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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민간위탁 중심의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지면
김은영
396호
2021. 12. 7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초등돌봄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 이용자를 각각 10만 명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확대됐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600여 개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 정책은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필요에 크게 못…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하루 파업
신정환
395호
2021. 12. 3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12월 2일 2차 파업을 벌였다(교육부 집계 파업 참여 인원 7500여 명). 시도 교육청들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2차 파업 직전까지도 교육 당국은 기본급 1.4퍼센트 인상안을 고수했다. 근속 수당과 복리후생 수당 등…
파업으로 성과 낸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
이시헌
394호
2021. 11. 23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11월 11일 쟁의를 종료했다. 생협은 서울대 내 직영 식당·카페·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부속 법인이다. 생협 노동자들은 2년 전에도 파업을 했다. 그 성과로 기본급이 인상되고 명절휴가비가 신설됐지만, 사측은 이내 노동시간 유연…
11월 돌봄전담사 파업
:
초등 돌봄 개선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해야
서지애
393호
2021. 11. 16
11월 19일부터, 또는 22일부터 서울·경기·강원·부산·전북·제주 등에서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오후 5시까지인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로 늘리는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안’을 내놓고,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교육부는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각 교육청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고, 대다수 교육청…
노동자성 부정하는
: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하 플랫폼종사자법)을 연내 통과시키려 한다. 11월 3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아한 형제들, 대리주부,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만나서 플랫폼종사자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이 법 추진을 반대해 왔다. 플랫폼종사자법(민주당 장철민 대표발의)은 대다수 플랫폼 …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 결의대회
:
검찰 조사로도 드러난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다
임재경
392호
2021. 11. 12
11월 11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세브란스 청소 노동자들이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병원 당국이 자행한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며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엔 연대하러 온 다른 분회 조합원들을 포함해 100명가량이 모였다.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12개 분회는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
다시 반격에 나선 택배 노동자들
지면
신정환
392호
2021. 11. 12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를 했다. 내년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작업을 면제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택배 요금을 인상(개당 170원)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며,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그런데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과 국가기관인…
매년 예산 2조 원이 남는데도
: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외면하는 교육청들
지면
신정환
392호
2021. 11. 12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정규직 전환 약속은 일찍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약속도 내팽개쳤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예산 삭감을 핑계로 임금 인상을 최소화했지만, 매해 쓰고 남은 예산만 2조 원가량 된다. 이 돈이면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비롯해 인원 충원과 돌봄교실 확충 등 꼭 필요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
4년간 정규직 전환 0명, 이제는 해고 위협이라니!
양재우
392호
2021. 11. 12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1월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노숙 농성과 순환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12일에는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지만, 사측은 4년 동안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측은 최근 노동…
비정규직 감소는커녕 역대 최대 규모
지면
이정원
391호
2021. 11. 2
최근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806만 6000명). 통계청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대폭 늘었다. 2016년 임금근로자의 32.8퍼센트였는데, 2021년에는 38.4퍼센트가 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간제 규모가 반영돼 그 이전과 증…
비정규직 서울 도심 집회
:
‘비정규직 배신 정권’에 다시 촛불을 들다
양효영
390호
2021. 10. 31
10월 30일 토요일 주말 서울 광화문 주변 도심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주최한 “비정규직 배신 정권 다시 촛불을!” 집회가 개최됐다. 동화면세점, 파이낸스빌딩, 종각,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이 집회에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합의 번복 SPC 사용자
지면
박설, 안우춘
390호
2021. 10. 26
SPC 사측이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또다시 뒤집어 버렸다. SPC 화물 노동자들은 그동안 몇 차례나 반복된 합의 번복으로 한 달 이상 파업을 했는데(전국 파업 35일, 광주 파업 48일), 이번에도 또 뒤통수를 쳤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월 20일 그룹 본사 측의 위임을 받고 나왔다는 운송사 대표와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지난 9월 16일 해고된 광…
건보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결정
:
끝내 상담원 직접고용 회피한 건보공단
지면
양효영
390호
2021. 10. 26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이 소속기관의 직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한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노동조건은 앞으로 별도의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위탁 사무논의협…
화물연대
:
세계적 물류 공급난은 정부와 사용자를 압박할 기회다
지면
박설
390호
2021. 10. 26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유지·확대를 위한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투표자 대비 67퍼센트의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다. 10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는 이번주부터 파업에 돌입하려 했으나 “정부와 마지막 대화를 열어 놓기로 했다” 하고 밝혔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11월 중순경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SPC 화물 노동자,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 성과 내다
—
증차 등 합의 이행, 해고·손배 철회 약속
박설
389호
2021. 10. 21
SPC 화물 노동자들이 한 달 넘는 파업 투쟁으로 성과를 냈다. 10월 20일 SPC와 계약을 맺은 운송사 대표와 화물연대가 합의를 체결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광주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철회(원직 복직), 손해배상 공제액 지급, 사업장별 현안(합의 번복) 해결,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이 담겼다. 파업의 발단이 된 광주 증차(인력 충원)과 관…
파업 준비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
: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생계 안전 장치”
지면
박설, 양선경
389호
2021. 10. 18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면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파업 날짜, 기간 등은 찬반투표 이후 확정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와 유사한 제도다. 최소한의 “적정”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임(임금) 하한선을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화물 노…
사용자 측의 인력충원 약속 파기로 SPC 노동자들 파업하다
지면
박설
389호
2021. 10. 18
SPC 화물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10월 15일, 민주노총은 전국 25개 주요 거점에서 SPC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SPC그룹 측은 광주를 비롯해 경기, 원주, 대구, 양산 등 곳곳에서 노동자들과 한 합의를 밥 먹듯 뒤집어 불만을 사 왔다. 9월 초 광주 노동자들이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사…
학교비정규직 파업
:
교육청 예산 대폭 느는데도 비정규직 임금은 못 올린다?
지면
서지애
389호
2021. 10. 1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3.7퍼센트 찬성으로 10월 20일 민주노총 파업에 나선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차별을 키우고,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정부와 교육감들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급식실 인원 충원,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화, 교육 복지 강화를 요구한다. 교육 예산은 역대 최대로 늘어났지만, 학교비정규직의 내년 임금 인상률은 역대 …
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산재 사고로 노동자 648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20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었다. 그 목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700명대 초반이 돼야 한다. 이미 실패가 명백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끔찍한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입 발린 말을 늘어놓지만,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CJ대한통운 택배 투쟁
:
임금 삭감에 저항하는 CJ대한통운 노동자들
지면
신정환
389호
2021. 10. 18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들이 10월 15일부터 신선식품 배송을 중단하는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10월 20일에는 민주노총 파업에 참가한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규탄하고, 노조 인정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정부·여당은 2차 사회적 합의에서 과로사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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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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