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비극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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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 참사는 왜 일어났고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지면 김승주 364호 2021. 4. 14

이 글은 4월 9일 유튜브 채널 노동자연대TV에서 진행한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다듬은 것이다. 영상 보기(링크)로 이동하면 김승주 기자의 발제와 시청자 토론을 볼 수 있다.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당시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 멈춰 세운 사건이었다. 그중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 버린 사건이었다. 최근 4·7 재보선에서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

지면 장호종 364호 2021. 4. 14

혈전 발생 논란으로 접종이 중단됐던 국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재개됐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4월 12일 접종을 재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백신 확보 실패로 비난을 받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불신을 핑계로 댔었다. 그러고는 막상 다른 회사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 스…
한국계 미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아시아계 인종 차별의 뿌리는 미국 자본주의·제국주의에 있다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364호 2021. 4. 14

다음은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이 3월 26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파장과 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증오 범죄의 증가’에서 버지니아 로디노가 발표한 내용을 글로 정리·편집한 것이다. 버지니아 로디노는 AFL-CIO 아시아·태평양계노동자연합 메릴린드주 대표이자 인종차별 반대 연대체 ‘증오에 맞서 단결하자’의 간사이고,…
미국 미니애폴리스: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경찰은 또 흑인 살해

지면 소피 스콰이어 364호 2021. 4. 14

4월 11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와 인접한 브루클린센터시 거리에서 시위가 분출했다. 11개월 전 조지 플로이드는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 플로이드의 죽음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새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올해 4월 11일, 흑인 청년 돈테 라이트가 자기 차를 몰다가 경찰에 사살됐다. 미니애폴리스 경찰 당국은 라이트를 …
미얀마:
군부의 끔찍한 학살에도 저항이 계속되다

지면 김준효 364호 2021. 4. 14

미얀마 군부가 지난주 단 하루 만에 한 도시에서만 80명 넘게 죽였지만, 대중은 놀라운 결의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4월 9일 양곤 북쪽의 바고시(市)에서 군경은 박격포와 유탄발사기를 쏴 거리 시위 거점을 침탈하고, 반나절 만에 수십 명을 죽였다. 시민단체 ‘버마정치수지원협회’는 4월 13일 현재 714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는데,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위기 대응 위해 탄압 강화하는 지배자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4호 2021. 4. 14

영국 보수당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범죄·선고 및 재판에 관한 법안”은 시민적 자유에 대한 매우 심각한 공격이다. 그러나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최근 프랑스 마르크스주의자 우고 팔례타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에 관해 썼다. 에마뉘엘 마크롱 하의 프랑스는 실로 좋은 사례다. 시위대가 무차별적 경찰 폭력을 당했고, 억압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지면 양효영 364호 2021. 4. 14

올해 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 노동계가 요구하던 안에 비해 기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이 대폭 후퇴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이나 유예된 누더기 법안이었다. 그런데 기업주들은 이조차도 못마땅해 하며 내년 1월 이 법 시행 전에 더욱 후퇴시키려 혈안이 돼 있다. 지난 3월 25일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은 …
우버 기사들의 승리에 이어:
영국 딜리버루 플랫폼 배달원들도 파업에 나서다

양효영 364호 2021. 4. 14

4월 7일 영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딜리버루’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집회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딜리버루가 영국 주식시장에 공개 거래를 시작한 날에 맞춰 파업했다. 런던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이 딜리버루 유니폼을 입고 딜리버루 본사까지 긴 행진을 했다.…
최장기 공항 억류 난민 423일 만에 입국:
난민의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지면 임준형 364호 2021. 4. 14

인천국제공항에 무려 423일 동안 억류됐던 난민 A씨가 4월 13일 입국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그동안 알려진 한국의 공항 난민 중 가장 오랜 기간 억류돼 있었다.(관련 기사: 354호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
영화평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FBI는 어떻게 ‘블랙 메시아’를 살해했는가

앤서니 해밀튼 364호 2021. 4. 14

샤캬 킹 감독의 새 영화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는 혁명가들, 갱단원들, 지역 사회, 경찰, FBI가 얽힌 이야기를 솜씨 있게 풀어 간다. 영화는 재밌는데다가 경찰과 국가의 구실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심지어 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물음도 던진다. 흑표범당 기록 영상, FBI 정보원 빌 오닐의 인터뷰, 프레드 햄프턴을 연기한 대니얼 컬루야의…
국제앰네스티 2020/21 연례인권보고서:
팬데믹으로 심화된 세계적 불평등과 국가의 억압

지면 성지현 364호 2021. 4. 14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을 포함해 149개국의 인권 현황을 담은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기간에 불평등과 차별, 국가의 억압이 심화했다. 지난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또 다른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도, 세계 억만장자의 소득은 급성장했고, IT대기업과 금융기업들은 어마어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양효영 364호 2021. 4. 14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형법 307조 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일부 사람들에 의한 관련법 개폐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
예산 52조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는 10년째 최저임금

양효영 364호 2021. 4. 14

4월 13일 국방부 본청(서울 용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국방부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약 1만여 명에 이른다. 이 노동자들은 매점, 미화, 조리, 시설관리, 군악대, 이발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노동자 150여 명은 기간제이거나 용역회사에 소속돼 근무하…
4·7 재보궐선거 이후:
청년들의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배신감이 보수화를 뜻하는가?

박혜신 364호 2021. 4. 14

‘대선 전초전’이라고도 불렸던 4월 7일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정부·여당 심판이었다. 개혁 염원·약속을 배신하고 기만해 온 데에 대한 누적된 불만 속에 이미 정부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버전의 아전인수격 해석이 나온다. 그중 하나가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2030(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보수화를 보여 준다…
고용 보호 못하는 ‘고용유지지원금’
— 사각지대 넓고 기간 짧고 비정규직 보호에 취약

지면 박설 364호 2021. 4. 14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실업 소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 1년간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실업 지원에 쓴 지원금은 총 4.7조 원으로, 기업 지원에 쓴 91.2조 원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늘어나는 국가 부채, 노동자 책임 아니다

지면 정선영 364호 2021. 4. 14

국가 부채 증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불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국가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것이고, D2는 D1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비영리 공공…
독자편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년, 현중 특수선 중대재해 1년:
사회적 참사와 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김경택 364호 2021. 4. 15

절대 잊지 못할 그날. 2014년 4월 16일. 2020년 4월 16일. 너무나 힘든 기억을 가진 같은 날. 7년 전 오늘,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침몰하는 배에 남겨둔 채로 자신들만 살려고 빠져나왔고, 결국 그 차디찬 바다에 불쌍한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7…
미국:
경찰의 또 다른 흑인 살해에 규탄 시위가 번지다

소피 스콰이어 364호 2021. 4. 16

4월 13일 미니애폴리스와 그 인근에서 열린 격렬한 시위에서 60여 명이 체포됐다. 미니애폴리스 인근 브루클린센터에서 경찰이 돈테 라이트를 사살한 것을 계기로 벌어진 시위였다. 라이트는 자신의 차를 멈춘 경찰을 뿌리치고 다시 차에 타다가 총에 맞았다. 13일 브루클린센터 경찰은 시위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페인트볼, 최루…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

김지은 364호 2021. 4. 16

4월 15일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집중집회가 열렸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비롯한 연세대, 이화여대 등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서울지부 노동자들과 홍익대 학생들, 정의당과 진보당의 마포구위원회 등 2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홍익대 당국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자 조건을 내팽개치고 …

세월호 참사 7주기, 참사는 왜 일어났고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

한국계 미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아시아계 인종 차별의 뿌리는 미국 자본주의·제국주의에 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경찰은 또 흑인 살해

미얀마: 군부의 끔찍한 학살에도 저항이 계속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위기 대응 위해 탄압 강화하는 지배자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우버 기사들의 승리에 이어: 영국 딜리버루 플랫폼 배달원들도 파업에 나서다

최장기 공항 억류 난민 423일 만에 입국: 난민의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영화평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FBI는 어떻게 ‘블랙 메시아’를 살해했는가

국제앰네스티 2020/21 연례인권보고서: 팬데믹으로 심화된 세계적 불평등과 국가의 억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

예산 52조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는 10년째 최저임금

4·7 재보궐선거 이후: 청년들의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배신감이 보수화를 뜻하는가?

고용 보호 못하는 ‘고용유지지원금’ — 사각지대 넓고 기간 짧고 비정규직 보호에 취약

늘어나는 국가 부채, 노동자 책임 아니다

독자편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년, 현중 특수선 중대재해 1년: 사회적 참사와 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 경찰의 또 다른 흑인 살해에 규탄 시위가 번지다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

한국계 미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아시아계 인종 차별의 뿌리는 미국 자본주의·제국주의에 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경찰은 또 흑인 살해

미얀마:
군부의 끔찍한 학살에도 저항이 계속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위기 대응 위해 탄압 강화하는 지배자들

우버 기사들의 승리에 이어:
영국 딜리버루 플랫폼 배달원들도 파업에 나서다

최장기 공항 억류 난민 423일 만에 입국:
난민의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영화평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FBI는 어떻게 ‘블랙 메시아’를 살해했는가

국제앰네스티 2020/21 연례인권보고서:
팬데믹으로 심화된 세계적 불평등과 국가의 억압

4·7 재보궐선거 이후:
청년들의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배신감이 보수화를 뜻하는가?

고용 보호 못하는 ‘고용유지지원금’
— 사각지대 넓고 기간 짧고 비정규직 보호에 취약

독자편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년, 현중 특수선 중대재해 1년:
사회적 참사와 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
경찰의 또 다른 흑인 살해에 규탄 시위가 번지다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