 닐 지음, 문현아 옮김 | 책갈피):
누가 어떻게 미국을 망쳐 왔는가

지면 김은영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으로 삶이 황폐해진 미국 노동계급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두 개의 미국》은 왜 평범한 미국인들이 변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산업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했다. 미국 지배계급은 1981년 레이건의 당선과 함께 이윤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총공세를…
재중 동포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은 무엇 때문인가

지면 이정원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논현동 고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다수는 중국 국적 동포들이었다.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재중 동포들의 안타깝고 비참한 삶이 드러났다. 고(故) 이월자 씨의 사연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녀는 어릴 때 중화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못 쓰는 아들의 수술비와 돈이 없어 결혼식을 못 올리는 둘째 딸의 결혼비용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한다. 그녀는 하…
등록금을 인하하라

지면 정선영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심각한 경제 위기와 높아지는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2년 전에 비해 11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치솟는 물가, 줄어드는 일자리, 막대한 등록금에 짓눌린 학생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도 대폭 인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는 “올해 등록금을 너무 적게 올렸다”며 내년에는 더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 고려대, 연세대, 이화…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유동성 위기가 보여 주는 자본의 실패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저항의 촛불〉 10호의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기사는 노동자·서민 구하기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훌륭한 기사였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은행들이 “낮은 이자로 해외 단기자금을 빌려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기하다가 최근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 국내 시중…
독자편지
러시아 혁명 때 꽃핀 대안적 교육의 실험

지면 강철구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지난 〈저항이 촛불〉 10호에 실린 ‘자본주의와 교육’은 자본주의가 얼마나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억누르는지 잘 묘사하고 있다. 연대와 창의성, 교육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가 특징일 새로운 사회의 교육 방식은 붙박이처럼 경쟁을 달고 다니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이후 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측…
독자편지
소말리아 파병이 해적 퇴치법?

지면 김덕엽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한국 정부가 10월 27일 소말리아 해군 파병을 위해 바레인과 지부티로 실사단을 파견했다.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를 내세워 해적 퇴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는 파병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파병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UN 안보리 결의 제1838호는 친미 꼭두각시 소말리아 정부를 도와 해적을 소탕하는 …
독자편지
교생실습에서 느낀 숨 막히는 교육 현실

지면 나지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나는 10월 한 달간 강북에 있는 한 중학교로 교생실습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난 ‘미친 교육’ 현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내가 상담했던 아이들 중 대부분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들어가기 위해 외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입시 설명회를 다녀 온 엄마가 1학년 때부터 잘해야 한다고 했다며 밤 11시까지 학원에 있는다고 했다. 학생들…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현대차 정규직 현장조직들의 책임 방기

지면 가야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저항의 촛불〉 10호의 현대 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부결을 다룬 기사에서 정동석 씨가 지적한 것처럼,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통합안 찬성 발언을 조직하지 못한 것도 문제긴 하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이번 대의원대회 전후 현장조직 어느 곳에서도 대의원과 조합원 들에게 노조 통합 찬성을 호소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내가…
독자편지
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

지면 박용석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지난 10월 14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정태인 교수 초청 강연에서 정 교수는 현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거의 80퍼센트)가 문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민 복지를 확충해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대기업의 이윤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 확충이 있어…
독자편지
오바마는 부시와 다른 대외 정책을 추구할까?

지면 전주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부시의 실패, 월가의 부패, 금융 위기 때문에 증가한 반전 여론과 대중적 불만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대외 정책에서 오바마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대외 전략도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적 패권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라크 조기…
독자편지
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려는 법인세나 소득세·종부세 인하보다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 최근 국정조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는 ‘재정이 건전하므로 법인세는 감세해도 문제없다’ 하고서는, 부가가치세 감세안이 나오자 ‘재정건전성이 위태롭다’고 말바꾸기를 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되는 물건이나 용역[서비스]에 10퍼센트를 과세하…
2차 로비 농성에 돌입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김어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병원 로비 농성을 하다가 10월 6일 구사대에게 강제로 끌려 나왔던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월 27일부터 용감하게 2차 로비 농성에 들어갔다.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면담을 수차례 취소하고 병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까지 거부하자, 다시 로비에 들어간 것이다. 파견업체가 노동자 한 명당 60만 원씩 중간착취를 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
쌍용차는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쌍용차가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고 나섰다. 사측은 자동차 판매량 감소를 들어 정규직 노동자를 전환배치하고, 그 자리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3백50여 명을 휴직시키겠다고 했다. 휴직과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9월 이후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다”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들은 “왜 …
투쟁 5백 일을 맞이하는 이랜드 노동자들

지면 최윤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지난해 비정규직 악법 시행과 함께 시작돼 전국을 뒤흔든 이랜드 투쟁이 11월 1일 5백 일을 맞는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투지와 투쟁 지지 여론의 확산은 이랜드 사측의 매출 손실로 연결됐고 노동자 탄압에 아낌없던 사측은 결국 홈에버를 홈플러스(삼성 테스코)에 매각했다. 노조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홈플러스와 첫 교섭을 진행했다. 홈플러…
대전 목수 파업:
파업으로 대폭 임금인상을 쟁취하다

지면 김승섭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전국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 목수 조합원 2백 명이 9일간 파업 투쟁을 통해 10월 22일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일급이 11만 원에서 13만 원(팀장 16만 원)으로 인상됐다. 건설노동자가 월 23일 정도 일하는 것을 감안하면 월 50만 원 가까이 임금이 오른 것이다. 이번 파업에서 사측이 ‘13만 원으로 임금인상을 하면 전문건설업체가 망한다'고 엄살을…
연세의료원 노조의 ‘노사화합' 선언 유감

지면 김지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2007년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28일 동안 파업했다. 비록 실질적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노조 직접선거로 민주노조를 건설한 지 1년 만에 대자본 연세의료원과 막상막하의 싸움을 했다는 점에서 노조의 위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과중한 선택진료비 부담 반대, 다인실 병상 확보, 적정 인력 확충,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한 투쟁은 환자를 돈…
독자편지 온라인 ─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루스벨트를 ‘민중주의자’라고 볼 수 있나?

가야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저항의 촛불〉 10호 ‘뉴딜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됐는가?’에서 [필자인] 조니 존스가 루스벨트를 “민중주의(자)"라고 한 것에 이견이 있다. 루스벨트 집권 첫 해(1933년)에 수립된 정책들은 대부분 위기에 빠진 자본가들의 이윤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들이었다. 반면에, 그가 노조 권리 보장 등 노동자들에 의미있는 양보를 실제 할 수밖에 없었던…
독자편지 온라인:
명지대에서도 노학연대가 필요하다

박용석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저항의 촛불〉 5호와 10호에 실린 성신여대와 연세대학교의 노학연대 투쟁 승리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투쟁을 고무하고 연대해서 이룬 승리이므로 더욱 의미 있다. 내가 다니는 명지대학교에서는 지난 8월 조교 45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그리고 내년 2월 90명을 추가로 해고할 예정이다. 직원 노조가 전무한 명지대에서는 이에 …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

장호종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은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명박이 다녀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조선일보〉조차 “말잔치에 그쳤다”고 혹평할 정도로 무기력한 회의였다. 주요 언론들은 영국 총리 브라운과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제안한 ‘신(新)브레턴우즈’ 체제 건설론과 한중일 주도의 아시아통화기금 창설 계획이 논의될 것이라…

인용해도 될까요?

서민들을 집에서 내쫓고 있는 뉴타운 건설

서민 허리띠 졸라매 주한미군에게 퍼 주기?

이번에는 한총련 마녀사냥인가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국 자본주의

‘고통분담과 노사 화합’을 거부하라

파산한 자본주의의 사슬을 끊어 내자

세계경제의 위기: 심화하는 세계경제 위기 ─ Q&A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늘날 경제 위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들

민생 민주 국민회의(준) 출범에 부쳐: 민주당 참가를 반대하는 이유

미국 대선: 진정한 변화의 힘은 노동계급에 있다

왜 미국은 시리아를 공격했나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Ⅳ) ─ 2001년 아르헨티나 공황: 미친 체제의 대안을 힐끗 보여 준 아르헨티나 항쟁

서평,《두 개의 미국》 (조너선 닐 지음, 문현아 옮김 | 책갈피): 누가 어떻게 미국을 망쳐 왔는가

재중 동포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은 무엇 때문인가

등록금을 인하하라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유동성 위기가 보여 주는 자본의 실패

독자편지 러시아 혁명 때 꽃핀 대안적 교육의 실험

독자편지 소말리아 파병이 해적 퇴치법?

독자편지 교생실습에서 느낀 숨 막히는 교육 현실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현대차 정규직 현장조직들의 책임 방기

독자편지 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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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

2차 로비 농성에 돌입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쌍용차는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라

투쟁 5백 일을 맞이하는 이랜드 노동자들

대전 목수 파업: 파업으로 대폭 임금인상을 쟁취하다

연세의료원 노조의 ‘노사화합' 선언 유감

독자편지 온라인 ─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루스벨트를 ‘민중주의자’라고 볼 수 있나?

독자편지 온라인: 명지대에서도 노학연대가 필요하다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

세계경제의 위기:
심화하는 세계경제 위기 ─ Q&A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늘날 경제 위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들

민생 민주 국민회의(준) 출범에 부쳐:
민주당 참가를 반대하는 이유

미국 대선:
진정한 변화의 힘은 노동계급에 있다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Ⅳ) ─ 2001년 아르헨티나 공황:
미친 체제의 대안을 힐끗 보여 준 아르헨티나 항쟁

서평,《두 개의 미국》 (조너선 닐 지음, 문현아 옮김 | 책갈피):
누가 어떻게 미국을 망쳐 왔는가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유동성 위기가 보여 주는 자본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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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혁명 때 꽃핀 대안적 교육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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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실습에서 느낀 숨 막히는 교육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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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부시와 다른 대외 정책을 추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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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

대전 목수 파업:
파업으로 대폭 임금인상을 쟁취하다

독자편지 온라인 ─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루스벨트를 ‘민중주의자’라고 볼 수 있나?

독자편지 온라인:
명지대에서도 노학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