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6페이지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지면 양효영 401호 2022. 1. 11

노동 쟁점에 대해 별 말이 없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공정수당’을 꺼내 들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보상 지급을 골자로 한다. 불안정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말은 언뜻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양효영 400호 2022. 1.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조속한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측은 억지를 부리며 소속기관 전환 이후 노동조건을 논의할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회피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이며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10월 공단 측은 이에 못 미치는 소속기관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 이유를 말한다

지면 신정환, 김지태 400호 2022. 1. 4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이 1주일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타 택배사 노동자들은 대체 배송 거부를 선언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에서 제외돼야 하나,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 곳곳에선 여전히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전국택배노조의 현장 조사와 설문조사(응답자 9…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임미영 399호 2021. 12. 31

문재인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2020년 1월, 6개월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는 임기제공무원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공무원법을 개정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용산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인 A씨는 출산휴가 90일과 육…
타 택배사 노동자들, CJ대한통운 대체 배송 거부로 연대 선언

신정환 399호 2021. 12. 30

롯데·한진·로젠·우체국 등 4개 택배사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CJ대한통운에서 넘어오는 물량의 배송을 거부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파업 이틀째인 12월 29일 CJ대한통운 사측은 파업 조합원들이 많은 서울 강남구·노원구, 경기 성남·광주, 경남 창원, 울산, 광주, 대구, 부산 등 57개 터미널에 집…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양효영 398호 2021. 12. 24

KBS의 자회사인 KBS비즈니스 소속 청소·시설관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모회사 KBS와 자회사 KBS비즈니스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도 차별이 가뜩이나 심한데, 자회사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KBS비즈니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견줘 명절상여금, 상여금, 근속수당, 복지포…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양효영 398호 2021. 12. 21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였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그래도 건보공단 소속기관이므로 노동조건이라도 개선되길 바랐다. 당시 본지는 건보공단 측이 직접고용을 완강히 거부하며 소속…
인력 충원과 조건 개선은 미적, 요금만 인상:
약속 배신한 CJ대한통운에 맞서 택배 노동자 파업 결의

지면 신정환 398호 2021. 12. 21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들이 12월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이 약속했던 분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은 이행하지 않은 채, 되레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조건을 악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사측에 대한 규제는커녕 면죄부를 준 정부(국토교통부) 규탄과 투쟁도 다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
택배 인력충원 약속 이행에 미적대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97호 2021. 12. 14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 우정사업본부에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월 13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8곳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전국 집중 집회를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
민간위탁 중심의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지면 김은영 396호 2021. 12. 7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초등돌봄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 이용자를 각각 10만 명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확대됐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600여 개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 정책은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필요에 크게 못…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하루 파업

신정환 395호 2021. 12. 3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12월 2일 2차 파업을 벌였다(교육부 집계 파업 참여 인원 7500여 명). 시도 교육청들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2차 파업 직전까지도 교육 당국은 기본급 1.4퍼센트 인상안을 고수했다. 근속 수당과 복리후생 수당 등…
파업으로 성과 낸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

이시헌 394호 2021. 11. 23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11월 11일 쟁의를 종료했다. 생협은 서울대 내 직영 식당·카페·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부속 법인이다. 생협 노동자들은 2년 전에도 파업을 했다. 그 성과로 기본급이 인상되고 명절휴가비가 신설됐지만, 사측은 이내 노동시간 유연…
11월 돌봄전담사 파업:
초등 돌봄 개선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해야

서지애 393호 2021. 11. 16

11월 19일부터, 또는 22일부터 서울·경기·강원·부산·전북·제주 등에서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오후 5시까지인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로 늘리는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안’을 내놓고,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교육부는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각 교육청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고, 대다수 교육청…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하 플랫폼종사자법)을 연내 통과시키려 한다. 11월 3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아한 형제들, 대리주부,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만나서 플랫폼종사자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이 법 추진을 반대해 왔다. 플랫폼종사자법(민주당 장철민 대표발의)은 대다수 플랫폼 …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 결의대회:
검찰 조사로도 드러난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다

임재경 392호 2021. 11. 12

11월 11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세브란스 청소 노동자들이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병원 당국이 자행한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며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엔 연대하러 온 다른 분회 조합원들을 포함해 100명가량이 모였다.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12개 분회는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
다시 반격에 나선 택배 노동자들

지면 신정환 392호 2021. 11. 12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를 했다. 내년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작업을 면제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택배 요금을 인상(개당 170원)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며,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그런데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과 국가기관인…
매년 예산 2조 원이 남는데도: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외면하는 교육청들

지면 신정환 392호 2021. 11. 12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정규직 전환 약속은 일찍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약속도 내팽개쳤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예산 삭감을 핑계로 임금 인상을 최소화했지만, 매해 쓰고 남은 예산만 2조 원가량 된다. 이 돈이면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비롯해 인원 충원과 돌봄교실 확충 등 꼭 필요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4년간 정규직 전환 0명, 이제는 해고 위협이라니!

양재우 392호 2021. 11. 12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1월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노숙 농성과 순환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12일에는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지만, 사측은 4년 동안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측은 최근 노동…
비정규직 감소는커녕 역대 최대 규모

지면 이정원 391호 2021. 11. 2

최근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806만 6000명). 통계청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대폭 늘었다. 2016년 임금근로자의 32.8퍼센트였는데, 2021년에는 38.4퍼센트가 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간제 규모가 반영돼 그 이전과 증…
비정규직 서울 도심 집회:
‘비정규직 배신 정권’에 다시 촛불을 들다

양효영 390호 2021. 10. 31

10월 30일 토요일 주말 서울 광화문 주변 도심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주최한 “비정규직 배신 정권 다시 촛불을!” 집회가 개최됐다. 동화면세점, 파이낸스빌딩, 종각,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이 집회에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비정규직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 이유를 말한다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타 택배사 노동자들, CJ대한통운 대체 배송 거부로 연대 선언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인력 충원과 조건 개선은 미적, 요금만 인상: 약속 배신한 CJ대한통운에 맞서 택배 노동자 파업 결의

택배 인력충원 약속 이행에 미적대는 우정본부

민간위탁 중심의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하루 파업

파업으로 성과 낸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

11월 돌봄전담사 파업: 초등 돌봄 개선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해야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 결의대회: 검찰 조사로도 드러난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다

다시 반격에 나선 택배 노동자들

매년 예산 2조 원이 남는데도: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외면하는 교육청들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4년간 정규직 전환 0명, 이제는 해고 위협이라니!

비정규직 감소는커녕 역대 최대 규모

비정규직 서울 도심 집회: ‘비정규직 배신 정권’에 다시 촛불을 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인력 충원과 조건 개선은 미적, 요금만 인상:
약속 배신한 CJ대한통운에 맞서 택배 노동자 파업 결의

민간위탁 중심의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11월 돌봄전담사 파업:
초등 돌봄 개선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해야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 결의대회:
검찰 조사로도 드러난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다

매년 예산 2조 원이 남는데도: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외면하는 교육청들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4년간 정규직 전환 0명, 이제는 해고 위협이라니!

비정규직 서울 도심 집회:
‘비정규직 배신 정권’에 다시 촛불을 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