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공격이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 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파견노동을 거의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 나라만 규제하고 있다”며 파견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분석한 것을 보면, 비정규직 수는 8백52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45.4퍼센트)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나쁜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고 나섰다.

‘중규직’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중규직(이른바 ‘기간제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견줘 4대 보험 적용 등 처우는 약간 개선되고 해고는 정규직보다 수월하게 하는 고용 형태다. 사실상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다. 민주노총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라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아예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까지 보인다”고 비판했다.

불법 파견을 허용하는 ‘사내하도급법’도 도입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들이 더 쉽게, 더 오랫동안 싼값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주요 노조들이 박근혜의 기만적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간제·파견제 확대는 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하는 공격이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 노조들이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