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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43호
:
화물연대 투쟁과 반윤석열 투쟁은 만나야 한다
—
발행 기간
2022년 12월 3일
~
9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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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지면
박설
443호
2022. 12. 2
이 기사를 읽은 후에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합과 그 시너지 효과 — 룩셈부르크의 통찰”을 읽으시오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를 지시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파괴하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작정하고 나선 …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울린 “응원한다! 화물연대 파업”
지면
박설
443호
2022. 12. 2
촛불행동, 화물연대 투쟁 지지를 공식화하다 윤석열 퇴진 집회가 최대 10만 명까지 규모를 키우며 커지고 있다. 집회를 주최한 ‘촛불행동’은 화물연대 지도부에 집회 참가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여 왔다. 11월 26일 집회에서는 사회를 맡은 안진걸 촛불승리전환행동 공동대표가 “윤석열 폭압에 맞서 싸우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자”며 지지를 이끌어…
화물 파업 현장 소식
: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투지를 불태우는 화물 노동자들
지면
안우춘
443호
2022. 12. 2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경 탄압에도 굳건하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주요 항만, 컨테이너 기지, 제철소·시멘트·정유·자동차 공장 등 전국 주요 물류 거점에서 일주일 넘게 투쟁하고 있다. 파업이 지속되면서 시멘트, 철강, 정유, 자동차 등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주요 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전국의 건설 현장 절반 이…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443호
2022. 12. 2
노동자들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때 정부와 기업주들은 흔히 ‘국가 경제’나 ‘경제 위기’를 들먹인다. 윤석열도 12월 2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억누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개악이나 각종 공공서비스 예산을 삭감할 때도 그들은 같은 명분을 …
중국 시진핑과 ‘공산당’에 대한 항의를 이해하기 위해
:
덩샤오핑과 개혁·개방을 돌아본다
지면
이정구
443호
2022. 11. 29
이 글은 11월 29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은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여섯 번째 시간이었다. 오늘 발제에서는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혁·개방을 살펴보려 합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함께 중국 현대사의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흔히들 덩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탄압과 양보 사이에서 고심하는 중국 지도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443호
2022. 11. 30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정치적 격동을 촉발하는 듯하다. 수도 베이징 일부 지역을 비롯해 많은 대도시에서 시행된 봉쇄 조처는 조만간 생산의 30퍼센트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이는 광범한 저항을 부르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부문의 붕괴가 낳은 충격으로 휘청거리는 와중에 말이다. 2007~2009년 국제 금융 위기 이…
중국 마르크스주의자가 중국 반정부 시위에 대해 말하다
—
“중국에서 대중 행동의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면
람치렁, 김영익
443호
2022. 12. 2
최근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맞서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터져 나오고 있다. 홍콩 시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 람치렁에게 현 상황과 운동의 과제를 물었다. 람치렁은 좌파 단체 ‘레프트21’ 회원이다. [ ] 안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신문 측이 넣은 것이다. 이 기사는 중국어 원문으로도 볼 수 있다.(这篇文章可…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시진핑 정부에 항의하다
지면
박혜신
443호
2022. 12. 1
“봉쇄가 아니라 자유를 원한다!” “독재가 아니라 자유를 원한다!” 기온이 영하로 급감한 11월 마지막 날 재한 중국인들이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 모여 시진핑 정부를 규탄했다. 시진핑 정부에 대한 중국 내 저항에 연대하는 시위가 한국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매서운 추위를 뚫고 재한 중국 청년들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중국 본토의 항의 …
정의당은 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지 않을까?
지면
김인식
443호
2022. 12. 2
이태원 참사 이후 매주 수만 명이 “퇴진이 추모”라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윤석열 퇴진 운동 속에는 정의당의 동참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심심찮게 있다. 정의당은 유일한 원내 좌파(정확히는 중도 좌파 또는 온건 좌파) 정당이다. 그런 당이 윤석열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운동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의당은 윤석열을 비판하면서도 퇴진…
윤석열의 인도-태평양 전략
:
한미동맹 강화로 위험한 한 걸음 더
지면
김영익
443호
2022. 12. 2
11월 11일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처음으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내놓은 전략과 같은 이름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거센 도전을 꺾고 패권 지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
부유층과 사용자들 이익만 챙겨 주는 정부의 긴축 예산안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연말 들어 정부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당연히 쫓겨나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보호하려고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은 서민층의 고통을 키우는 긴축 예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도 있다. 국회가 심의 중인 정부 예산…
재정건전성은 금과옥조인가?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엄청난 국가부채 때문에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46.9퍼센트로,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과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 주려고 하는 것을 봐도 재원이 없어서 긴축을 하는 …
언 발에 오줌 누기 ‘안심전환대출’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려 기준금리는 3.25퍼센트로 인상됐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노동자 등 많은 서민층 사람들도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대선자금 수사에서 대장동 수사로 오락가락하는 검찰
김문성
443호
2022. 12. 2
10월 하순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할 때는 마치 대장동 비리 수익금이 이재명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증거를 잡은 듯이 언론에 보도됐다. 게다가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 두 명(김용, 정진상)을 구속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구속된 것만으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의 수익금이 이재…
서울 도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외치다
—
러시아 철군! 나토 개입 중단! 윤석열 정부의 군사 지원 반대!
김종환
443호
2022. 11. 26
11월 26일 서울 보신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9개월 넘게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와 미국·나토는 전쟁을 더 위험한 수준으로 끌고 가고 있다. 얼마 전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벌어진 소동은 이 전쟁이 겉잡을 수 없이 번질 위험성을 잘 보여 줬다. 지난 3월, 5월 …
빈살만은 환대받아선 안 될 잔혹하고 호전적인 독재자
박이랑
443호
2022. 12. 2
11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이자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살만이 방한했다. 윤석열 정부는 빈살만을 국빈으로 대접했고, 삼성 이재용과 현대차 정의선 등 재벌 총수들이 줄지어 빈살만이 머물고 있는 호텔을 찾았다. 빈살만은 한국과의 무기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윤석열은 한국-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 공동 개발·생산을 제안했다. 빈살만이 한국 정부와…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나경채 전 대표를 반박함
443호
2022. 12. 2
본지 이현주 기자가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의 윤석열 퇴진 운동 비판을 반박하자(👉“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 나경채 정의당 전 대표가 그 반박 기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지만, 전 대표이고, 김창인 대표와 같은 전환 그룹 소속이므로 그의 비판에 답변을 하고자 한다. 나 전 대표 …
포악하고 이중적인 윤석열의 “법치주의”
이재혁
443호
2022. 12. 2
윤석열은 툭하면 “법치주의” 운운하며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한다. 특히 노동자 투쟁 등 저항을 억압할 때 “법과 원칙”을 앞세운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이 벌어지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탄압을 지시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때 윤석열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
협상론 솔솔 ⋯ 그러나 전쟁은 끝날 듯하지 않다
이원웅
443호
2022. 12. 2
우크라이나인들이 제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군이 인프라 시설을 집요하게 공격해 전기와 수도 등 필수 서비스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23일 키이우에서는 개전 이래 가장 심각한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다음 날 키이우 주민의 70퍼센트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
방산 수출 붐
:
‘죽음의 수출’에 열 올리는 윤석열
이원웅
443호
2022. 12. 2
우크라이나 전쟁이 9달 넘게 계속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군사 산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냉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무기를 찍어 내고 있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군사 산업체들도 투자를 늘리려 한다. 한국의 방위 산업 또한 특수를 누리고 있다. 2020년까지 연간 4조 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올해 22조 원(170억…
쌍용차 노동자 정당방위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정부와 경찰은 당장 손배소송 철회하라
유병규
443호
2022. 12. 2
11월 30일 대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더러 각각 14억 원과 11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1심 판결 이후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노동자들은 30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20…
中国马克思主义者谈中国反政府示威
—
“中国的群众行动正逐渐形成突破口”
林致良
443호
2022. 12. 2
最近,针对中国政府的权威主义淸零封锁政策,多个城市爆发了示威。 记者向在香港市活动的马克思主义者林致良(Lam Chi Leung)询问了目前的情况和运动的课题。 他是左派团体“Left21”的成员。 [ ] 里面是为了帮助读者理解, 《劳动者连带》报纸方面加入的。目前, 抗议习近平政府动态淸零政策的示威在多个城市同时爆发。 另外, 还有富士康等工人们的示威, 大学也听到了学生们抗议的消息。示…
청년·학생들이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지지 방문하다
—
“막힌 속 뻥 뚫어 주는 사이다 파업”
유병규, 정성휘
443호
2022. 12. 3
화물연대 파업 9일차,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탄압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12월 2일에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들과, 경기·인천지역의 〈노동자 연대〉 신문 독자들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연대하기 위해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앞 농성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 소속 정유 4사(에쓰오일·SK이노베이션·GS…
고려대학교에서 일어난 일
:
친정부 중국인 유학생들, 중국 민주화 운동 지지 대자보 훼손
오수진
443호
2022. 12. 4
중국 전역에서 시진핑 정부의 제로 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11월 30일에는 한국에서도 재한 중국인 학생들이 홍대 부근에 모여서 시진핑 정부를 규탄하고, 중국에서의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10월 중순부터 고려대 등 여러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진핑 규탄 포스터들이 익명으로 붙기도 했다. 〈노동…
부산 전국노동자대회
:
수천 명이 윤석열의 화물 파업 탄압을 규탄하다
이상엽
443호
2022. 12. 3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저지!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12월 3일 부산 신항에서 열렸다. 부산 신항은 화물 노동자들이 열흘째 파업하며 농성하고 있는 주요 농성장의 하나이다. 공공운수노조의 전국 확대간부들과 영남지역의 건설·금속노조 등 조합원 6000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정의당·진보당 등 좌파…
12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
:
화물연대 파업을 전폭 지지하다
집회 취재팀
443호
2022. 12. 3
12월 3일 윤석열 퇴진 촛불에서는 정세의 초점으로 떠오른 화물연대 투쟁 지지가 적극 강조됐다. 이날 집회 메인 구호는 “윤석열은 업무 중단하고 퇴진하라”였다. 화물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 지난 일주일간 윤석열은 화물연대 투쟁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사실상 파업을 불법화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파업들이 연결될까 …
장현수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장 인터뷰
:
“건설 노동자들이 화물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갑니다”
안우춘
443호
2022. 12. 6
건설 노동자들이 화물 운송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며 무기한 동조 파업에 나섰다. 정부와 보수 언론의 맹공격을 받고 있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12월 5일부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콘크리트 타설 노동자 20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고, 8일부터 같은 지역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철도 파업 취소
:
노조 집행부가 불필요하게 양보하며 화물 파업과 연계되는 것을 피하다
박설
443호
2022. 12. 7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 점입가경이다. 업무개시명령,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과 연행과 구속 협박, 대체수송 차량 투입 등. 이런 조처들의 지시자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생존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국가 재난”, “북핵 위협”과 같다고 막말을 쏟아내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이번 파업에서 밀렸다가는 안 그래도 생활고에 불만을…
화물연대 파업 연대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다
김어진
443호
2022. 12. 6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파업 파괴에 맞서 굳건히 싸우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12월 6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열린 ‘화물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집회에 2만여 노동자들(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특히 연대 파업에 나선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울산…
독자편지
파업 중인 화물 노동자의 딸이 보내 온 편지
이진선
443호
2022. 12. 7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의 딸 이진선 씨가 정부와 친사용자 언론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과 비난을 비판하면서 화물 파업을 응원하는 편지를 본지에 보내 왔다.항상 첫 시작은 “아빠 파업 들어갈 거야. 당분간 집에 못 들어와”이다. 동대문 도매 일을 마치고 퇴근 후 우연히 역 근처에서 마주친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11월 24일 정시, 화물연대는 파업에 들…
3대 정유사 앞 화물연대 파업 집회
:
고유가로 정유사들은 돈 잔치, 운송 노동자 임금은 쥐꼬리
박혜신
443호
2022. 12. 7
파업 중인 화물연대 소속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오일탱크로리(정유제품 운송)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 있는 각사 본사(혹은 서울지사) 앞에서 농성에도 돌입했다.(각 지역 거점 투쟁도 계속 병행한다.) 이 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확대·지속을 요구하는 전체 차원의 요구 뿐만아니라 각 정유사에게도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현 상황에 필요한 것
: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시너지
—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배운다
443호
2022. 12. 7
지금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투쟁이 두 가지 양상을 띠며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매주 수만 명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등 노동자들이 임금 억제와 노동 조건 악화를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고 있습니다. 공동의 적을 상대하는 두 전선의 투쟁이 효과적으로 전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 추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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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443호
2022. 12. 8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벼랑 끝 생계비 위기 상황에서 11월 24일부터 파업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파업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물류를 멈춰 세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인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윤석열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