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 논란의 발단은 고객 정보 유출과 그 후에 보인 쿠팡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경영 때문이었다.

고객은 물론 한국 국회와 수사기관마저 경멸하는 듯한 쿠팡의 방자한 태도 때문에 “탈팡” 선언(불매운동)이 줄을 이었다.

쿠팡에 대해서는 전부터 비판이 많았다. 새벽 배송 등 쥐어짜기 경영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계속됐다. 그 때문에 새벽 배송 폐지 논란이 일찍부터 일었다.

그런데 그런 쿠팡을 미국 국적 기업이라며 미국 정부가 감싸 주자 반쿠팡 여론은 자연히 애국주의 정서와도 결합됐다.

2월 8일 당정청은 그런 애국주의를 이용해 쿠팡 제재가 아니라 한국 국적의 경쟁 기업들에게도 쿠팡처럼 새벽 배송이라는 쥐어짜기 경영을 허용하겠다고 합의했다. 친기업 해결책일 뿐이다.

사실 쿠팡은 국적이 애매한 다국적 기업(또는 초국가 기업)이다. 국적은 미국 기업인데 주요 활동 무대는 한국이다. 주식 지분은 초기 대투자자였던 재일교포 금융자본가 손정의 측 지분이 여전히 많다. 그런데 그 지분은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은 현 김범석 이사회 의장 쪽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친김범석 미국 측 주주 일부가 트럼프의 마가 지지 자본가들이다.

복잡한 다국적 지분 구성을 갖고 있지만, 영업과 수익 창출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뤄진다.

그래서 쿠팡은 한국의 노동자 투쟁이나 정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노동자 투쟁은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또한 제재를 압박하는 사회적 초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쿠팡은 노조 조직화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 왔다. 한국 정부의 규제를 막으려고 미국 의회에 로비를 집중해 왔다. 트럼프와 부통령 밴스 말고도 미국의 극우 정치인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가 중국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편다.

그런데 이번 당정청 합의로 한국 정부는 쿠팡의 한국 투자가 유지·확대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디지털 분야 규제를 무역 장벽 취급해 온 미국 기업들에 대한 청신호이기도 하다.

그래서 쿠팡을 건드리기보다는 쿠팡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규제를 풀어 주겠다는 것이다. 애국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된 발상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의 편에 선 것이다.

이런 규제 완화는 마트·택배 산업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관련해 “바닥으로의 경주”만 야기할 것이다. 당장 마트산업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탈팡

“탈팡” 선언들이 많아도 쿠팡의 저렴한 가격과 새벽 배송 서비스 때문에 쿠팡의 시장 경쟁력이 줄진 않았다.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대안적 반기업 소비(“윤리적 소비”)가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 쿠팡의 새벽 배송은 특히 노동계급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우리는 평소에 대형 마트나 전통 시장을 찾을 시간이 부족하고, 가족 중 누군가 가사를 도맡을 여유가 없다. 게다가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택배·마트 노동자들은 야간-새벽 노동으로 지치고 말라갈 것이다.

그래서 새벽 배송은 쿠팡과 경쟁하는 분야의 기업, 자영업자들, 조직 노동자들 모두에게 공적이었다.

그러나 계급 간 대응 방향은 달랐다. 조직 노동자들은 쿠팡을 규제해야 한다고 봤다. 가령 택배노조는 개별 기업이 경쟁력을 위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쿠팡까지 포함해 최소 노동조건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려고 싸워 왔다. 쿠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려 애를 써왔다.

새벽 배송 등 쿠팡의 노동자 쥐어짜기 때문에 과로사가 반복된 것에 대한 항의도 이어져 왔다.

반면, 경쟁 기업들은 쿠팡의 새벽 배송이 규제되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새벽 배송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선호했다. 가령 롯데마트는 2020년 즈음에 수십억 원을 들여 쿠팡에 대응하는 새벽배송 시스템을 갖췄었다.(이후 정부 규제가 안 풀려 포기했다.)

동시에 마트 경영자들은 지난 10년 새 대형 마트의 영업 수익이 준 책임을 점포 축소, 인력 감축 등의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가령 투기자본 MBK가 인수했던 홈플러스가 그런 사례인데, 홈플러스는 한 술 더 떠 단기 수익만 노리고 재투자를 소홀히 해 더 상황이 나빠졌다. 지금 홈플러스 노동자들 수만 명이 임금을 체불당하는 상태까지 내몰렸다. 노동조합이 단식 등으로 항의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유주도 정부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소비 유통 대기업들의 실적 저조는 세계적인 생계비 위기와 소득 저하에 따른 소비 부진 때문이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장기 경제 침체로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세계적인 기후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식료품 등 생필품 비용이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 기업들의 새벽 배송 경쟁 강화는 줄어드는 파이를 두고 기업 간 경쟁이 격화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대규모 투쟁(경기침체기이므로 특히 파업과 피켓라인)으로 생존권 저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개혁입법에 목매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의 대기업 이해관계 편들기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