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부터의 투쟁만이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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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빈의 인기에서 변화 염원이 드러나는 영국 총선
— 보수당이 재집권하더라도 실망할 일은 결코 아니다

차승일 211호 2017. 6. 7

5월 30일 영국의 공영방송 BBC TV 주최의 선거 토론에서 집권 보수당은 또다시 수세에 몰렸다. 보수당 대표이자 총리 후보자인 테리사 메이는 이 토론에 불참하고 대신 내무장관 앰버 러드를 내보냈다. 러드는 나머지 후보 모두에게 공격받았다. 보수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급속히 줄여 온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은 보수당의 긴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우성 211호 2017. 6. 7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규정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5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자영인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나 종속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
파리 협약과 온실가스 문제:
트럼프도, 그를 비판하는 지배자들도 모두 기후 범죄자들이다

김종환 211호 2017. 6. 7

6월 1일 트럼프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 협약) 탈퇴를 공식화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둘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1인당 배출량은 압도적으로 가장 많다. 이런 미국이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나 몰라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침을…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이정구 211호 2017. 6. 7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둘러싼 공방에서 일부 진보·좌파 학자들이 ‘김상조 구하기’에 나섰다.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 준 정치적 견해에서 과연 좌파나 노동운동 진영이 그를 지켜 줄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가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우파들은 덜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은 ‘자주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자리 아니다

지면 김영익 211호 2017. 6. 7

6월 말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에 간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자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확고히 협력한다는 약속을 문재인한테서 받아 내려 할 것이다. 집권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문재인은 대외 문제에서 큰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장기화하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 단지 기업 간 경쟁만 치열해지는 게 아니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자…
철도공사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처우 개선하라”

지면 백은진 211호 2017. 6. 7

문재인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철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 사례다. 철도공사에는 정부 통계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8천2백여 명이나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등의 자회사 노동자들과 여러 외주업체 노동…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11호 2017. 6. 7

6월 5일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1조 2천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1만 2천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천 개, 민간 일자리 3만 9천 개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추경 11조 원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청년인턴 2만 개만 제시한 것과 대조된다. 게다가 최근 문재인…
KTX 해고 여승무원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지면 백은진 211호 2017. 6. 7

2006년 노무현 정부 하에서 대량해고 됐던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복직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최근 결성됐다. 지난 5월 29일,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와 철도노조는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들과 함께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문재인이 후보 시절 철도노조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KTX 승무원…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와 격차가 크다

지면 정원석 211호 2017. 6. 7

최근 교육부의 국가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놨다. 집권 후 박근혜의 일부 정책들을 뒤집는 발표들을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선거 공약도 그렇지만, 당선 후 발표한 정책들도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
한중대, 대구외국어대 폐교 절차 돌입:
문재인 정부는 “부실” 대학 퇴출 말고 국공립화하라

정선영 211호 2017. 6. 7

교육부가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 폐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 6월 18일까지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9월까지 학교 폐쇄 명령을 할 예정이다.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부실한 재단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겪어 왔다. 한중대는 2004년 감사에서 설립자인 전 총장이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가?

지면 이정구 211호 2017. 6. 7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회복세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변화 흐름은 물가 상승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유가 대표적인데, 2016년 초반 배럴당 20달러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50달러 내외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철강, 전자부품 등 제조업 제품의 단가가 상승하거나 하락세를 멈췄…
트럼프의 예산 계획:
부자는 배려, 저소득층은 경멸

이정구 211호 2017. 6. 7

5월 23일 트럼프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의 연방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과도한 낙관, 공공서비스와 환경 예산에 대한 사악한 삭감 그리고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른바 ‘납세자 우선 예산’이라는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각종 공공서비스 지출이 3조 6천억 달러 삭감된다. 저소득층…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지면 김문성 211호 2017. 6. 7

부패 의혹 검증 때문에 정권 초 (인수위 과정이 없기에 더욱) 신속해야 할 내각 임명이 늦춰진다는 불평 때문에 문재인은 공약인 소위 5대 인사 원칙을 삭감해야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으로 내정됐던 김기정을 추문을 이유로 갑작스레 사퇴시켜야 했다. 강경화는 “공직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
1987년 6월 항쟁 30주년:
교훈과 오늘날의 의미

지면 김동철 211호 2017. 6. 7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은 6월항쟁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광주 민중을 학살하고 권력을 장악한 정당성 없는 군사 독재 정권이 아무 죄 없는 학생을 죽인 것은 대중의 환멸과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1987년 수개월 동안 벌어진 폭발적 대중 투쟁은 그전에 벌어진 수많은 크고 작은 투쟁들이 누적된 결과였다. 폴란드 출신의 독일 혁…
영국 총선:
1천2백만이 코빈과 진정한 변화에 투표하며 보수당이 굴욕당하다

211호 2017. 6. 9

6월 8일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크게 실패한 반면,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은 크게 약진했다. 지난해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영국 노동자들이 인종차별적 우익 포퓰리즘에 포획된 결과라고 봤던 다수 평론가들의 일면적 분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총선 결과다. 오히려 ‘브렉시트 투표는 권력층에 의해 삶이 파탄 났다고 느낀 노동계급의 항의 투표이고 따라서 앞으…

코빈의 인기에서 변화 염원이 드러나는 영국 총선 — 보수당이 재집권하더라도 실망할 일은 결코 아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파리 협약과 온실가스 문제: 트럼프도, 그를 비판하는 지배자들도 모두 기후 범죄자들이다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한미 정상회담은 ‘자주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자리 아니다

철도공사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처우 개선하라”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KTX 해고 여승무원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와 격차가 크다

한중대, 대구외국어대 폐교 절차 돌입: 문재인 정부는 “부실” 대학 퇴출 말고 국공립화하라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가?

트럼프의 예산 계획: 부자는 배려, 저소득층은 경멸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1987년 6월 항쟁 30주년: 교훈과 오늘날의 의미

영국 총선: 1천2백만이 코빈과 진정한 변화에 투표하며 보수당이 굴욕당하다

코빈의 인기에서 변화 염원이 드러나는 영국 총선
— 보수당이 재집권하더라도 실망할 일은 결코 아니다

파리 협약과 온실가스 문제:
트럼프도, 그를 비판하는 지배자들도 모두 기후 범죄자들이다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철도공사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처우 개선하라”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중대, 대구외국어대 폐교 절차 돌입:
문재인 정부는 “부실” 대학 퇴출 말고 국공립화하라

트럼프의 예산 계획:
부자는 배려, 저소득층은 경멸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1987년 6월 항쟁 30주년:
교훈과 오늘날의 의미

영국 총선:
1천2백만이 코빈과 진정한 변화에 투표하며 보수당이 굴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