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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주장과 대안 4호
: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
발행 기간
200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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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와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 대우 노동자들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대우차 노동자들은 올 상반기 내내 해외 매각 반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대우차 매각 문제를 늦어도 10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얼마 전 포드사는 9월 중순에 매각을 매듭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대우차 노동자들은 2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면 파업과 부분 파업을 계속해 왔다. 3월말에는 민주당사 앞에서 GM…
집시법 개악 시도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
지면
최영준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지난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 이후 경찰청장 이무영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행 집시법은 집회를 여는 단체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검토중인 주요내용은 ① 폭력과격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참가 배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② 질서유지선 침…
파견 근로제는 폐지돼야
지면
이승현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지난 1998년 7월 11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 근로 법)이 시행된 이래 2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김대중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펼쳐왔다. 그리고 경제 위기의 책임은 무능한 사장들과 국가 관료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져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잘려 나갔으며, 그나마 …
상문고 사태를 바라보며
지면
김성보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강남의 명문으로 알려진 상문고등학교가 시끄럽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비리 재단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문고는 상 씨 문중이 묘소 주변을 학교 부지로 만들어 개발로부터 묘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학교이다. 그러나 초대 이사장이었던 상헌과 그의 아들 교장 상춘식은 문중의 소유를 마치 개인의 재산인 양 취급하면서, 용도 변경, 부지 매각을 밥…
자유 왕래가 보장돼야 한다
지면
김하영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남북 공동선언 3항 ―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 에 따라 8월 15∼18일에 이산가족 방문단이 남북한을 방문했다. 서로 얼싸안으며 울음을 터뜨리고야 마는 이산 가족의 눈물 속에는 지난 50년 동안 사무친 고통이 스며 있었다. 세계…
남북 해빙과 통일
지면
김하영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남북 공동 선언에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가 담기자 ― 1항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2항 남측 연합제 안과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 ― 통일에 대한 관심과 바램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첫발”을 디뎠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특히 통일 운동 진영은 통일이 코앞에 다가온 듯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못마땅한 〈조선일보…
매향리 폭격장은 완전 폐쇄돼야 한다
지면
백은진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지난 5월 8일, 미 공군 A10 전폭기 1대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쿠니 사격장 안 해상 무인도 부근에 500파운드 짜리 폭탄 6발을 투하했다. 폭탄이 투하된 지점은 인근 매향1리 농가에서 2㎞쯤 떨어진 곳으로 갑작스런 폭발음에 놀란 노인 6명이 대피하다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당했다. 또한 폭발 충격으로 매향1리 등 5개 마을의 농가 700여 채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지난 7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지도자들 G8 이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 모였다. G8 정상들은 세계 최빈국들에 대한 부채 탕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비난을 피하려고 회담 장소로 오키나와를 택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 일본에서 남쪽으로 약 1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곳이라면 시애틀에서 벌어진 반WTO 시위 같은 반자…
미 제국주의의 사악한 역사
지면
조성민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19세기 말 한줌의 유럽 열강은 자기들끼리 세계를 분할했다. 미국이 그 과정에 뒤늦게 참가했기 때문에 미국의 지배자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다. 미국이 첫 번째 목표로 삼았던 것은 중남미였다. 미국의 주요 평론가들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유럽의 식민지가 됐듯이 남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의 것이 돼야 한다.’ 즉…
노동자 운동이 내딛은 거대한 첫 발
지면
김동철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1987년 6월항쟁에 뒤이은 7∼9월 대중파업은 남한 노동자 운동이 거대한 첫발을 내딛은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7년 1월 노동자들은 두 번째로 거대한 대중파업을 벌였다. 1987년과 1997년 두 거대한 파업을 비롯해 10년 넘게 수많은 노동자 투쟁을 거치며 노동자 운동은 조직적·정치적으로 발전했다. 이 결과 민주노총이 건설됐고, 더 나…
의약분업과 의사 폐·파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이 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 등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내용의 대부분은 오늘날에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계급 분석은 지금은 물론이고 당시의 객관적 조건에 비춰봐도 엄밀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공의가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는 2020년 8월에 실은 ‘전공의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해 싸워…
서평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 오스카 라퐁텐, 더불어숲
: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고장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최근 독일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오스카 라퐁텐의 책이 출간됐다. 라퐁텐의 책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는 독일에서 출간된 지 하루만에 프랑크푸르트·뮌헨·베를린 등 주요 도시에서 동이 났고, 베를린 시내 책방에서는 시간당 200부씩 팔리기도 했다. 이 책은 독일 총리 슈뢰더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공격하는 내용인데, 슈뢰더 정부가 지방 선거에서 패배를 …
성폭력에 맞서 어떻게 싸울까?
지면
정진희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최근 언론을 통해 직장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 원장의 성희롱 사건, 대학 교수의 여조교 강간 사건에다 한 대학 부총장이 여직원과 여조교들을 성희롱한 일이 벌어졌다. 또 대원의 여성 노동자 77명이 그 동안 자신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아온 공장장과 과장을 집단 고소했는가 하면, 롯데호텔 여성 노동자들 가운데 70%가 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