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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확대 재도입을 요구하다

12월 2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확대 간부(전임·비전임 간부) 2500여 명이 하루 파업을 하고 국회 앞에 모였다.

노동자들은 2022년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 제도)를 재입법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예상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참가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가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12월 2일(월)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 집회 ⓒ안우춘

노동자들은 운송 단가가 삭감된 데다 일감도 부쩍 줄어 더욱 힘들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현장 발언들이 많았다.

20년 넘게 시멘트를 운송해 온 충북지역본부 BCT지부 이성철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 차에서 쪽잠을 자면서 일했습니다. 화주들의 과적 강요는 일상이었고, 실제로 적자를 내지 않으려면 수 톤씩 과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분진이 날리는 환경에서 과적까지 더해지며 차량은 채 5~6년이 안 돼 폭삭 주저 앉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밀리는 아찔한 경험은 일상이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은 다시 이런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순순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도입은 화물 노동자들의 과적 · 과속 부담을 줄여 도로 위 안전도 강화한다.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전남지역본부 여수지부 박준일 조합원은 안전운임 적용 차종과 품목이 일몰 전보다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함께 발의한 안전운임제 [재도입] 확대 법안에는 1톤, 5톤, 12톤, 25톤 카고차에 대한 운임 고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대로 되면 하루 13~15시간씩 미친 듯이 일해야 했던 화물 노동자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에는 눈곱만큼도 관심 없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컸다. 정기국회 종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교통소위에조차 안전운임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하라!”고 외쳤다.

집회를 마친 화물 노동자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 앞으로 행진해 갔다.

행진 내내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시킨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국민 안전 일몰시킨 국민의힘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지도부와의 면담에는 응했지만, 안전운임 확대 적용 재입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오동 대구지역본부 동부지부장은 “잠자는 국회를 깨워야 합니다. 화물연대가 다시 한번 총파업을 준비해서라도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