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윤석열의 이재명 수사:
정적을 확증도 없이 범죄자로 몰아가기일 뿐이다

검찰과 법원이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최측근을 두 명이나 구속했지만, 지난 석 달 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다.

숱한 검찰발 ‘단독 보도’들은 대부분 대장동 비리 주범 중 유동규‍·‍남욱이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말이 ‘근거’다. 정권이 바뀌고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되자, 유동규‍·‍남욱은 정권에 유리하게 진술을 바꿨다.

덕분에 그들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석방됐다. 김용‍·‍정진상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반면, 주범인 김만배는 유동규‍·‍남욱의 진술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피의자들의 진술들이 서로 모순되는데도 우파 언론과 여권은 이재명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한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니 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한다.

하나만 걸려라

검찰은 수사팀 교체 반년 만에 이재명의 배임 혐의를 꺼내들었다. 대장동 개발에서 너무 많은 수익이 민간 개발 업자들에게 간 게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적 판단 문제를 (입증도 하지 않고)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는 셈이다.

검찰은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의 사전 공모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회피해 온 소위 “50억 클럽” 건에다,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정 대출 의혹 수사 무마 건을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대장동뿐 아니라 성남FC(축구단) 후원 문제, 쌍방울 그룹과 이재명의 유착 관계도 뒤지고 있다.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이다.

쌍방울 회장 김성태를 태국에서 체포해 귀국시킬 때만 해도 이재명과 김성태의 관계가 극도로 밀접한 듯한 냄새를 풍겼는데, 지금 검찰과 우파 언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중간에 제3자가 바꿔 줘서 서너 번 통화한 사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새로 지목한 혐의는 쌍방울 김성태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대선용 방북 이벤트를 위한 것이었다는데, 이것의 근거도 김성태의 달라진 진술뿐이다. 이조차 중개인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부인하고 있다.

쌍방울 김성태가 했다는 송금의 사실 여부와 목적을 밝혀 내려면 북한 당국이 확인해 줘야 할 판이다.

아무튼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의 수사는 한 수사가 다른 수사의 시간을 벌어 주는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월 28일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및 위례 사업 등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이 기사를 읽은 후에 “정부 반대로 발전할까 두려워 거칠게 나오는 윤석열”을 읽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