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하순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할 때는 마치 대장동 비리 수익금이 이재명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증거를 잡은 듯이 언론에 보도됐다.

게다가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 두 명(김용, 정진상)을 구속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구속된 것만으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의 수익금이 이재명 대선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용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상 구속영장은 뇌물죄 혐의를 적시했다. 유동규와 남욱 등에게서 수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용과 정진상, 둘 다 돈 받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그 둘이 돈을 받았고 그 돈이 이재명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 언론들은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검찰은 수사 표적이나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도 아직 확증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이재명 연루설을 뒷받침할 문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 문서도 그저 전해들은 말을 이용해 남욱을 협박하는 것으로, 확증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검찰과 정부·여당은 확증도 전혀 없이 대장동 비리가 이재명이 기획한 범죄라고 확언한 셈이다. 사실 대선 때 윤석열은 TV 토론에서 이재명을 대놓고 범죄자 취급했다. 지금 대장동 수사가 정치 수사인 이유다.

물론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에 연루됐음이 확실한 증거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부패 범죄일 것이므로 대선자금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불평등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진보적 정치인이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대한 신뢰는 땅에 추락할 것이고, 평등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리 좌파의 눈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 이후 수사팀 교체

현재 검찰 수사는 대장동 주범으로 불린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중 유동규·남욱의 진술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대장동 수사 초기에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일부가 유동규 것이라고 관련자들이 진술했다.

그런데 이제 유동규와 남욱은 그 지분이 실은 유동규·김용·정진상의 공동 지분이며, 그 배후에는 이재명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은 뭘까? 정권이 바뀌었고, 올해 7월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됐다. 새로운 수사팀이 수사 방향을 바꾸자,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이 달라진 것이다. 현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의 1기 수사팀의 기소 내용을 부정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유동규·남욱의 바뀐 진술 중 무엇이 참말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검찰은 이 둘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두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확증 제시 없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김용·정진상을 구속한 것과 대조적이다.

남욱의 진술 대부분은 김만배에게서 들었다는 것이다. 김만배는 아직까지는 기존 진술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결국 주범들이 진술을 고수하든 변경하든, 모두 자신의 죄는 덜고 자신이 혹시라도 챙길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듯하다.

형량·석방 문제로 검찰과 거래한 자들도 있을 것이다. 유동규와 남욱이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고 싶다고 말한 것이 이를 암시한다.

검찰의 청구로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김만배·남욱·정영학의 재산 800억 원을 동결한 것은 이들에게 새로운 압박이 될 듯하다.(추징보전 대상 총액은 대장동 예상 수익 전액인 4446억 원이다.)

한편,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대장동 초기 자금책이며 이후 286억 원의 배당을 받기로 한 조우형이 아직 수사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조우형도 최근 진술을 바꿨다. 조우형은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정진상을 모르고 문제의 지분은 유동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유동규·남욱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우형이 초기에 조달한 자금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받은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검이 조우형의 변호사였고, 윤석열 수사팀은 그런 조우형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어쩌면 검찰은 이 의혹 때문에라도 이재명 혐의 입증에 더더욱 전력하는지도 모르겠다.

반윤석열 정서 약화용 수사

이런 사정들 보면, 확증도 없이 대선자금 수사로 이재명을 공개 압박한 것은 법치를 앞세운 권위주의의 일환으로 보인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이기에 특히 그렇다.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 개시 직후 이태원 참사, 윤석열 퇴진 운동, 화물연대 파업 등이 이어졌고, 반윤석열 정서가 고조되고 윤석열도 권위주의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의 속셈은 뻔하다. 윤석열을 반대하는 대중에게 대안 부재감을 안겨 줘 반윤석열 정서를 사기 저하시킬 계산인 것이다.

문재인에게 실망한 개혁 염원 대중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반우파 투표를 했고, 0.7퍼센트라는 근소한 표차로 이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아직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흠집내기의 정치적 의도에 넘어가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