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항의와 거리 두는 열린우리당

노무현 탄핵안 통과 직후 벌어진 신속하고 거대한 항의 때문에 ‘한민당’은 역풍을 맞고 있다. 지지율은 급속히 떨어지고 분열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반사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서가 열린우리당 지지로 나타난 셈이다.

그런데 대중의 저항이 급속히 성장하자, 정작 열린우리당은 저항 운동과 거리를 두려 한다. 이들은 괜히 촛불시위를 가까이해 우파의 비난을 받을까 봐 걱정한다. 그 결과 우파의 촛불 시위 공격에 굴복해 우파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탄핵안 통과 당시 명패와 서류를 집어던지며 “의회 쿠데타”라고 강력히 규탄했던 정동영은 지금은 “시위가 과격화되고 대규모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당원들에게 촛불시위 참가 자제를 지시했다. 심지어 “각 지구당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에 집회를 자제해 주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촛불시위를 해산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에는 “경찰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타협했다.

지금까지 우파의 입지를 축소시킨 것은 탄핵안 가결 직후 거대하게 분출했던 수십만 명의 대중적 항의였다. 사람들은 “민주주의 후퇴”에 분노해 거리에서 싸우려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민주주의 후퇴”보다도 총선 승리를 더 중요시한다. 대중의 저항으로 판세가 역전되자, 열린우리당은 “한 달 남은 총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승리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게다가 열린 우리당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자들을 받아들이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전남지사 박태영과 전북지사 강현욱처럼 더러운 전력을 가진 자들을 말이다.

박태영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에 납품 비리, 낙하산 인사, 간부 매수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고는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부패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사회보험노조에 경찰력을 투입해 탄압했다. 사회보험노조는 박태영의 열린우리당 입당에 항의하고 있다.

전북지사 강현욱은 대표적인 반환경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과 부안 핵폐기장 유치를 강행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는 부안 주민들이 민주적 주민투표로 방폐장 유치 철회를 결정하자, “2·14 주민투표는 부안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민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에 의존하지 않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을 삼가지 않으며 저항을 확대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총선 올인 전략에 종속되면 저항 운동이 우파들의 반격에 무기력해질 수 있다.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