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민주당과 내각, 그리고 청와대가 현안 협의 회의를 열고, 대형 마트 새벽 배송 규제를 풀고 한미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조기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당정청 합의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당청 간 갈등이 커져 가는 시점에 열려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극우 vs 우익)도 만만찮아 여당 내분이 조금 묻힌 감이 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친위 쿠데타를 기도한 전임 정부를 쫓아내고 취임한 지 1년도 채 안 돼 여당 내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것은 시사적이다. 정치 불안정 속에서 여야 간에 그리고 여권 내에서 갈등과 위기가 순식간에 불거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지방선거 공천권과 이후 당권을 둘러싼 다툼 속에서도 여권은 기업 지원 문제에서 신속하게 합의했다.

모두 국익의 이름으로 기업주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지난해 3월 여야가 윤석열 군사 쿠데타 미수를 둘러싼 찬반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하면서도 연금 개악 등 기업주들의 요구에는 합의가 이뤄졌던 일을 떠오르게 한다.(관련 기사: 본지 540호,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개악안이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당정 합의는 트럼프가 추가 관세 인상(15퍼센트→25퍼센트) 협박을 한 지 딱 2주 만이다. 그 사이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지 않아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의 진척이 더디다고 공개적으로 불평했다.

한국의 정치 권력자들은 물론이고 경제 권력자들도 한미 간 무역·안보 협상에 비교적 만족했다. 미국의 압박으로 시작된 협상이었지만,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방, 방위산업 육성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였다.

여권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벌어 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트럼프의 반격으로 더는 그러기 힘들게 된 것이다.

사실 한국 대기업들도 요행수를 바라며 한미 관계에서 불안정을 키우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게다가 여전히 미국 중심 안보 질서가 필요한 한국에게는 미국과의 무역·안보 협상을 별개로 치부하기가 어렵다.

위성락은 “[외교에서] 이념성·자기중심주의·아마추어리즘”은 배격해야 한다며 외교안보 실무자들 내의 ‘자주파’를 압박했다. 이번 당정청 합의는 이것이 위성락 개인의 견해가 아님을 보여 준다.

새벽 배송 규제 완화도 이마트와 롯데마트 같은 유통 대기업과 택배 대기업 CJ대한통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쿠팡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쿠팡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다른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돌리려 한다.

쿠팡은 순수 미국 기업이 아닌데도, 미국 기업이라 규제와 처벌을 못 하는 것처럼 핑계를 대다가 결국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큰 규제 완화로 대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