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37페이지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

김문성 198호 2017. 2. 28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끝내 거부했다. 정확히는 특검을 해체해 버린 것이다. 마치 박근혜의 치부와 연결된 우병우의 혐의에 청와대 특별감찰실이 주목하자, 이를 공중분해시켜 버린 것을 연상시킨다. 박근혜·황교안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날려버린 일도 떠오른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박근혜 정권 …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투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게 부끄러워요”

지면 김현옥 198호 2017. 2. 24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경북 경산 소재)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연구학교 반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2월 20일부터 나흘째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24일 현재) 연구학교 지정이 철회될 때까지 집회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인근의 문명중, 경산고 학생들도 동참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서명 운동에는…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지면 박혜성 197호 2017. 2. 17

지난 2월 9일 대법원은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급 차별 시정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한 2심까지의 판결을 뒤집고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차등적 급여 지급으로 교사들을 이간질시키고 경쟁을 심화시켜 교육 폐해를 낳을 뿐인 성과상여급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교…
문화계 블랙리스트 – 저항 정신을 옥죄려는 악랄한 탄압

박한솔 195호 2017. 1. 20

1월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를 주도한 김기춘·조윤선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 건(직권남용)으로 구속됐다. 조윤선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는 “괴문서”라거나, “터무니없는 누명”이라며 발뺌하더니, 거대한 운동의 압력으로 인한 특검 수사가 턱밑까지 오자 결국 1월 9일 국회청문회에서 …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리

지면 김지윤 195호 2017. 1. 20

지난해 12월 21일 사상 최대 인원(1백25명)으로 출범한 특검이 1차 조사 기한(70일)의 반환점을 돌기 직전이다. 특검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 농단,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가성 기금 출연 강요, 정유라 특혜 등 15가지를 수사 항목으로 꼽고 있다. 이제까지 특검은 삼성과 박근혜의 뇌물죄 성립 입증에 집중해 왔다. 부정부패의 핵심에 박근혜가 있…
헌재는 주저 말고 탄핵을 결정하라

지면 김문성 195호 2017. 1. 20

이재용 구속을 둘러싼 정치 갈등은 역설이게도 지배계급에게 박근혜 제거의 시급성을 일깨워줬을 것이다. 특검이 빠르게 박근혜를 조여든 것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를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런 지배계급 다수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대중에게 가장 증오받는 자를 제거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빨리 식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노무현 탄핵 때와 비…
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지면 김지윤 193호 2017. 1. 6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퇴진 요구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진상 규명 기구를 다시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 인양이 빠르면 올해 4월에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선체 조사를 할 권위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특히 세월호 운동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를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 ─ 무능한 그래서 더 치명적인 황교안 내각

지면 김무석 192호 2016. 12. 30

역대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로 평가 받는 이번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닭·오리가 2천8백44만 마리에 이른다. 산란계의 30퍼센트가 살처분 됐고, 계란 한 판(30개)값은 평균 8천 원으로 올랐다. 지역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폭등한 곳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에 대한 관세를 최대 0퍼센트까지 낮춘다고 한다. 그러나 2014년 미…
주적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191호 2016. 12. 23

“‘탄핵 소추 사유’는 …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 … [헌법은]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세월호 구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
사드 배치도 박근혜 적폐다

지면 190호 2016. 12. 16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가 저지른 친제국주의 정책의 대표 사례다. 그리고 탄핵 가결 후에도 황교안 내각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손소희 조직팀장에게 사드 배치에 맞선 현지 투쟁 얘기를 들었다. 박근혜 탄핵 후에도 황교안 내각이 사드 배치를 6개월 안(2017년 5월)에 끝내겠다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이정원 190호 2016. 12. 16

최근 〈한겨레〉는 퇴진 시위 참가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가한 개인인 것이 운동의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민중 운동 세력(민주노총, 전농, 노동·사회 단체 등)을 대립시킨 뒤 민중 운동 세력이 환영받지 못하는 양 묘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행동’ 내 일부 사람들도 〈한겨레〉의 관점을 공유해 민중 운동 진영을 비판했다. 예컨…
이렇게 생각한다: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지면 190호 2016. 12. 16

박근혜가 탄핵됐다. 실로 기쁘기 그지없다. 물론 박근혜가 소생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 자신도 최고 국가 기관이고(활동 정지를 명령 받았지만), 운이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다른 몇몇 권력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을 보면, 지배계급의 다수는 도마뱀처럼 (박근혜라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기로 한 듯…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지면 김지윤 190호 2016. 12. 16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덮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황교안이 2014년 7월 말 목포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물으려던 검찰에 외압을 가해 기소를 늦추게 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10월 초 123정장을 기소한 광주지검 지휘부를 일제히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탄핵안 가결 뒤에도 1백만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다

특별취재팀 189호 2016. 12. 10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어도 전국에서 1백만 명 넘는 사람들이 또다시 박근혜 즉각 퇴진의 촛불을 들었다.(주최측 발표: 오후 8시 현재, 서울 광화문 80만 명을 포함해 전국 1백4만 명) 어제 밤부터 오늘 낮까지 많은 언론과 의회 정치인들은 국회가 민심을 수용해 탄핵소추를 했으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다시 역대급 시위…
국회 탄핵 가결 이후:
김기춘이 훤히 들여다본 헌재를 믿을 수 있나?

지면 이재환 189호 2016. 12. 9

이제 박근혜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대중 투쟁에 떠밀려 국회가 탄핵소추한 인물의 거취가, 선출되지 않은 재판관 9명의 손에서 결정되게 생겼다. 헌재 재판관 9인은 대통령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 합의 1인)으로 구성된다. 2008년 이후 새누리당 정권 9년, 새누리당 과반…
트럼프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

장호종 188호 2016. 12. 2

트럼프가 상무장관 후보로 윌버 로스를 지명했다. 로스는 미국 대선 기간에 트럼프를 지지하며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비난한 인물이다. 트럼프 자신도 선거 기간 내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비판했고, 당선 직후 TPP 중단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지배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소식: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파업 지지 서울지역 기자회견

최미진 187호 2016. 11. 29

11월 29일, ‘박근혜 정권 퇴진 서울행동’(이하 퇴진서울행동) 소속 단체들은 11·30 민주노총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진서울행동은 지난 11월 10일 발족했고, 2백여 개의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는 11월 30일 연가를 내고 박근혜 퇴진 집회에 동참하는 전교조를 대변해 전교조 이성대 서울지부장이 …
박근혜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 전국 190만 참가:
150만이 청와대를 포위하다 ― 박근혜의 발악에 분노는 더 커졌다

특별취재팀 187호 2016. 11. 26

[종합] ‘즉각 퇴진’을 위한 거리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박근혜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이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로 마무리됐다. 주최측 공식 발표는 서울 연인원 150만, 전국 190만(서울 포함) 명 참가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2주 만에 1백만 명을 넘어섰고(민중총궐기), 이후 3주째 규모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26일은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 논쟁: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 투쟁이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87호 2016. 11. 25

11월 19일 제4차 범국민행동은 전국에서 90만 명이 넘게 참가했다. 연 2주째 수십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모인 것이다. 여전히 노동조합과 좌파가 행진을 이끌고 있다. 수능을 끝낸 청년들을 포함해 중·고교생도 열정적으로 참가한다. 밤 늦게까지도 수십만 명이 청와대 방향 행진에 동참해 퇴진 구호를 목청껏 외친다. 가장 인기 있는 구호는 “즉각 퇴진”, …
박근혜의 줄기세포 환상,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최규진 187호 2016. 11. 25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가 이처럼 관심을 받은 적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등 현 국정농단의 주모자들이 줄줄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문제의 ‘7시간’ 동안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사실 박근혜가 그 시간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적지 않다. 과…

국가기관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투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게 부끄러워요”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 저항 정신을 옥죄려는 악랄한 탄압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리

헌재는 주저 말고 탄핵을 결정하라

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 ─ 무능한 그래서 더 치명적인 황교안 내각

주적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사드 배치도 박근혜 적폐다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이렇게 생각한다: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탄핵안 가결 뒤에도 1백만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다

국회 탄핵 가결 이후: 김기춘이 훤히 들여다본 헌재를 믿을 수 있나?

트럼프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

소식: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파업 지지 서울지역 기자회견

박근혜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 전국 190만 참가: 150만이 청와대를 포위하다 ― 박근혜의 발악에 분노는 더 커졌다

박근혜 퇴진 운동 논쟁: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 투쟁이어야 한다

박근혜의 줄기세포 환상, 무엇이 문제인가?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투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게 부끄러워요”

이렇게 생각한다: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국회 탄핵 가결 이후:
김기춘이 훤히 들여다본 헌재를 믿을 수 있나?

트럼프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

소식: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파업 지지 서울지역 기자회견

박근혜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 전국 190만 참가:
150만이 청와대를 포위하다 ― 박근혜의 발악에 분노는 더 커졌다

박근혜 퇴진 운동 논쟁: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 투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