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정 덮기 위해 극우·파시즘 부추기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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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어찌 되고 있는가 ─ 트럼프 재선? 선거 불복?

지면 김준효 339호 2020. 10. 14

트럼프가 과연 재선할 수 있을까? 지난 4년 동안 온갖 거짓말과 오물을 쏟아내고, “화염과 분노” 운운하며 을러대고, 미국과 세계 노동계급을 사지로 내몬 이 자가 낙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그러나 상황은 그리 단순치 않다. 지금 미국 공식 정치는 1974년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직을 중도 사퇴하게 한 ‘워터게이트’ 추문 이후 약 반 세기 만의 최대 위…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황금새벽당 ‘범죄조직’ 판결은 반파시즘 운동의 승리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339호 2020. 10. 11

10월 7일 그리스 법원이 황금새벽당에 내린 판결은 세계 도처의 파시스트들에게 큰 타격이었다. 그리스의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이 사라지게 생겼고, 나치의 유산을 이어가려는 시도들이 타격을 입었다. 5년 반의 재판 끝에 법원은 황금새벽당이 범죄 조직이라고 판결했다. 법원 바깥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큰 시위가 벌…
트럼프와 사영화된 의료로 위험에 노출된 미국

지면 사라 베이츠 339호 2020. 10. 14

도널드 트럼프는 2월 26일에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차차 더 나아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당시 미국의 확진자 수는 한 줌[15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 후 최소 20만 5000명이 사망했고 690만 명 넘게 확진됐다. 트럼프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음을 이보다 더 잘 반증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 대비 4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
재게재
트럼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이사벨 링로즈 339호 2020. 10. 14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는 끔찍한 일들로 가득 찼지만 그에 맞선 저항도 만만찮았다. 그의 인종차별,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무슬림 혐오, 편견에 찌든 언사는 공공 서비스 예산 삭감, 극우의 부상, 핵전쟁 위협으로 이어졌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그의 신자유주의 정책들 탓에 미국의 빈부 격차는 지난 50년 동안 가장 크게 벌어졌다. 또, 트럼프는 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가 저지르는 패악

알렉스 캘리니코스 339호 2020. 10. 14

현재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이해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그는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지만 멍청하지는 않다. 〈뉴욕타임스〉의 트럼프 탈세 폭로가 이 점을 보여 준다. 트럼프는 빚을 내고 자신의 명성을 내세우며 막대한 사업상 손실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는 식으로 억만장자 라이프스타일과 지위를 지탱해 올 수 있었다. 물론 트럼프의 정교한 …
경찰 강화가 권력기관 개혁?

지면 김승주 339호 2020. 10. 14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골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 권한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검찰은…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전주현 339호 2020. 10. 14

낙태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지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리적 모순”과 “개념적 오류”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이 나왔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박이대승 지음, 오월의봄)는 낙태 반대론에 맞서는 유용한 논증을 다루고 있다. 저자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은 헌재 결정이 “진보”인…
월 평균 수입 13만 원:
10개월째 무급휴직 방과후강사

지면 임준형 339호 2020. 10. 14

10개월째 무급.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지다. 방과후 수업은 코로나 사태 시작과 함께 방역을 이유로 중단됐다. 강사들은 학교와 계약이 돼 있어 섣불리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자니 정부나 학교가 뚜렷한 생계·고용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 기약 없는 무급휴직인 셈이다.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가 지난 9월 강사 1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지면 양효영 339호 2020. 10. 14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하 ‘플랫폼 포럼’)이 10월 6일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고 협약식을 열었다. 플랫폼 포럼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제안으로 올해 4월 1일 출범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플랫폼 산업의 질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취…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지면 정진희 339호 2020. 10. 14

문재인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기간과 사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월 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기간·사유 제한에다 상담 의무화, 숙려기간 제도,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도 포함하고 있다. 헌재 판결 때문에 처벌을 완화하면서도 낙태 제한을 촘촘…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지면 이정원 339호 2020. 10. 14

최근 정부가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생명·안전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종사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배달업·환경미화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노동자들 없이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 특히 감염병 확산 위험 속에서도 “대면 서비…
연이은 의혹 제기와 폭로:
민주당의 권력형 부패, 진보세력이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339호 2020. 10. 14

라임·옵티머스 금융 사기에 여권 인사들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실세들의 이름이 나오고, (추미애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펀드 사기와 부실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무마하려는 정치권(현재 드러난 것은 현 여권 인사들) 로비가 있었고(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생기는 이유), 청와대 행정관들…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김종환 339호 2020. 10. 17

프랑스에서 한 교사가 거리에서 살해당하고, 살해 용의자가 경찰에 사살되는 일이 벌어졌다. 프랑스의 오랜 이슬람 혐오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현지 시각으로 16일(금) 오후에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의 배경은 이렇게 알려져 있다. 희생자는 얼마 전 수업 도중 ‘무슬림 학생들은 손을 들라’고 한 뒤 충격적인 것을 보일 테니 원치 않으면 나가 있으라고 하고는 무…
사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조건 공격에 맞서 투쟁에 나서다

김준효 339호 2020. 10. 19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격에 맞서 시위와 파업을 벌이고 있다. 10월 5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옴니버스 법’이라고 불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79개 법률의 약 1200개 조항이 수정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고용 창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으로 꼽았다.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가 대…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막무가내 중징계 요구 철회하라

339호 2020. 10. 20

10월 16일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에게 중징계 의견을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무혐의 결정 뒤 중단된 직위해제 조처를 또다시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중징계 강행 시도는 많은 교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1년 넘게 부당한 직위해제로 온갖 고초를 겪은 배이상헌 교사의 고통을 보상하…

미국 대선, 어찌 되고 있는가 ─ 트럼프 재선? 선거 불복?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황금새벽당 ‘범죄조직’ 판결은 반파시즘 운동의 승리다

트럼프와 사영화된 의료로 위험에 노출된 미국

재게재 트럼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가 저지르는 패악

경찰 강화가 권력기관 개혁?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월 평균 수입 13만 원: 10개월째 무급휴직 방과후강사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연이은 의혹 제기와 폭로: 민주당의 권력형 부패, 진보세력이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사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조건 공격에 맞서 투쟁에 나서다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막무가내 중징계 요구 철회하라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황금새벽당 ‘범죄조직’ 판결은 반파시즘 운동의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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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가 저지르는 패악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월 평균 수입 13만 원:
10개월째 무급휴직 방과후강사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연이은 의혹 제기와 폭로:
민주당의 권력형 부패, 진보세력이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사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조건 공격에 맞서 투쟁에 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