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건 후보는 민주노총이 연금, 의료 등의 ‘사회안전망 제도화’를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온갖 공격을 퍼붓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이루려면 강력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정용건 후보는 진보정당들을 통합하고 야당과의 연대를 확대해 사회복지 제도화를 추진해 가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일 배신을 일삼는 새정치연합에 기대서는 이를 이룰 수가 없다.

그나마 이들의 배신을 막으려면 기층의 힘이 강력해야 하는데, 정용건 후보는 산별연맹이 임·단투는 맡고 민주노총 중앙은 사회개혁 투쟁을 하는 다소 기계적인 분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분리는 사회개혁을 성취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민주노총이 사회개혁 과제와 현장 조합원들의 경제 투쟁을 잘 결합시켜야 그 동력으로 사회개혁도 성취할 수 있다.

정용건 후보의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해 투쟁 동력을 극대화하는 데도 약점이 있다.

단적으로 정용건 후보는 부자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하면서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확대해 가자고 한다.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보험료(세금)을 올리면 부자들도 세금을 올리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주장은 꽤 낯익다. ‘사회연대전략’은 이 선본의 임성규 선거대책본부장이 2009년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내세운 것이기도 하다. 임성규 전 위원장은 당시에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임금 요구를 줄이거나 적게 요구”하고 그 대신 사회적 간접임금을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자 계급 내부의 격차를 줄이기는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정규직의 선(先) 양보가 곧 비정규직의 소득과 조건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맹점이 있다. 오히려 정규직 책임론 같은 주장에 힘이 실려 노동자들의 단결에 해롭다.

‘사회연대전략’은 투쟁으로는 상향평준화를 이룰 수 없다거나, 정규직 노동자들이 체제에 포섭돼 연대 투쟁은 불가능하다는 비관주의를 깔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벌어진 철도, 전교조 등의 투쟁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에게 주고 투쟁에 나서는 데 도움을 준 데서 보듯이, 이런 비관적 인식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회연대전략’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도록 이끄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다. 격차를 줄이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 비정규직 처지 개선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야권 연대로는 공무원연금을 지킬 수 없다

정용건 후보는 옳게도 당면 투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매우 강조한다. 그러나 이 역시 야당과의 공조를 강조해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안의 기본 방향을 수용하고 자체 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정치연합과 연대를 강조하면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라는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이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운동 내 분열을 야기해 투쟁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집권 시절인 2007년에 국민연금 개악을 주도한 바 있고, 최근에는 박근혜의 기초연금 배신에도 합의해 줬다. 따라서 이런 야당에 의존해서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