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노동자 투쟁 선포대회:
유가 대책 마련과 운임 인상을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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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7000여 명이 참가했다.
화물 노동자들은 최근 기름값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의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 집회에는 700여 명이 모였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김종열 카캐리어 지회장은 말했다.
“기름값이 작년 동기 대비 45퍼센트 올랐고, 요소수 또한 40퍼센트 넘는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캐리어 노동자들은 고정된 운송료를 받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거나 요소수가 폭등하거나 물동량이 감소하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와 현대글로비스는 이에 대한 답이 전혀 없습니다.”
평판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한 조합원도 연단에서 정부와 사측을 규탄했다.
“일반 화물차 노동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기름값, 요소수값, 톨게이트비 포함하면 70퍼센트 이상이 경비로 나갑니다. 경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운송료를 올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20퍼센트 인하 대책을 내놓았고, 추가 인하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화물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전혀 보고 있지 못하다. 유류세가 내려가면 화물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이 자동으로 삭감되기 때문이다.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의 유가 대책에 분노하고 운송료 인상, 안전운임제 확대 실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선전하지만,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무역협회, 화물협회, 전경련에 공문을 보내서 운송비 인상하지 말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빈껍데기 유류세 인하 바라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를 원합니다. 정부는 화주가 나서서 운송비 인상하라고 말해야 합니다.”(화물연대 김경선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기름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화물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는 매우 절실하다. 안전운임제는 유가나 요소수 등 가격 인상이 운송료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해(자동 인상)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 BCT(시멘트) 등 2개 품목에만 적용될 뿐더러 그조차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일몰제로 시행할 계획이다.
화물노동자들은 ‘줬다 뺐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본부는 4월 14일 확대간부들이 서울에 모여 다시 한번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