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37페이지

11월 1일 ‘박근혜 하야’ 대전 촛불행동:
박근혜를 향한 분노가 표출되다

정기인 184호 2016. 11. 2

11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대전 둔산동 타임월드 앞에서 “하야하라 박근혜! 대전 시민 촛불 행동”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녹색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전교조, 철도노조, 보건의료노조(을지대병원지부), 건설노조(대전세종건설지부) 카이스트 학생회를 포함해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부터 노부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왔고 …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주요 모순들

지면 최일붕 184호 2016. 11. 1

박근혜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사인(私人)에 불과한 최서원(최순실) 등이 공권력, 그것도 최고 공권력을 농단한 일에서 비롯했다. 측근 비리에 의한 부패 사건인 셈이다. 그런데 이 정치적 부패는 지배자들(자본가들과 국가관료들) 사이의 살벌한 암투를 통해 그 실체와 세부적 양상이 폭로됐다. 그리고 이 지배계급 내분은 직접적으로는 조선업·해운업 구…
울산 노동자들도 박근혜 퇴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지태 183호 2016. 10. 29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박근혜 퇴진 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조직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도 퇴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 27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시국선언이 채택됐다. 대의원들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노동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즉각 하야할…
[성명] 측근 부패, 국가기관 선거부정, 세월호 참사, 친제국주의 정책, 노동자 ·서민 공격 …:
박근혜는 퇴진하라

노동자연대 2016. 10. 25

노동자연대가 10월 25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와 그의 최측근 최순실의 부패 커넥션이 샅샅이 드러나고 있다. 〈jtbc〉와 〈한겨레〉 등이 연일 새로운 폭로를 추가하고 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연설문을 고쳤다. 최순실이 주도하는 비선 실세 모임이 박근혜에게 가는 보고 자료를 빼돌려 검토하고 이를 기획안으로 내면 그것이 토…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면 최영준 183호 2016. 10. 18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정부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부검을 강요하고 있다. 검찰총장 김수남은 “사망의 과학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많은 증인, 당시 상황을 담은 수많은 영상과 사진, 3백14일 동안 서울대병원이 실시한 CT·MRI 검사 등 상세한 의무기록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경찰조차 “…
[성명] 백남기 농민 사망:
비극의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다

2016. 9. 25

이 글은 9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의 수정판이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을 거뒀다. 쓰러진 지 3백17일 만이다. 우리는 이 죽음에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고통 속에 운명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맑시즘2016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연설: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

이호중 179호 2016. 8. 17

이 글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호중 교수가 맑시즘2016에서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으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삽입한 것이다. 제가 세월호 강연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14년 9월이었습니다. 그 강연도 노동자…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면 178호 2016. 7. 16

지난 6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사실상 종료시켰다. 특조위는 강제 종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출근해 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호중 특조위원(유가족 추천 비상임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만나 현재 상황과 계획에 대해 들어 봤다. 이호중 교수는 맑시즘2016에서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그들도 제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선생님이었다

지면 김승주 178호 2016. 7. 16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됐지만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가족이 순직 인정 요구 소송을 시작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순직 인정을 받은 정규직 희생 교사들과 달리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했다. 이 두 명의 선생님은 죽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규 공…
단원고 기억교실은 원형 보존돼야 한다

지면 김승주 178호 2016. 7. 16

세월호 참사로 죽은 단원고 학생 2백50여 명이 공부했던 2학년 교실, 우리는 이를 ‘기억교실’(교실 10개와 교무실 1개)이라고 부른다. 참사 이후 이 공간은 희생 학생들의 유품과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교실 존치는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도, 미수습자 수습도 안 …
세월호 참사:
정부의 미국 패권 지원에 책임 있다

지면 최영준 178호 2016. 7. 16

박근혜 정부는 7월 1일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켰다. 특조위 조사활동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지난해 배정받은 예산 중 남은 예산을 손대지 말라는 협박 공문을 특조위에 보냈다. 이에 맞서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2백11명을 심층면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7월 20일에 열고 8월 23~24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맞춤형 보육”? 긴축 위한 ‘무상보육’ 후퇴일 뿐

이현주 177호 2016. 7. 7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무상보육'을 후퇴시켰다. 정부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상관 없이 0~2세의 모든 아이들이 하루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더니 이제 홑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기본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나섰다. 허울좋게 "맞춤형 보육"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당장 구직 중이…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력 감축과 민영화다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박근혜 정부는 6월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성과연봉제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고는 에너지·환경·교육 부문의 ‘기능조정 방안’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일부는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을 통해 수백 명을 감원하고 수천…
세월호 인양, 못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지면 김승주 177호 2016. 6. 28

지난 6월 16일, 세월호 인양 작업이 세 차례 실패 끝에 결국 중단됐다. 그 과정에서 선체는 갑판부 두 군데에 6~7미터가량의 상처를 입었다. 미수습자 아홉 명을 애타게 기다리며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가슴에도 시커먼 멍이 들었다. 현재 정부는 선체의 최종 인양 시점을 8월 말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2015년 초 정부와 …
“특조위 활동은 내년 2월까지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진실 규명!

지면 김지윤 177호 2016. 6. 28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를 밀어붙이고 있다. 해수부는 특조위에 7월부터 백서 발간 활동을 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덮어 버리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라는 것”이라며 해수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진상 조사를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
특조위의 확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세월호 침몰, 한국 정부의 미국 제국주의 지원과 관계 있다

지면 김지윤 177호 2016. 6. 28

6월 27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실렸다는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특조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해 채택했다.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자재 운반에 이용됐다는 것을 국가기관(독립) 최초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같은 날 해수부는 제주 해군기…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 톤 적재:
한국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 지원하려다 빚은 참사

김지윤 176호 2016. 6. 24

6월 17일 〈미디어오늘〉이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쓰일 철근 4백 톤을 실었다고 폭로했다. 화물업체와 청해진해운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간 철근 과적이 침몰의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제기는 있었지만 용도에 대한 구체적 의혹과 증거들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특조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쏟아지는 의혹에 …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박한솔 174호 2016. 5. 18

해마다 6월 말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고용감소와 임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아우성친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를 보면 2인 이상 노동자 가구…
총선용 생색내기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지면 조명지 171호 2016. 4. 9

4월 7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와는 달리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주노총의 지적처럼 “총선용 생색내기”일 뿐이다. 정부가 내 놓은 가이드라인은 총 2개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새로 제정됐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정선영 168호 2016. 3. 2

이 글을 마감하는 3월 1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는 더민주당을 비판하며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결국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반…

국가기관

11월 1일 ‘박근혜 하야’ 대전 촛불행동: 박근혜를 향한 분노가 표출되다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주요 모순들

울산 노동자들도 박근혜 퇴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성명] 측근 부패, 국가기관 선거부정, 세월호 참사, 친제국주의 정책, 노동자 ·서민 공격 …: 박근혜는 퇴진하라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를 처벌하라

[성명] 백남기 농민 사망: 비극의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다

맑시즘2016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연설: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그들도 제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선생님이었다

단원고 기억교실은 원형 보존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정부의 미국 패권 지원에 책임 있다

“맞춤형 보육”? 긴축 위한 ‘무상보육’ 후퇴일 뿐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력 감축과 민영화다

세월호 인양, 못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특조위 활동은 내년 2월까지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진실 규명!

특조위의 확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세월호 침몰, 한국 정부의 미국 제국주의 지원과 관계 있다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 톤 적재: 한국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 지원하려다 빚은 참사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총선용 생색내기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11월 1일 ‘박근혜 하야’ 대전 촛불행동:
박근혜를 향한 분노가 표출되다

[성명] 측근 부패, 국가기관 선거부정, 세월호 참사, 친제국주의 정책, 노동자 ·서민 공격 …:
박근혜는 퇴진하라

[성명] 백남기 농민 사망:
비극의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다

맑시즘2016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연설: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그들도 제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선생님이었다

세월호 참사:
정부의 미국 패권 지원에 책임 있다

“특조위 활동은 내년 2월까지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진실 규명!

특조위의 확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세월호 침몰, 한국 정부의 미국 제국주의 지원과 관계 있다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 톤 적재:
한국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 지원하려다 빚은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