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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27호
:
우익반대, 진보정치 실현
—
발행 기간
2004년 3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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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마드리드 테러
:
“너희가 벌이는 전쟁에서 우리가 피를 흘린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선거 결과 사회당의 득표는 3백만 표나 증가해 지지율이 34퍼센트에서 42.6퍼센트로 급등했다. 우파인 국민당은 60만 표를 잃어 44.5퍼센트에서 37.6퍼센트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좌파연합의 득표는 별로 변동이 없었지만, 득표율 자체는 5.5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락해 겨우 다섯 석만 얻었을 뿐이다. 그것은 우파에 대항하기 위해 “사표”를 방…
이라크 침략 1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이라크 침략 1년계속되는 불의가 저항을 키우다헬렌 슈터(영국 좌파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서방의 전쟁광들은 지난 주 마드리드 폭탄 공격으로 희생된 사망자 수를 들먹이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이라크에서 정기적으로 학살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그런 살인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을까?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을까? 국회에서 노무현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다. 이번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은 박정희 독재 연장을 뒷받침한 유신헌법 초안을 만든 자다. 1972년에 유신헌법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온 한태연 교수에 따르면 “법무부에 가보니 신직수 법무부 장관과 김기춘 과장이 주동이 돼 법안을 모…
경총의 임금 동결 방침 - 기성 정당엔 1천억 원, 노동자에겐 임금 동결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경총의 임금 동결 방침 - 기성 정당엔 1천억 원, 노동자에겐 임금 동결경총이 3백인 이상 대기업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3백인 미만 기업은 3.8퍼센트 인상).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10.5±2퍼센트와 10.7퍼센트 인금 인상 요구안을 이미 마련해 둔 상태였다. 경총의 임금 동결 요구는 정부 산하 연구소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시한 적정 임금 상승률…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 독재 정권의 전문 하수인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 독재 정권의 전문 하수인 고건은 독재 정권 때부터 관운을 놓친 적이 없다. 고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내무부 관료로서 새마을 운동을 주도했다. 유신체제에 항의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때에 그는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는 1975년에 전라남도 지사의 자리에 올랐고, 광주 학살이 벌어진 1980년에는 교통부 장관…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인용해도 될까요? 민주당 원내대표 유용태 : “대통령이 탄핵의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분들도 있다.”손석희 :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 의결 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조선일보〉 : “여권에선 야당들이 총선을 연기하고 개헌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조순형 : “그 사람들이 그러기를 바라고 말 퍼…
대중 항의와 거리 두는 열린우리당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대중 항의와 거리 두는 열린우리당 노무현 탄핵안 통과 직후 벌어진 신속하고 거대한 항의 때문에 ‘한민당’은 역풍을 맞고 있다. 지지율은 급속히 떨어지고 분열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반사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서가 열린우리당 지지로 나타난 셈이다. 그런데 대중의 저항이 급속히 성장하자, 정…
민주노총이 탄핵 반대 투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민주노총이 탄핵 반대 투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 민주노총이 탄핵안 의결에 항의하는 잔업 거부를 매주 수요일 하기로 결정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것이 불법이라며 발끈했다. 경총은 주동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고소고발과 형사상 고소고발과 징계를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민주노총의 결정이 근로조건 개선과는 동떨어진 ‘정치파업’의 한 유형”…
민주노동당은 탄핵 반대 운동을 지지해야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민주노동당은 탄핵 반대 운동을 지지해야 민주노동당은 애초 한민당의 탄핵 발의를 비판했었다. 그러나 정작 한민당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12일에는 탄핵 반대가 아니라 노무현과 한민당을 공평 무사하게 비판했다. 바로 그 날, 2만 명이 국회 앞에 모여 탄핵 반대와 한민당 해체를 외쳤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탄핵 반대 여론은 대체로 70퍼센트가 넘었다. 그러자 이…
탄핵 정국의 배경·평가·과제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우파가 국회에서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탄핵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결정되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언제 열릴지, 또 탄핵이 결정될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탄핵소추 의결 전에 한국 사회는 지도자 노무현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크게 3분돼 있었다 ― 그를 오른쪽에서 반대하는 우파, 그를 지지하는 중도파,…
1848년 6월 파리 혁명 ─ 민주개혁과 노동계급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노무현 탄핵 사건을 계기로 “민주수호” 정서가 국민의 대중을 휩쓸고 있는 지금 시민·사회 단체들은 “민주개혁”에 대해 얘기한다. 한국 “민주화” 논쟁 때마다 ‘다함께’는 그 동력이 아래로부터의, 특히 노동계급의 대중 운동이었음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국민행동’ 지도부 내의 유력한 분위기는 노동계급의 참가를 고무하기는커녕 오히려 경…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21세기 마르크스주의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콜린 바커 반전 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꿔 놓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라크 점령을 “제국주의”라고 불렀다면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심지어 웃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똑같은 말이 거의 상식이 됐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진짜 뜻은 과연 무엇인가?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정의…
왜 21세기에 전염병이 창궐하는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제1차세계대전 직후 디프테리아와 유행성 독감으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뒤 거의 반세기동안 범유행성 전염병은 사라질 듯했다. 1969년 미국 공중위생국장 윌리엄 스튜어트는 “전염성 질병은 이제 대부분 끝이 보인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세기 말부터 다양한 신종 전염병을 목격해 왔다. 조류독감, 사스, 광우병, 에이즈는 가장 최근 사례일…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김우용을 석방하라 김우용 동지가 체포된 다음 날(2월 23일), 김우용 동지와 같은 반 조합원들은 곧바로 두 차례 잔업 거부 투쟁을 벌였다. 반 조합원들은 즉각 대책위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중식 시간을 이용한 식당 홍보전을 비롯해 서명전, 투쟁기금 모금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식당 홍보전에 참가하는 조합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
탄핵 반대 투쟁 속의 <다함께>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탄핵 반대 투쟁 속의 〈다함께〉 탄핵 반대 투쟁 속에서 〈다함께〉(26호)는 지금까지 약 7천5백 부가 판매됐다. 광화문 집회에서만 5천7백여 부가 판매됐고, 지역과 대학 가판 등에서도 1천 부가 넘게 판매됐다. 광화문 집회에서 〈다함께〉는 정말 인기가 좋았다. 집회 대열을 돌아다니는 판매자들은 순식간에 20∼30부를 팔았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신문은 …
운동 다이어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운동 다이어리 4월 25일(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항의 운동 건설을 위한 공개 토론회(주최: ‘아래로부터 세계화’)5월 1일(토) 메이데이5월 21일(금) 또는 23일(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회(주최: 다함께)6월 13∼15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항의 시위8월 18∼22일 ‘전쟁과 변혁의 시대’(주최: 다함께)…
TV 3월 27일 밤 이것을 놓치지 마시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TV 3월 27일 밤 이것을 놓치지 마시라 3월 27일 밤 12시 25분, MBC에서 “세계화를 넘어”가 방영된다. 뭄바이 세계사회포럼 참가를 준비하는 기아차 노동자들과 각국에서 참가한 노동자·농민의 생생한 장면들이 방영된다(방송국 사정으로 3월 20일에서 연기된 것이다).
2004 전쟁과 변혁의 시대 8월 18일∼22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2004 전쟁과 변혁의 시대 8월 18일∼22일 노무현은 이라크의 재건을 돕기 위해 파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라크는 미국 기업들의 약탈지입니다.정치가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돈에 매수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사장들은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살한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세상이 왜…
소설가 방현석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 말한다
—
우리는 왜 파병에 반대해야 하는가?
지면
방현석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저는 《하노이에 별이 뜨다》라는 책에서 베트남이란 나라를 한 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자부심이 있는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로 미국은 20여 년 가까이 경제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종전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운 경제 사정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1년…
‘한민당’을 역사의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자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탄핵안이 가결된 순간, 국회 앞에서 발광을 하고 있던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은 “노무현 탄핵의 열망은 실현됐다.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재판관을 설득해야 한다. 만약 안 된다면 죽이겠다”며 살기 등등했다. 《월간조선》의 조갑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려던 음모를 막고 조국을 위기에서 구출한 국회의원 193명의 용기와 박관용 국회의장의 결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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