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기후 정상들은 기후 위기 해결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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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들은 정말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까?

지면 에이미 레더 371호 2021. 6. 2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자기들이 기후 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으며, 빌 게이츠가 이를 돕고 있다고 한다. 지배자들이 정말로 환경 친화적으로 변한 것인지 에이미 레더가 살펴본다. 레더는 《자본주의와 식품의 정치》(국내 미출간)의 저자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것이다.미국 대통령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71호 2021. 6. 2

한 가지 주제가 현재 주류 경제학계의 논의를 지배하고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는 현실 때문이기도, 공포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현실을 보자.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퍼센트로 올랐다. 영국은 보수당이 선호하는 계산치에 따르더라도 곱절로 뛰어 1.5퍼센트가 됐다. 공포를 살펴 보자. 정설 경제 이론에 따…
코인 투기는 자본주의가 부추긴 거대한 도박판

지면 강동훈 371호 2021. 6. 2

투기 광풍이 불던 코인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코인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5월에만 약 40퍼센트 떨어졌다. 월간 낙폭으로 10년 만에 최대다. 다른 코인들(이른바 ‘알트코인’)도 하락세에 들어섰다.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결제수단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것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는 물론 ‘채굴’까지 금…
코로나19 유출 가능성, 바이든 재조사 지시

지면 장호종 371호 2021. 6. 2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코로나19의 중국 기원, 특히 연구소 유출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팬데믹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아래에서 제시될 이유에서 바이든의 재조사 지시가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혀내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자 바이든의 의학자문을 맡고 있는 앤써니…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에 시간 끌다 결국 뒤통수 친 건보공단

지면 양효영 371호 2021. 6. 2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월 전면 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이 직접고용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4일간 파업한 바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고,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고객센터가 민간에 외주화돼 있다고…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
저임금 고착(직무급제), 고용 안정은 미흡

지면 이정원 371호 2021. 6. 2

6월 1일 인천공항과 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시작해, 5일에는 청와대 앞에 도착할 예정이다.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으로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지만,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에서조차 이 정책은 실패했…
직장폐쇄에 이어 교섭창구단일화까지:
노동악법 이용해 파업권 공격하는 르노삼성

지면 김지태 371호 2021. 6. 2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항해 지난 5월 3일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다. 파업 효과를 제약하려고 노동 악법을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지난 한 달여간 파업을 지속하자, 사측은 이제 또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노조법의 관련 조항)를 이용해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
브라질 전역에서 보우소나루 규탄 시위가 벌어지다

김준효 371호 2021. 6. 2

5월 29일 브라질 약 200곳에서 강경 우익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팬데믹 이후 최초의 전국적 시위였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브라질 주요 대도시 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포르투알레그레·벨루오리존치에서 각각 수만 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노동조합, 사회운동·좌파 단체들이 이날 시위를 조직했다. 시위의 직접적 …
마른 수건 쥐어짜는 쌍용차 ‘자구안’

김지윤 371호 2021. 6. 2

6월 1일 노동자들의 대규모 희생을 전제로 하는 ‘쌍용차 회생을 위한 자구계획’이 발표됐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법정관리인은 쌍용차의 무상급 노조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이 안을 설명했다. 올해 4월 15일, 12년 만에 다시 법정 관리가 결정된 쌍용차는 7월 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무상급 노조는 6월 2일부터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한 뒤…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길까?

김승주 371호 2021. 6. 2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공식 홈페이지에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도가 공개되자 한국 외교부를 비롯해 여야 주요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비판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정세균은 문제가 계속되면 한국 대표단의 올림픽 불참(보이콧)도 고려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5월 28일 일본 관…
제국주의와 민족해방 투쟁

이원웅 371호 2021. 6. 2

얼마 전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분출하고 여기에 연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에 흔했던 식민 지배는 오늘날 드물어졌지만, 억압받는 민족과 해방을 위한 이들의 투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스라엘이라는 식민지 정착민 국가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인들, 중국에 의해 탄압받는 소수 민족(티베트인들과 위구르족 등)…
서울지하철 인력·임금 축소 예고:
필수 서비스 재정 부담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지면 신정환 371호 2021. 6. 2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적자를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부족한 자금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고강도 자구책’(구조조정)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물론, 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방안에 적극 호응해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정원 1000명 이상 감축과 신규 채용 대폭 축소, 임금 공격 등 ‘경영합리화’ 방…
‘택배 분류인력 충원’ 합의, 넉 달 넘게 미이행:
택배노조, “장시간 노동 여전 ...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신정환 371호 2021. 6. 4

지난 1월 21일 택배 노·사와 정부가 택배 분류작업에 인력을 충원한다는 합의(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1차 합의)를 한 지 4개월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공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분류 작업을 하게 될 때에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계속 제기…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

임준형 371호 2021. 6. 5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법무부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김 군 아버지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월 27일 승소했다. 그 동안 난민 불인정과 패소를 거듭하다 승소를 한 것이라서 김민혁 군 부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연대해왔던 모든 이들에게 반가운…
인천공항·가스 비정규직, 청와대 향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촉구”

조승진 371호 2021. 6. 5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6월 1일 청와대를 향해 시작한 인천공항, 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진이 6월 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됐다. 문재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고,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용역 노동자 처지를 벗어…

권력자들은 정말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왜?

코인 투기는 자본주의가 부추긴 거대한 도박판

코로나19 유출 가능성, 바이든 재조사 지시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에 시간 끌다 결국 뒤통수 친 건보공단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 저임금 고착(직무급제), 고용 안정은 미흡

직장폐쇄에 이어 교섭창구단일화까지: 노동악법 이용해 파업권 공격하는 르노삼성

브라질 전역에서 보우소나루 규탄 시위가 벌어지다

마른 수건 쥐어짜는 쌍용차 ‘자구안’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길까?

제국주의와 민족해방 투쟁

서울지하철 인력·임금 축소 예고: 필수 서비스 재정 부담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택배 분류인력 충원’ 합의, 넉 달 넘게 미이행: 택배노조, “장시간 노동 여전 ...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

인천공항·가스 비정규직, 청와대 향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촉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왜?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에 시간 끌다 결국 뒤통수 친 건보공단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
저임금 고착(직무급제), 고용 안정은 미흡

직장폐쇄에 이어 교섭창구단일화까지:
노동악법 이용해 파업권 공격하는 르노삼성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길까?

서울지하철 인력·임금 축소 예고:
필수 서비스 재정 부담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택배 분류인력 충원’ 합의, 넉 달 넘게 미이행:
택배노조, “장시간 노동 여전 ...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