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폭증해 3월 둘째 주에만 210만 명이 확진됐다.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난 탓에 장례 시설이 부족해 유가족들은 4~6일장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4일 기준 1158명). 하지만 이 수치조차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격리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중환자는 아예 집계를 안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자, 문재인은 “1만 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한 분 한 분 귀한 존재였다” 하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만든 것이 바로 정부 자신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방역을 대폭 완화했다. 많은 전문가가 경고했듯이, 감염자 폭증과 그에 따른 중환자·사망자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윤석열은 대선 기간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하며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영업시간 제한 철폐, 실외 마스크 해제 등 방역을 더 완화하자는 방향이었다.

무엇보다 정부는 방역 실패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검사를 유료화하고, ‘재택 치료’라며 환자를 방치했다. 최근에는 격리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줄였다(1인 24만 4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심지어 병상을 확보한다며 7일이 지나면 중환자들을 격리 병실에서 내쫓고 있다. 이후부터는 치료비 지원도 끊는다.

그 결과, 감염자는 계속 늘고 환자와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나 몰라라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현실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관련 기사: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치료비 수천만 원,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 본지 407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루만 더’, ‘제발 오늘도 무사히’를 되뇌[며] 고비를 넘겼더니, 이번엔 어마어마한 치료비 명세서가 날아왔다.” 석 달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어머니의 치료비(본인부담금) 4200만 원이 찍힌 청구서를 받은 보호자도 있다.

보호자들이 국가에 치료비 지원을 요구하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증상이 아닌 기저질환이 악화됐을 때 치료 전액 지원은 어렵다”며 이들의 요구를 차갑게 외면했다. “타당성”, “형평성” 운운하며, 보호자들이 다른 치료비까지 받아 내려고 생떼 쓰는 것인 양 호도했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와 ‘기저질환 악화 치료’는 예리하게 분리될 수 없다.

“코로나는 겨우 나았다 할지라도 이후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울 만큼 체력이 저하됐다면, 이걸 어디까지는 코로나이고 어디까지는 기저질환 악화인지 할 수 없다. 아무리 고명한 교수라도 정확하게 나눌 수 없다.”(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보호자 모임’ 보도자료에서 인용).

위중증 환자의 보호자 조수진 씨는 정부 말이 “격리 해제 기준인 7일 만에 병이 다 나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 환자 대부분이 격리 기간 중에 완치가 안 돼, 몇 달째 중환자실에 있다.(조수진 씨의 인터뷰 전문 보기)

‘보호자 모임’이 한 자체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자 3명 중 1명은 기저질환도 없었다.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코로나19 감염 전에는 집에서 일상 생활을 했다.

정부의 외면은 사람들을 더욱 고통으로 내몰 뿐이다. 치료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비극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