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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312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본주의 중국의 민낯을 보여주다
—
발행 기간
2020년 1월 30일
~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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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
:
아이들은 왜 ‘죽음의 일터’로 내몰렸나
지면
양효영
312호
2020. 1. 30
이 책은 ‘사라진 아이들’에 관한 얘기다. 2017년 LG유플러스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홍수연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해 제주도 음료회사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이민호 군이 프레스기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2016년에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 군이 전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 군도 현장실습생으로 취직한 노동자였다.…
잠재력과 동시에 도전 과제를 제시한 르노삼성 파업
지면
정선영
312호
2020. 1. 30
1월 23일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 사측이 1월 10일 직장폐쇄를 한 지 보름 만이다. 노조는 1월 21일부터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측은 2월 14일까지 교섭이나 파업을 하지 않는 “평화 기간”을 갖자고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 노동자들의 복귀를 허용했…
프랑스 대파업
:
노동계급은 어떻게 반격에 나서고 있는가
지면
찰리 킴버
312호
2020. 1. 30
다음은 1월 15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당 중앙위원이자 기관지 편집자이자 공동사무국장인 찰리 킴버(하단 사진)가 발제한 내용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를 변화시킬 노동계급 잠재력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저 멀리 수천 …
서평
《밀레니얼은 왜 가난한가》
:
세상이 “엿같은” 청년들을 위한 마르크스
지면
양효영
312호
2020. 1. 30
언제부터 ‘청년’과 ‘미래’가 이렇게 암담한 느낌의 단어가 됐을까? 밀레니얼(현재 20~30대 청년)의 곤궁한 삶은 익히 알려진 얘기다. 서구든 한국이든 많은 청년들이 임시직, 계약직 일을 전전하며 “내 집”은커녕 그냥 집같이 생긴 곳에서도 살기 힘든 처지다. 청년들은 바늘구멍 같은 안정적 일자리를 향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걸어간다. ‘…
프랑스 대파업 7번째 집중 행동
:
파업과 시위가 프랑스 전역을 휩쓸다
지면
찰리 킴버
312호
2020. 1. 30
1월 24일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파업과 시위는 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공격에 맞선 투쟁이 시작된지 5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 수백만 명은 투쟁 태세가 확고하다. 1월 24일은 7번째 집중 행동의 날이었다. 파리교통공단(RATP) 무기한 파업이 종료되고 무기한 철도 파업이 약화된 …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
정부의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 무급화·단협 파기에 항의하다
임미영
312호
2020. 1. 30
설 연휴 전,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소속 지부들이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생리휴가) 무급화와 복지후퇴에 항의해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여성 공무원 생리휴가가 무급화돼, 단체협상으로 유급화가 시행돼 온 50여 곳 지자체에서 여성 공무원들의 생리휴가가 무급화됐다. 광주지역의 구청들도…
여성 시간제 일자리 대폭 증가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악화된 여성의 처지
지면
정진희
312호
2020. 1. 30
1월 15일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부총리 홍남기가 지난해 고용의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한 개선이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의 65퍼센트 이상이 단시간 노동이었다.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 여성 일자리에서 시간제 증가가 특히 두드러진다. 2019년 8월 여성 시…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당시의 반전 운동을 돌아보며
김준효
312호
2020. 1. 30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당시 조지 W 부시 정부는 이 전쟁에서 쉽게 이길 것이라 굳게 믿었다. 전쟁 발발 약 40일 만에 부시는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 후 미국은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졌다. 전쟁 ‘승리’ 후 17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지배자들은 이라크전 패배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먼저, 미…
가스공사 비정규직 투쟁
:
자회사 전환 강요 말고 직접고용 하라
지면
강철구
312호
2020. 1. 30
신문이 제작되고 있는 때에 가스공사 사장 채희봉은 노동조합과의 면담에 응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에서 다소 물러서 2월 6일까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안을 내놓기로 했다. 노조는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2월 7일까지 협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이 제시한 안이 기존과 같은 내용이면 다시 투쟁을 이어 갈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2000명 정원 감축 예고한 우체국 폐쇄 계획 철회하라
지면
신정환
312호
2020. 1. 30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우편 부문 적자를 이유로 2023년까지 우체국 680개를 없애려 한다. 당장 올해에만 서울 24곳, 경기·인천 28곳, 부산·울산·경남 29곳 등 전국에서 171곳을 폐국한다는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우정본부는 이미 지방우정청들에 없앨 우체국 숫자를 구체적으로 할당했다. 지난해 3월 우정본부는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EU 무역전쟁과 새우등 터지는 영국
알렉스 캘리니코스
312호
2020. 1. 30
중국과 미국이 지난 2년간 벌인 무역전쟁에서 휴전에 합의했다. 1월 15일에 양국은 워싱턴에서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갈등, 즉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하이테크 경제’로 나아가려는 야심을 품은 것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두 국가는 평균적으로 약 20퍼센트의 관세를 상대방의 수출품에 여전히 부과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이윤 우선주의 체제가 낳은 재앙
지면
장호종
312호
2020. 1. 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武漢)시의 상황은 암울하다. 중국 중앙정부가 의료진 수천 명을 급파했지만 상황은 나아지기 어려워 보인다. 우한시를 포함해 후베이성의 도시 15곳이 전면 혹은 부분 폐쇄됐는데 이 지역에 사는 인구만 5850만 명이나 된다. 폐렴의 초…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원웅
312호
2020. 1. 30
반년 넘게 호르무즈해협 파병 얘기를 흘려오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1월 21일 파병을 감행했다. 정부는 이번 파병이 미국 주도 호위 연합체(IMSC)에 참가하지 않는 “독자” 파병이라고 강조한다. 친여권 언론들은 미국과 이란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윤색한다. 그러나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국방부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자본주의 중국의 민낯을 보여 주다
지면
이정구
312호
2020. 1. 30
이 기사는 1월 23일에 발행한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입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2002년 말에 발생한 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을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월 29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6062명이고 사망자 수는 132명이다. 중국만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5974명)는 사스 확진자 …
‘비정규직 이제그만’ 기자회견
:
문재인의 10가지 거짓말을 발표하다
양효영
312호
2020. 1. 30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10대 거짓말’을 선정해 발표했다. 1월 29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자들은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 기자회견
:
교육부는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하고 학생들의 급식 안전 보장하라
김무석
312호
2020. 1. 31
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부의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의당 먹거리특별위원회,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식생활교육연대,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김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새로운 급식 시스템 도입 강행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에 대…
서방의 위협 때문에 이라크 운동이 분열하다
312호
2020. 1. 31
1월 24일(현지 시각)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수만 명이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행진했다. 이라크 성직자이자 정치 지도자인 무크타다 알 사드르가 이날 시위를 조직했다. 앞서 1월 초 미국이 이란 장성 가셈 솔레이마니를 바그다드에서 살해한 바 있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살해 때문에 커다란 전쟁 위기가 촉발됐고, 이후 미국은 이라크에 군인 수…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312호
2020. 1. 31
1월 30일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들(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김양현 전 통합진보당 평택 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3인 모두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람들을 기소하며, 2012년 당시 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적표…
중동 불안정을 부추길 트럼프의 중동 “평화” 구상
—
파병에 이어 또 트럼프와 발맞춘 문재인 정부
김종환
312호
2020. 2. 2
트럼프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한다며 발표한 이른바 ‘중동평화구상’이 팔레스타인과 아랍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트럼프가 발표한 ‘중동평화구상’의 핵심은 유엔이 인정한 팔레스타인 영토(1948년 이스라엘 수립 이전 영토의 절반도 못 된다) 중 그간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 무단 점령하거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톨게이트 노동자
:
끈질긴 투지로 직접고용을 성취한 217일의 투쟁
양효영
312호
2020. 2. 2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전원 직접고용을 쟁취하며 투쟁을 잠정 마무리했다. “217일 투쟁을 통해 어제의 우리가 아닌 민주노총의 전사들이 도로공사의 직원으로 입성하게 된다.”(2월 1일 결의대회 결의문) 노조는 단식을 마무리하고, 김천 도로공사 본사와 광화문, 민주당 의원실 농성도 정리했다. 지난해 7월 1일 뜨거웠던 여름, 투쟁을 시…
독자편지
탄흔, 그래도 풀잎은 자란다
—
오키나와 역사 탐방을 다녀와서…
오수지
312호
2020. 2. 3
나는 ‘종전(終戰)국’이 아닌, ‘휴전(休戰)국’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전쟁의 휴식기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종종 쉽게 잊는다. 그래서 ‘전쟁(戰爭)’을 현재형이 아닌 지나간 과거형의 역사, 실제가 아닌 추상 속에서 부정적 개념으로만 단지 생각해왔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나와는 먼 곳의 얘기로 생각했다. 그런데 과연 그…
트랜스젠더 여성의 최초 여대 입학을 지지한다
지면
성지현
312호
2020. 2. 4
1월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트랜스 여성)이 202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해 입학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해당 학생은 지난해 8월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남성→여성), 10월에 법원에서 성별정정허가를 받았다. 우선, 해당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당당히 밝힌 용기에 지지를 보내며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트랜스젠더에 대…
독자편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부당한 선거사무원 강제 지정 거부에 나서다
권정환
312호
2020. 2. 5
공무원 노동자들은 총·대선뿐 아니라 각종 공직 선거 때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홍보물 배포와 벽보 부착, 사전투표 업무와 투표 당일 15시간 넘는 중노동을 한다. 하지만 선거수당(4만 원)과 사례금(6만 원)을 지급할 뿐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국가사무인 선거종사 업무가 지방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집중돼 있지만 공무로 지정돼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