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남인순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재인은 대선 공약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후퇴했다. 그 과정에서 남인순 법안이 만들어졌다.

남인순 법안에는 사회서비스원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항목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속 빈 강정이다. 공공인프라 확충 언급이 없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경영평가 실시와 사업별 회계 구분도 문제다. 사회서비스원이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게 만들어 노동자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수익성 잣대로는 노동조건 개선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도 어렵다.

사회서비스가 노동계급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도 남인순 법안은 문제적이다. 보육과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는 여성들의 삶과 노동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국가가 투자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그 가족들(특히 여성들)에게 떠넘겨진다.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경력이 단절되고, 마땅한 공공 요양 시설이 없어 갖은 수고를 들여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더구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다수도 여성이다. 수익성이 잣대가 되면 이들이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를 지낸 바 있고, 오랫동안 주류 여성 운동에 몸담아 왔다. 여성운동 출신 국회의원이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회서비스 문제에 관해 이토록 불충분한 법안을 내놓다니 매우 실망스럽다.

민주노총, 일자리위원회 참여로 별 성과 못 거둬

남인순 법안을 기초로 보건복지부가 만들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일자리위원회 공공전문위원회의 다수가 추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고 직무급제와 연계시키려 한다.

게다가 민간에 이미 위탁된 국공립 시설은 사회서비스원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 대부분의 국공립시설은 여전히 민간이 담당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염원과 달리 기존 민간업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공공전문위원회에 민주노총 등을 참여시켜 대화 모양새를 취했지만,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인다. 추가 재정 지원, 임금 지급 기준, 우선 위탁 범위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확인했을 뿐이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개입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개선할 의지가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일자리 1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7만 명 수준이 고작이다. 이조차 양질의 일자리일 것 같지 않다.

더구나 보잘것없던 내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도 감액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관련 공약은 후퇴를 거듭하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돋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