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화물 운송 노동자와의 약속을 저버렸다.

7월 16일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해 또다시 3년 뒤 종료(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도 안전운임제 적용 화물차 품목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만 제한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만이 제도를 영구 도입해야 하고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로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다. 이는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낮은 운송료를 충당하기 위해 과로·과속·과적 운전에 내몰렸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에 안전운임제 3년 일몰에 반대해 두 차례나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일몰 없고, 전 품목에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간절히 바랐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나 발령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을 극심하게 탄압했다.

2023년 안전운임제가 폐지되자 화주와 운송사들은 운송료를 삭감해 화물 노동자들의 생활고는 더욱 악화됐다. 화물 노동자들은 윤석열에 깊은 분노를 느끼면서, 윤석열 퇴진 운동에 열의 있게 참가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되던 날, 1만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집회를 열고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했다. 탄핵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대열을 향해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안전운임제에 각별한 관심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선 때 화물연대와 정책협약서 체결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일몰 없이 재추진하고 품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었다.

이 때문에 이번 법안에 대해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민주당이 뒤통수를 쳤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위해 일몰제를 포함했다고 변명한다.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함께 외친 노동자들보다 쿠데타 옹호 세력인 국힘과의 협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고(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다수다), 대통령 거부권을 걱정할 이유도 없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온전한 안전운임제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때는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지 말자는 이유로 품목 확대를 극구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는 품목 확대는커녕 또다시 3년 일몰 조항을 삽입했다.

뒤통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민주당의 후퇴에 반발해 7월 18일 국회 앞에서 ‘국민안전 일몰 규탄!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연대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평일 낮인데도 예상보다 많은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조합원들의 표정이 사뭇 분노에 차 있었다.

규탄 발언들이 연이어 이어졌고, 덥고 습한 날씨였는데도 집중도가 높았다.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이 개악안을 주도한 정당이 누구냐”며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비판하며 완전 복원을 약속했던 바로 그 민주당[이] … 정권을 잡자마자 약속을 뒤집고, 화물 노동자를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윤창호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장도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빠르게 내란 세력과 협치하겠다는 명분으로 한때 광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던 화물노동자의 등에 칼을 꽂는 걸 보니 정말 치가 떨립니다.”

장재석 포항지역본부장은 운송료 삭감에 나선 화주와 운송사를 규탄하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강기업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매년 벌어 들이는 수익이 막대한데도 최저입찰제를 시행하면서 화물 노동자의 소득을 깎아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부금 내고, (차량 부대) 비용 메꾸고, 조금이라도 소득을 내려면 과적, 과속, 과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한탕이라도 더 하기 위해 도로에서 죽음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안전 운임제가 필요합니다. 안전벨트가 운전자를 보호하듯, 철강 안전운임제는 철강 화물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 세력과 협의 통과, 일몰제를 폐기하라,”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재도입하라”고 외쳤다. 또, 정부와 민주당이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약속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민주당사를 향해 행진했다. 민주당사 앞 도로를 꽉 메운 노동자들은 민주당을 규탄하고, 항의를 이어 갔다.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이 막아선 민주당사를 밀고 들어가자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참 후에야 면담에 응했지만, 책임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다음 주에 화물연대와 면담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현장 보고가 있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년짜리 ‘시한부’ 안전운임제 법안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8월 초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두 정당이 일사 천리로 처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화물연대본부는 긴급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배신에 맞선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저항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