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이간질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단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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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전재환 후보 조:
“준비된 투쟁”론은 당면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일 뿐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1. 22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4번 전재환·윤택근·나순자 팀(이하 전재환 선본)은 핵심 기치로 “준비된 통합 지도부”를 내세운다. 전재환 선본은 십수 년간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 층의 주류를 이뤄왔던 세력들(이른바 중앙파·자주파·국민파)이 연합한 후보 조다. 현 집행부 승계 후보 조이기도 하다. 후보들 자신도 각각 금속, 보건, 지역본부에서 위원장 자리를 거쳤다. …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허영구 후보 조:
민주노총 혁신 과제의 문제점

지면 박원영 139호 2014. 11. 22

기호3번 허영구 후보 조는 좌파노동자회가 낸 팀이다. 좌파노동자회는 이번 임원 직선제에 대한 좌파 공동 대응 논의에 참가했다가 중도 하차했다. 독자 후보를 내서 좌파노동자회 고유의 주장을 선전하는 데 더 큰 의의를 뒀기 때문인 듯하다. 그 고유의 주장은 “5대 혁신과제”로, 목표·주체·투쟁·조직·노동자정치라는 5대 영역에서 민주노총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정용건 후보 조:
사회연대전략으로 복지 확대를 이룰 수 없는 이유

지면 박원영 139호 2014. 11. 22

정용건 후보는 민주노총이 연금, 의료 등의 ‘사회안전망 제도화’를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온갖 공격을 퍼붓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이루려면 강력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정용건 후보는 진보정당들을 통합하고 …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박근혜에 맞서 투쟁을 이끌 전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면 박원영 139호 2014. 11. 22

민주노총 첫 임원 직선제 투표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는, 이 집행부가 표독스럽게 노동자를 공격하는 박근혜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는 최근에도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FTA 비준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강조했다. 또, 다시금 의료 민영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를 정…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끌어내리고 불안정 일자리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2015년판 노동자 쥐어짜기 계획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박근혜가 노동자를 향한 공격의 칼날을 휘두를 채비를 하고 있다. 박근혜는 12월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고 했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
“비정규직 보호”?:
저질 일자리 확대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공격이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 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노동부 노…
정규직 임금 깎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체계 개악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것

지면 박설 139호 2014. 12. 6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시한 가운데, 그 핵심 타깃은 정규직에 대한 임금 공격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최근 “정규직 고임금 양보 불가피”론을 펴며 공세에 나섰다. 박근혜는 이를 거들며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기근속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 노동시장 양극화…
정규직 해고를 쉽게? 고용 안정을 위해 싸우자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기재부가 ‘해고요건 완화’를 말하자, 많은 노동자들이 IMF 구조조정 칼바람의 악몽을 떠올렸다. 정부는 일단 기업의 ‘취업규칙’을 손보려 한다.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것보다 좀 더 손쉽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노조 동의 없이 전환배치를 가능케 하고, 일반 해고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이미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부의 이간질에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맞서자

지면 성지현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맹공을 펴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관철하려 한다. 비정규직을 앞장서서 확대하고, 지금도 비정규직의 조건을 더 악화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는 자들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운운하는 건 역겨운 위선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동운동 내에서도 ‘정규직은 이제 보수화됐다’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자본의 국제 이동성으로 노동자 계급은 쇠퇴하는가?

지면 차승일 139호 2014. 12. 6

“북반구”의 일자리가 “남반구”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이 과정은 뒤집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상식처럼 통용된다. 가이 스탠딩[《프레카리아트》(박종철출판사)의 저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주장한다. 기업 내부에 새로운 분업이 생기면서 일부 업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중심부와 주변부로 갈리고, 주변부는 더 불안정한 …
민주노총 정치 방침 논쟁:
진보·좌파 다원주의는 단결을 위한 고육지책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핵심 의제는 단연 박근혜 정부의 고통전가 파상 공세에 맞설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였다.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 중요한 쟁점이긴 해도 부차적인 쟁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후보들의 정치 방침 정책에는 큰 차이가 확인됐다. 특히, 민주노총의 상층 지도부층이 연합한 전재환 후보 조는 진보대통합 정당을…
노동 정치는 의회와 정당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정치 방침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과도 연결되므로 진보·좌파 다원주의 안에서도 어떤 정치를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문제는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 개념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치는 정당 문제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다. 국가권력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문제, 국가기관의 통치 행위에 대응…
노동 정치의 진정한 독립성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민주노총 정치 방침은 첫째, 노동자 ‘계급’의 정치라는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는 계급으로 분단돼 있고, 이 계급 분단선이 이 사회의 근본 분단선이다.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포퓰리즘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이다. 불가피한 경우에 일회적·부분적 야권연대를 할 수 있다 해도, 연립정부 추진 같은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진하려고 노동자 계급의 독립적 이익을…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139호 2014. 12. 6

이번 경제 위기는 지난 30여 년간 금융이 엄청나게 성장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전례 없이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2008~09년에 여러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이번 위기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이미 위기 전부터 여러 마르크스주의자를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신자유주…
유럽 급진좌파의 부상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지면 마크 L 토머스 139호 2014. 12. 6

지난 두 달 동안 유럽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좌파에게 큰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그만큼 큰 과제도 있음을 보여 줬다. 그리스의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의 지지율은 현 집권당인 보수적 신민당보다 5~10퍼센트 앞선다. 시리자는 2012년 총선에서는 신민당에 석패했다. 아일랜드 신페인당의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수십 년 동…
유럽 반파시즘 활동가 대회: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기 위한 연대

지면 브라이언 리처드슨 139호 2014. 12. 6

극우 정당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좌파들에게 과제가 생겼다. 브라이언 리처드슨이 그리스에서 열린 중요한 반파시즘 회의에 대해 보도한다. 이 회의에서 활동가들은 유럽 대륙 전체에서 극우 정당들을 멈추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올해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단연 화제가 된 것은 프랑스 파시스트 정당 국민전선(FN)이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마린 르펜의 국민전선은…
박근혜가 기를 쓰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한다

지면 장호종 139호 2014. 12. 6

박근혜가 청와대 문건 유출로 곤란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일정도 영향을 받을 듯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시간상 ‘연내 처리’가 어렵다면 연말 임시국회에 상정이라도 시키겠다는 태세로 달려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예산안에 합의해 줘 이들의 사기를 높여 준 측면도 있다. 새해 예산안은 복지 예산은 찔끔 올리는 대신 담뱃세 인상 등으로 그 이상의 부담을 …
개악 저지 캠페인을 구축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139호 2014. 12. 6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시간을 끌면 박근혜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내년 하반기에는 총선을 신경 쓰느라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가면 그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법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개악안 처리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
광범한 연대 구축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지면 최영준 139호 2014. 12. 6

11월 27일 공무원노조가 주도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공무원노조는 광범한 연대 구축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전국 주요 도시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고 공무원 노동자들과 민간 부문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왔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시비도…
공무원연금 국제 심포지엄: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을 배워야

박천석 139호 2014. 12. 6

11월 25일과 26일, 민주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 참여연대가 함께 “노후소득 보장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연금 전문가가 직접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연금 개악이 비단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님을 새삼 확인시켜 줬다. 또 한결 같이 정부의 일방적 강행을 비판하고 …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139호 2014. 12. 6

경제 연구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고, 앞으로는 곤란한 일들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컨퍼런스 보드는 전 세계 다국적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기관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이 심각한 금융 위기를 포함해 불안정과 혼란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들을 보면…
현대중공업노조 투쟁:
파업 수위를 올리고 원하청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지면 김지태 139호 2014. 12. 6

현대중공업노조가 11월 27일과 12월 4일 두 차례 4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18년 무파업 기록을 깨고 노동자들이 일어섰다. 노동자 수천 명이 모여 파업 집회를 열고 공장 안팎을 행진했다. 사내하청지회도 함께했다. 노동자들은 외쳤다. “기본급 인상하라”, “통상임금 확대하라”, “정몽준이 책임져라.” 파업 대열의 다수가 30대를 전후한 청년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말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조가 더 강하게 싸우길 바랍니다”

지면 김민수 139호 2014. 12. 6

요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속한 업체에 확인해 보니 임단협이 안 끝나서 연말 성과금이 안 나올 거라고 합니다. 사실 여름 휴가비도 매우 적게 나왔습니다. 원래 받는 월급도 적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이건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노동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회사가 파업에 대비한다며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입…
자중지란에 빠진 청와대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에서 난맥상이 불거졌다. 권력 실세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추문이 공개된 것이다. 친동생 박지만과 정치 입문 때부터 측근인 정윤회가 주인공이다. 게다가 시발점이 된 〈세계일보〉 보도의 출처가 ‘청와대 내부 문건’이었다. ‘유신 스타일’ 박근혜가 “국기 문란”이라고 길길이 날뛸 만한 일인 셈이다. 공교롭게 폭로 시점도 박근혜…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최규진 139호 2014. 12. 6

경북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가 11월 27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간호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제3병원 건립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경북대병원 사측은 노동조합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국주의 강도들이 피라미 독재자를 상대로 벌이는 위선적 압박

지면 김영익 139호 2014. 12. 6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조만간 미국과 서방 정부들이 주도해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 같다. 북한은 이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3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북한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우리로 하여금 핵시…
독자편지
《눈먼 자들의 국가》 ― 아직도 눈감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기록

권혁민 139호 2014. 12. 6

“어떤 경우에도 진실은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며 정당한 슬픔은 합당한 이유 없이 눈물을 그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 이 책은 세상으로 나아간다.” 계간지 『문학동네』편집 주간의 말이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진실을 위해, 문…
돌아온 그리스의 총파업

139호 2014. 12. 6

△11월 27일 그리스 노동자들이 24시간 총파업을 벌이며 아테네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출처 그리스 〈노동자 연대〉 11월 27일 그리스 전역의 작업장이 총파업으로 멈춰 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테네 거리로 나와 행진을 벌였다. 몇 달 만에 벌어지는 총파업이었고, 2010년 이래 일어난 32번째 총파업이었다. 파업 참가자들은 임금 삭감,…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39호 2014. 12. 6

“이 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 오바마, 흑인을 살해한 퍼거슨 시 백인 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대배심 결정을 두둔하며 “만약 그가 천식과 심장이상이 없었다면, 그리고 매우 뚱뚱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 담배 파는 흑인을 체포하다가 그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한 백인 경찰을 옹호하는 미국 하원의원 피터 …
태국 총리 방한 관련 한국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 성명서:
태국 군부쿠데타의 주역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의미 없다

2014. 12. 11

12월 10일부터 부산에서 시작 되는 한국-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는 올해 5월에 발생한 태국 군부쿠데타의 주역인 태국 프라윳 총리도 참석하게 된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탄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태국 총리의 정상회의 참석을 한국의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다. 태국군부의…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전재환 후보 조: “준비된 투쟁”론은 당면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일 뿐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허영구 후보 조: 민주노총 혁신 과제의 문제점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정용건 후보 조: 사회연대전략으로 복지 확대를 이룰 수 없는 이유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박근혜에 맞서 투쟁을 이끌 전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끌어내리고 불안정 일자리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2015년판 노동자 쥐어짜기 계획

“비정규직 보호”?: 저질 일자리 확대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규직 임금 깎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체계 개악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것

정규직 해고를 쉽게? 고용 안정을 위해 싸우자

정부의 이간질에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맞서자

자본의 국제 이동성으로 노동자 계급은 쇠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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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치는 의회와 정당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노동 정치의 진정한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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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기를 쓰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한다

개악 저지 캠페인을 구축해야 한다

광범한 연대 구축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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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 경제

현대중공업노조 투쟁: 파업 수위를 올리고 원하청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말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조가 더 강하게 싸우길 바랍니다”

자중지란에 빠진 청와대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국주의 강도들이 피라미 독재자를 상대로 벌이는 위선적 압박

독자편지 《눈먼 자들의 국가》 ― 아직도 눈감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기록

돌아온 그리스의 총파업

누구의 말일까요?

태국 총리 방한 관련 한국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 성명서: 태국 군부쿠데타의 주역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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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2015년판 노동자 쥐어짜기 계획

“비정규직 보호”?:
저질 일자리 확대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규직 임금 깎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체계 개악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것

민주노총 정치 방침 논쟁:
진보·좌파 다원주의는 단결을 위한 고육지책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유럽 반파시즘 활동가 대회: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기 위한 연대

공무원연금 국제 심포지엄: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을 배워야

현대중공업노조 투쟁:
파업 수위를 올리고 원하청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말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조가 더 강하게 싸우길 바랍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국주의 강도들이 피라미 독재자를 상대로 벌이는 위선적 압박

독자편지
《눈먼 자들의 국가》 ― 아직도 눈감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기록

태국 총리 방한 관련 한국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 성명서:
태국 군부쿠데타의 주역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의미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