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 안전운임제(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 제도)의 재입법 및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수백 명은 11월 11일부터 3주 연속 상경 투쟁을 진행했다.

12월 2일(월)에는 화물연대본부 확대 간부 2000여 명이 하루 파업을 하고 국회 앞에 모여 투쟁에 나선다.

화물 노동자들은 정기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안전운임제 재입법이 진척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로 연장 없이 종료된 뒤 2023년부터 화물 노동자들은 임금 하락,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고 있다.

특히 폐지 효과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3년 하반기부터 임금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대기업 화주들이 본격적으로 운송료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 해당 품목이던 컨테이너의 경우, 2023년 월 평균 소득이 406.5만 원이었는데, 2024년 상반기 소득은 224만 원으로 무려 45퍼센트나 줄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올해 화물 노동자들의 월 평균 순소득은 겨우 194만 원에 불과하다.

저임금은 줄어든 임금 소득을 벌충하려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의 올해 월 평균 노동시간은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보다 2배 많은 320시간에 육박한다. 화물연대 조사를 보면, ‘졸음 운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70.3퍼센트, ‘과속이 증가했다’는 66.4퍼센트로 사고 위험이 대폭 늘었다.

올 10월 화물연대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에서 김근태 조합원은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

“올해 31살입니다. 그런데 매일 목숨을, 이 젊음을 내걸고 도로 위에 나섭니다. 당장의 생계와 차 할부값은 오늘도 도로 위에서 졸린 눈을 비비게 했습니다. 한 바리(운행)라도 더 뛰기 위해 무리해서 속도를 내야 했고, 삼각김밥과 컵라면은 주식이 돼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폐지한 안전운임제를 대신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한다.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송료를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는 방안이다. 위반시 화주 처벌 등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화주들은 운송사들에 낮은 운송료를 주거나 최저 입찰제를 강요하고, 운송사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화물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것이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되자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삼각김밥과 컵라면

한편, 2022년 말에 안전운임제 지속 약속을 배신했던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염원에 한참 못 미치는 입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연희 의원 안은 안전운임 적용 대상을 기존과 마찬가지인 컨테이너, BCT(시멘트)로만 한정하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은 전 차종, 전 품목 적용을 바라는 데 말이다.

화물연대는 민주당 당론 법안에 실망스러워하며,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는 법안을 황운하(조국혁신당)·윤종군(민주당) 의원과 협의해 발의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당장 전 차종, 전 품목에 적용하는 더 나은 안전운임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회 해당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수당이면서도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아예 논의에 붙이지 않고 있다. 다수당 자격으로 민주당이 국토교통위 위원장까지 맡고 있으니 고의적 해태에 가깝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대표적인 화주 단체인 한국무역협회 회장단이 ‘안전운임제 재도입 재고’를 건의하자 이들의 눈치를 보며 중언부언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를) 당 차원에서 다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기초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서로 주장이 다르다.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다.”

화물 노동자들이 최근 상경 투쟁에서 국민의힘 당사만이 아니라 민주당 당사로도 항의 행진을 한 이유다.

화물 노동자들이 전 차종과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인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는 생계 위기에 시달리는 노동계급의 고통을 드러낸다.

현재 윤석열의 정치 위기는 심각하고, 반윤석열 거리 운동도 커져 있다.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투쟁에 나서도록 고무할 수 있다.

화물 노동자 2000여 명이 하루 상경 파업을 하는 12월 첫 주 후반에는 철도, 서울지하철,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빼앗아간 안전운임제를 되찾는 투쟁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