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호 못하는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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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넓고 기간 짧고 비정규직 보호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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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실업 소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 1년간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 지원에 매우 인색하다는 점은 사각지대가 넓고 임시방편에 불과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봐도 알 수 있다. 이 제도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키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6개월간 휴업수당의 67~90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난해 이 제도 활용률은 전체 임금 노동자 대비 3.8퍼센트에 불과했다. 각 나라마다 경기 침체 수준이 다르기는 했지만, 한국의 고용유지 지원 제도 활용률은 다른 OECD 국가들에 견줘 현저히 낮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1200만 명을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원금 신청 권한을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손익계산에 따라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을 받다가도 중단해 버리는 등의 일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이 같은 문제점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항공
중복 답변이 가능한 설문조사에서, 호텔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대상은 정규직이 99.1퍼센트였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5.5퍼센트에 그쳤다. 일용직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외주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낫지만, 고용 위기에서 완전히 빗겨 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용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몇 달간 유급휴직을 실시하다가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이마저도 중단해 버리곤 했다. 10퍼센트도 안 되는 휴직급여 부담을 피하려고
게다가 국내 1위 여행사 하나투어는 지난해 230억 원이 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도, 올해 1월 전체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1000여 명에 대한
더구나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업주들이 유급휴직
이는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애먼 노동자들에게 계속된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다. 고통전가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