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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은 표현의 자유 옥죄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를 핑계로 언론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국민의힘이 신문법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 배열 기준과 알고리즘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7일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특위가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취임 초부터 자신을 향한 비판을 싸잡아 ‘가짜뉴스’라고 반박해 왔다. 3월에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이 회의에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도 참가했다. 이들이 지키겠다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 준다.

자신을 향한 비판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는 것은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가 자주 쓰던 방식이다. 반론을 펴거나 해명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득이 될 게 없다고 여길 때, 사람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진실 공방을 벌여 아예 논란 자체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다. 주변적인 정보나 사소한 오보 등을 침소봉대해 진위 공방을 벌이며 쟁점을 흐리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가짜뉴스 탓으로 여겨 흔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MBC의 비속어 발언 보도를 문제 삼아 취재를 거부하거나, 무속인 천공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지지율 하락)은 단지 비속어나 무속인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파괴하는 윤석열의 핵심 정책들이 진정한 문제다. 노동시간을 살인적인 수준으로 연장하려 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를 우회 공급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짓밟는 등의 정책들 말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런 짓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 (가능하리라 믿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득할 생각도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인이나 미국의 도청 사건으로 드러난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등 정부 자신이 해명해야 할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저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이고 나서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는 식이다.

그와 동시에, 윤석열은 가짜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정당한 우려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정작 이 정부가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흔적은 찾기 어렵다. 이태원 참사 직후 피해자들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질 때에도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마약 사용 증거 찾기에만 열중했다.

정부 비판은 가짜뉴스라고 규제하겠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저 ‘자제’를 호소하겠다고 한다. 유불리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은 그저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잠재적 저항 가능성을 위축시키려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민주당도 문재인 집권 시절에 ‘가짜뉴스’를 문제삼아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유였다.

따라서 집권당이 누구든 정치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 맡길 수 없다. 게다가 정치 권력을 쥔 자들의 이해관계와 목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캐스 선스타인도 그 위험성을 지적한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부가 허위사실을 처벌하거나 차단하려고 할 때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반대세력이었다.”(캐스 선스타인, 《라이어스》)

좌파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검열‍·‍처벌하려는 시도 일체에 반대해야 한다. 나중에 허위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말이다. 온전한 표현 자유 보장은 허위사실을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윤석열이 처벌하려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반대세력이다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물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피해자를 헤어나기 힘든 고통에 빠뜨릴 뿐 아니라 그의 평판을 심각하게 해쳐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방어 수단,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가짜뉴스는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킨다.

진실에 다가가려면 다양한 가능성에 관한 탐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인에게도 숙고의 시간과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수백 년 전에 살던 사람들과 똑같은 감각기관과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홍수가 우리를 진실로 안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그러나 말초적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 특화돼 있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그런 탐색의 가능성을 방해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소셜미디어의 주된 수입원인 기업 광고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소셜미디어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일파만파 퍼져나가 다양한 사회집단 안팎에서 신뢰를 파괴하는 효과를 낸다.

소셜미디어를 저항 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 셈이다. 오히려 소셜미디어가 운동에 필수적인 민주적 의사 결정과 연대의 기초인 상호 신뢰를 뒤흔드는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허위사실 유포와 중상모략으로 생겨나는 문제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우익의 피차별 집단 혐오 표현이나 억압자들이 피억압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두고 그들의 표현의 자유라며 보아넘겨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피억압자, 피차별자들의 표현 자유를 뜻하는 것이지, 억압자들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지배자들에게는 굳이 소셜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반론의 기회와 수단, 자원이 풍부하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자들이지 그 자유를 억압당하는 자들이 아니다.

정부에게 이 문제를 바로잡도록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 될 것이다. 문화 기구들과 언론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한다고 여겨 자포자기하는 것도 불필요한 투항일 뿐이다.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은 우파와 지배자들이 퍼뜨리는 여러 편견과 허위사실들을 시험대에 올려놓는다. 운동 속에서 싸울 자신이 더 생길수록 그런 편견과 허위사실들은 도전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진실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그런 운동을 강화시키려 하는 독립적 언론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을 추구하는 혁명적 언론은 이런 일을 수행할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