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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출처 전국농민총연맹

11월 10일 한미FTA 개정 절차의 첫 과정인 공청회가 농민‍·‍시민단체들의 저지로 사실상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청회 의무를 다했으니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1월 내로 국회 보고를 완료하고 빠르면 12월부터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청회 개최를 요식 행위로 여긴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 반대했다. 한미FTA가 개정돼 농축산물 무역 적자 규모가 더 커질까 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대미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65억 달러 적자로 한미FTA 발효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미FTA가 농민들에게만 불리한 것은 아니다.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뒤로 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그래서 한미FTA가 발효된 뒤로 많은 규제들이 완화됐고 노동유연화가 촉진됐다. 또,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자발적 민영화나 상업화도 함께 추진됐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나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각자의 ‘국익’을 내세워 치열한 논쟁을 벌일 테지만, 그 과정에서 양국 기업들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노동자‍·‍농민들의 처지는 내팽개쳐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FTA 개정 협상을 반대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