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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사들이 5월 등교 재개를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하다

폐쇄 공지가 붙어 있는 프랑스의 한 학교 ⓒ출처 Fred MARVAUX/REA

프랑스 교사들이 5월 등교 재개에 파업으로 맞서려 준비하고 있다.

4월 23일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등교 재개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사망자가 또다시 폭증하게 할 방안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교사 약 90만 명과 학생 1200만 명이 교실에서 북적대게 될 것이다. 관리직과 교원 아닌 학교 노동자들도 있다.

교사 알랭은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마크롱이 등교 재개를 촉구했다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일입니다. 학생들끼리, 학생들과 교직원들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장에서, 유치원 낮잠 시간에, 식사하러 모일 때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등교 재개는 학생을 위한 것도, 교사를 위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등교를 재개하면 노동자들이 [아이를 돌보는 일에서] 자유로워져 일터에 나갈 수는 있겠죠.”

파업 계획을 발표한 프랑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연맹(FNEC)은 교사들에게 일터 복귀를 촉구한 프랑스산업연맹(MEDEF)[한국의 경총과 유사한 프랑스 경영자 단체]을 비판했다. “학교는 MEDEF의 탁아소가 아니다. 국가의 교육과 교직원에게 시장의 필요에 맞추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초·중등학교] 등교 재개 결정에 아무도 속지 않는다. 심지어 대학은 여전히 등교를 재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돌봄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경영자들은 [대학생들이 집에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교육부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대가로 등교 재개를 강행하면, ‘노동자의힘’(FO) 산하 FNEC 조합원들은 파업으로 맞설 것이다. 우리는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파업할 것임을 밝힌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도 9월까지 등교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정부 산하 과학위원회도 5월 11일 등교 재개는 “정치적 결정”이며 2020년 하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들의 파업 결정에 많은 학부모가 공감한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 말했다. “제 아이는 학교에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죄다 옮아 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외일 까닭이 있겠습니까?”

영국 보수당 정부가 프랑스처럼 위험천만한 등교 재개 결정을 내리면 영국 교원노조들도 프랑스 노동자들처럼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영국의 반(反)노조 악법 체계를 모두 따라서는 그런 행동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이 흑인을 표적 탄압해 유치장에서 사망자가 나오다

프랑스 경찰이 이동 제한령에 따라 탄압에 나선 4월 8일부터 1주일 동안 5명이 사망했다. 3명은 중상을 입었다.

프랑스의 좌파적 언론 〈리벨리옹〉의 온라인 보도를 보면, 노숙인 무함마드가 “통행 금지령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베지에시(市) 경찰서에서 사망했다.

적어도 경찰관 한 명이 바닥에 엎드린 무함마드를 깔고 앉았고 수갑을 채워 경찰차에 태웠다. 파리 외곽에 있는 라쿠르뇌브공원(지금은 폐쇄됐다)에서 경찰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청년을 깔아뭉개는 장면이 목격됐다. 경찰은 이 청년이 칼을 들고 말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청년을 사살했다.

경찰은 불심검문을 1550만 건 했고, 벌금을 91만 5000건 부과했다. 아랍·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이 표적이 됐다.

경찰의 인종차별과 폭력에 맞서 파리와 여러 도시들에서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 기성 정치인들은 이 소요 사태를 비난했다. 경찰은 활동가들을 표적 탄압하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 북서부 도시 캉에서는 지방 경찰이 집으로 쳐들어와 긴축 반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철거했다. 거주자들은 경찰 심문을 받았다.

마르세유에서는 [코로나19] 진단 기회가 불평등한 것을 비판한 현수막을 빌미로 경찰이 가택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프랑스 툴루즈 지역에 곳곳에 “마크로나바이러스, 언제 끝장날 것인가”라고 적힌 현수막과 글이 적혀 있다 ⓒ출처 DR/ NPA

툴루즈에서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을 [코로나바이러스에] 빗댄 “마크로나바이러스, 언제 끝장날 것인가”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경찰이 철거했다.

현수막 주인은 체포돼 국가원수모독죄로 기소됐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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