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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56호
:
한일·한미 관계는 민족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다
—
발행 기간
2023년 4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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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한다
—
군사 지원에는 무기 지원뿐 아니라 파병도 포함될 수 있다
2023. 4. 19
오늘(4월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말이다.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의 발언은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는 정부의 공식…
우크라이나 전쟁
:
참혹한 소모전의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고 있다
지면
김인식
456호
2023. 4. 14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들이 유출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그 문서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와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또, 미국 첩보 활동의 대상과 범위가 매우 광범하다는 사실도 다시 드러났다(관련 기사: ‘미국의 도청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미국 기밀문서 유출
:
미국의 도청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지면
김영익
456호
2023. 4. 14
미국 국방부에서 유출된 기밀문서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기밀문서 유출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유출자 색출에 골몰했다. 그리고 21살의 군인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무장한 연방수사국 요원들을 동원해 그를 체포하며 그 과정을 생중계로 방송하게 했다. 모든 지배자들이 그러듯이, …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의 도청은 주권 침해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오만
지면
456호
2023. 4. 14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도 나토 사무총장 방한 당시 살상 무기 지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은 미국의 도청으로 인한 “주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저자세로 굴며 이 문제를 따지지 않아, “국익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윤석열의 친미는 자본을 위해 노동자·서민을 내치는 계급 문제다
김문성
456호
2023. 4. 14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 유출 파장이 크다. 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실 도청,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식과 일정에 대한 문서들을 보도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강하게 요구한 정황이다. 이후 한국 정부가 이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마 미국은 미·중 경쟁의 심화와 패권 질서…
국익 같은 것은 없다
지면
이현주
456호
2023. 4. 14
윤석열은 걸핏하면 ‘국익’을 말한다. 강제동원 한일 합의를 두고도 윤석열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동댕이친 일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니, 애초에 윤석열이 말하는 “국익”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을 더 키워 국민의…
삼성전자의 감산 선언과 더욱 악화되는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456호
2023. 4. 14
최근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9퍼센트, 96퍼센트나 줄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못 넘은 건 14년 만의 일이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손실이 컸다. 삼성전자의 1분기 반도체 부문 적자가 4조 원 이상…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파워?
—
중국은 미국을 앞지를 것인가?
이정구
456호
2023. 4. 12
이 글은 4월 12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은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아홉 번째 시간이었다. 최근 중국은 국제사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중국의 관여로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프랑스
:
파업 노동자들이 마크롱을 무너뜨릴 힘을 보여 주다
—
운동의 승리는 무기한 총파업으로의 전환에 달렸다
지면
찰리 킴버
456호
2023. 4. 14
프랑스 노동자들이 파업과 거리 시위를 벌이며 마크롱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요구를 걸고 파업을 벌인다면 윤석열 반대 운동이 커질 수 있다. 프랑스의 언론, 정치권, 노조 간부들이 4월 14일에 있을 국가기관[헌법위원회]의 발표에 관심을 쏟는 동안, 4월 13일의 시위와 파업은 사회를 바꿀 진정한 힘을 보여 줬다…
윤석열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은 표현의 자유 옥죄려는 것이다
지면
장호종
456호
2023. 4. 14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를 핑계로 언론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국민의힘이 신문법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 배열 기준과 알고리즘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7일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특위가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
‘사형 집행 시효 폐지’ 입법예고
: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성지현
456호
2023. 4. 14
법무부가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형법 77조(형의 시효 효과)와 78조(형의 시효 기간)는 ‘사형이 확정 선고된 뒤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형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11월이 되면 국내 최장기 사형수 원모 씨가 복역 30년을 채우게 된다. 원모 씨는 199…
4월 15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
수만 명이 윤석열의 친미·친일 외교를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56호
2023. 4. 16
4월 15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는 수만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오늘 집회는 미국의 기밀 문서 폭로 여파 속에서 윤석열의 친미·친일 외교에 대한 규탄 정서가 크게 표출됐다. 오늘은 서울 대학로에서 시작했다. 오후 3시에 집결한 참가자들은 약식 집회 후 종로 일대를 행진하며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도심 행진은 거리의 많은 시민들에게 환…
온라인 토론회 영상
연속토론: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는 무기①
:
마르크스의 경제 위기론
456호
2023. 4. 19
발제: 강동훈 (〈노동자 연대〉 기자) 금융 위기의 공포, 세계 곳곳의 갈등과 충돌을 보면서 ‘정말이지 세계가 왜 이러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경제 위기가 반복되고 강대국 간 전쟁 위험이 커지고 있는 걸까요? 세계가 야만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 위기와 제국주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연속 토론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