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결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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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검찰 갈등으로 불거진 쟁점들:
문재인 정부와 결별할 때다

지면 김문성 347호 2020. 12. 9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1년 반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 수사로 불거진 청와대-검찰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표 후 2주간 정국은 요동을 쳤고, 종지부는커녕 정권의 위기만 심화시켰다. 윤석열은 법원 판결로 이틀 만에 직무를 재개했고, 징계위원회는 두 번…
경찰법 개정:
경찰력 강화로 위기 대처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47호 2020. 12. 9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월 초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통합됐다. 골자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시·도 자치경찰로 나누고, 이 가운데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 후자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통제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이라는 한 지붕 아래 여러 가족을 둬…
탄력근로 확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47호 2020. 12. 9

12월 9일 새벽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들이 통과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레임덕이 시작되는 가운데 필사적으로 정권 수호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기습 처리는 실은 청와대와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약화시키고 무마시키기 위한 것…
프랑스 50만 보안법 반대 시위:
권위주의 강화, 이슬람 혐오, 파시즘에 맞서다

김종환 347호 2020. 12. 9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2월 8일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기사로 정리한 것이다.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 ‘노동자연대TV(영상 보기)’에서 볼 수 있다.프랑스에서 경찰 보호 악법인 ‘포괄적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몇 주째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 법은 경찰을 비판할 목적으로 경찰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면 최대 징역 1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

알렉스 캘리니코스 347호 2020. 12. 9

영국과 유럽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서로 맺을 새로운 무역 관계를 합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친(親) 유럽연합 중도 좌파는 총리 보리스 존슨과 현 정부 탓을 했지만, 이는 오해다. 비록 존슨과 현 정부가 우익적이고 무능하긴 하지만 이 갈등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다. 유럽연합과 존슨 정부는 협상에 걸린 판돈을 비교적…
증보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공산 큰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

지면 김영익 347호 2020. 12. 9

최근 새로 발표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2020년 미일동맹 보고서)’ 내용 등 새로운 소식들을 반영해, 12월 13일에 기존 기사를 증보했다. 최근 중국과 호주 사이에 갈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호주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적극 협력해 왔다. 올해 호주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지난 11월 일본과 군사협…
자본주의가 대량 실업의 원인이다

지면 347호 2020. 12. 9

이 글은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 토마시 텡글리-에번스가 쓴 기사인데, 일부 사례를 한국의 것으로 바꿨다. 번역과 개작을 양효영과 정선영이 했다.자본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에게는 사용자에게 착취당하는 것보다 나쁜 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착취당하지 않는 것이다. 광범한 층들의 사람들이 갑작스레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특히 청년들이 올해 실업으로 …
저임금, 노동통제...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이케아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웠나

지면 양효영 347호 2020. 12. 9

이케아는 현재 약 50개 나라에 400곳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자만 20만 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 하청업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매장이 4곳으로 확대됐고, 평택에 대규모 물류창고도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의 이케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열악한 노동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는 …
‘가구 왕국’ 이케아 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들춘다

지면 양효영 347호 2020. 12. 9

스웨덴의 가구 제작 판매 다국적기업 이케아는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착한 기업’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웹사이트의 기업 소개만 보더라도 이케아는 “사람과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친환경,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다양성과 포용 등 가치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케아의 실상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다. 나치 지지자였던 이케아 창업주 …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이 최저임금 갖고 기재부 관료들이 살아 보라지

지면 이재환 347호 2020. 12. 9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한 달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역무와 여객매표, 고객상담, KTX특송, 주차관리 등을 맡으며 철도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광역전철 회기역은 정규직이, 신이문역은 코…
추악한 체제의 대가를 노동계급이 치르고 있다

347호 2020. 12. 9

이 기사는 12월 1일(현지 시각)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가? 사장들과 보수당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 영국 의류업체 아카디아의 파산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다. 일자리 1만 3000개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으며, 아카디아에게서 퇴직 연금을…
인도:
강경 우파 정부에 맞선 반격에 농민들이 합류하다

347호 2020. 12. 9

11월 26일 인도에서 2억 5000만 명이 참여하는 놀라운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 쟁점 중 하나는 민영화 반대였다. 인도 노조 지도자들은 이 민영화에 한국 기업 포스코도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 중앙노동조합 나라싱가 라오 위원장은 “포스코와 합작투자를 통해 [국영] 비사카파트남 제철소를 민영화하겠다는 조처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파업은 …
노동자 착취 강화해 더욱 부유해진 억만장자들

이사벨 링로즈 347호 2020. 12. 9

세계의 억만장자들은 조세 회피, 상속, 다른 사람의 피땀으로 10조 2000억 달러[약 1경 1835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쌓았다. 무려 2740년 동안 매일 1000달러[약 108만 원]를 소비해야 10억 달러 이상을 쓸 수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하이페이센터(High Pay Center)의 루크 힐드야드가 말했듯이 억만장자들의 부는 “초호화 인생…
코로나19 재확산, 예견된 실패:
정부는 여전히 이윤 우선이다

지면 장호종 347호 2020. 12. 9

코로나19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사실상 0개”다.(〈경향신문〉 12월 8일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하루 이상 입원을 기다려야 하는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경증으로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원해야 하지만, 병실과 인력 부족 등으로 집에서…
바이든 내각은 친기업-반노동 소굴

김준효 347호 2020. 12. 9

조 바이든이 새로 꾸릴 내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주류 언론에서는 “전문가적 리더십” 운운하는 상찬이 나오고 있다. 여성과 유색인종이 적잖이 포함된 “미국적 다양성이 구현된 내각”이라는 평도 꽤나 있다. 부분적으로 이는 트럼프한테서 반사이익을 얻은 덕분이다. 예컨대 바이든은,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현 소장 앤서니 파우치를 수석 의학자문…
비정규직 배송 노동자도 착취하는 이케아

지면 박점환 347호 2020. 12. 9

이케아 배송 노동자들은 흔히 말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이들은 이케아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하청 물류회사를 통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는 지입제로 일을 한다. 필자는 주변 이케아 배송 노동자들로부터 현실을 들을 수 있었다. 지입제란 개인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일하는 제도인데 정말 문제가 많다. 이 과정에서 악덕 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을 구…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당원 전원 석방:
“오히려 우리를 연행한 정부가 망신당했습니다”

지면 페트로스 콘스탄티누 347호 2020. 12. 9

12월 6일 그리스에서 경찰이 살해한 이를 추모하는 집회 개최를 이유로 체포됐던 사회주의노동자당(SEK) 활동가들이 10시간 만에 풀려났다. 다음은 연행됐던 페트로스 콘스탄티누가 전해 온 소식이다. 페트로스 콘스탄티누는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의 전국 소집자이기도 하다.12월 6일 그리스 정부는 알렉산드로스 그리고로풀로스 추모 시위를 금…
카드뉴스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347호 2020. 12. 9

하루 꼬박 14시간. 식사는커녕 쉼 없이 일해도 손에 쥐는 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택배상자에 구멍 손잡이 낸다고 택배 노동자들의 고충이 해결될 리 없겠죠. 택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진과 함께 담았습니다. 관련 기사: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페이스북에서 보기,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문재인의 ‘탄소 중립 선언’:
지지층 다잡기 위한 요란한 언론 플레이

김종환 347호 2020. 12. 11

12월 10일 퇴근 시간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는 영상이 여러 방송사를 통해 일제히 방송됐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는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한 이후 미국, EU 등이 유행처럼 채택하는 구호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천문학…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양효영 347호 2020. 12. 11

정규직화까지 약속받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12월 10일,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체육회는 노조탄압에 이은 전 조합원 해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2월 7일, 강동구체육회가 노조원 전원에게 권고 사직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검찰 갈등으로 불거진 쟁점들: 문재인 정부와 결별할 때다

경찰법 개정: 경찰력 강화로 위기 대처하려는 문재인 정부

탄력근로 확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프랑스 50만 보안법 반대 시위: 권위주의 강화, 이슬람 혐오, 파시즘에 맞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

증보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공산 큰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

자본주의가 대량 실업의 원인이다

저임금, 노동통제...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이케아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웠나

‘가구 왕국’ 이케아 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들춘다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이 최저임금 갖고 기재부 관료들이 살아 보라지

추악한 체제의 대가를 노동계급이 치르고 있다

인도: 강경 우파 정부에 맞선 반격에 농민들이 합류하다

노동자 착취 강화해 더욱 부유해진 억만장자들

코로나19 재확산, 예견된 실패: 정부는 여전히 이윤 우선이다

바이든 내각은 친기업-반노동 소굴

비정규직 배송 노동자도 착취하는 이케아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당원 전원 석방: “오히려 우리를 연행한 정부가 망신당했습니다”

카드뉴스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문재인의 ‘탄소 중립 선언’: 지지층 다잡기 위한 요란한 언론 플레이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청와대-검찰 갈등으로 불거진 쟁점들:
문재인 정부와 결별할 때다

경찰법 개정:
경찰력 강화로 위기 대처하려는 문재인 정부

프랑스 50만 보안법 반대 시위:
권위주의 강화, 이슬람 혐오, 파시즘에 맞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

증보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공산 큰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

저임금, 노동통제...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이케아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웠나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이 최저임금 갖고 기재부 관료들이 살아 보라지

인도:
강경 우파 정부에 맞선 반격에 농민들이 합류하다

코로나19 재확산, 예견된 실패:
정부는 여전히 이윤 우선이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당원 전원 석방:
“오히려 우리를 연행한 정부가 망신당했습니다”

카드뉴스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문재인의 ‘탄소 중립 선언’:
지지층 다잡기 위한 요란한 언론 플레이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