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필립 골드버그의 ‘증언’ 보도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혈맹을 기만”하고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훼손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강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최근 미국 정부가 한미 무역·안보 협상 이후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평가했는데, 민주당은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듯 자신들이 한미동맹에서 국힘보다 더 유능하다고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파면과 새로운 정부 출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항쟁 때 미국이 신군부를 “방임·동조”한 것 때문에 “반미 감정이 고조”됐던 것과 비슷한 일이 이번에도 벌어질까 봐 걱정됐다는 말도 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쿠데타 세력 척결 염원이 한미동맹에 대한 반감과 결합되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계엄과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반동적 역할을 했다. 퇴임 앞둔 바이든이나 취임 앞둔 트럼프나 한덕수 내각, 최상목 내각을 지지했다.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와 미국의 관련성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하는 이유다. 이후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트럼프 자신이 노골적으로 내란 특검에 견제구를 날리고, 주한미군도 특검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내란 청산을 방해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굳건한 한미동맹”은 윤석열을 반대한 친민주주의 대중의 염원과 충돌한다. 그것은 윤석열의 노골적 친서방 정책을 반대한 사람들의 평화 염원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자본주의 질서의 안정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쿠데타 기도와 미국의 관련성을 애써 파헤치려 하지 않는 것도 그런 기조와 관련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 기업주들, 선출되지 않은 국가 관료들로부터 국힘보다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적임자로 인정받고자 애쓸수록 친민주주의 대중과는 더 멀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