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도 나토 사무총장 방한 당시 살상 무기 지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은 미국의 도청으로 인한 “주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저자세로 굴며 이 문제를 따지지 않아, “국익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미국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갈수록 치열하게 경쟁하고 분열해 가는 세계 속에서 주요국들은 “국익”을 위해 이런 일을 더 빈번하게 벌일 것이다(관련 기사: ‘국익 같은 것은 없다’).

그렇지만 이번 문제를 주권 침해 문제로 볼 수 없다. ‘주권’은 민족주의자들의 관심사이고, 한국은 미국의 (반)식민지가 아니며, 한국인들은 미국의 억압을 받는 국민이 아니다. 이번 도청과 반도체지원법처럼 미국의 압박을 받아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게 남한의 군사적·지정학적 이익에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폭로된 내용에 담긴 한국 정부의 선택에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무기 지원안이 예기치 않게 폭로된 것에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서방 제국주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에 반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은 곧 노골적이 될 것이다. 전쟁이 확대될수록 한국도 이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할 공산이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