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다. 지금까지 양측 사상자 수는 200만 명을 헤아린다.(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이재명 정부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PURL은 무기 간접 지원 프로그램이다. 참여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담을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 합의됐다.

PURL 참여국은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지만, 비(非)나토 미국 동맹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도 참여하고 있고 일본도 동참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협력하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일 때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집권하고 나서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안보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 제국주의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에 비해 중국과 러시아를 신경 쓰지만, 미국 제국주의 안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국익’)을 도모하기 위해 군비 증강과 한미동맹 현대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전쟁부 장관 피터 헤그세스와 정책 차관 엘브리지 콜비가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칭송할 정도다.

그래서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정권 사이에서 본질적으로 연속성이 두드러진다(친기업 정책도 그렇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한국이 PURL에 참여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우리는 비대칭 조치를 포함해 보복 조치할 권리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

‘K-방산’

이재명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실행에 옮기려 하는 것은 부차적으로는 국내 방산 기업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나토 회원국들은 ‘K-방산’의 핵심 고객이다.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둘째로 나토에 많은 무기를 수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렸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군수 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해 “산업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은 주요 국정 과제의 하나다.

트럼프의 안보 부담 분담 압박과 그에 따른 유럽 주요국들의 군비 증강 드라이브는 ‘K-방산 대박’의 기회가 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나 산업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은 폴란드 대규모 방산 계약(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및 신속 납품으로 호평받으며 … NATO 신뢰 파트너로 인정받아 유럽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됐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

그런데 한국의 군수 기업들은 유럽에서 현지 방산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지난 11월 한국은 스웨덴에 밀려 폴란드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두진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폴란드 잠수함 수주에 실패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유럽의 의구심 때문으로 분석된다. … 한국이 PURL에 참여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여를 보여 줌으로써 캐나다 잠수함 수주 과정에서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경향신문〉 2월 20일 자)

군비 증강

이재명 정부가 군수 산업을 한껏 지원하는 것은 단지 관련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군수 산업 발전은 자국 군대의 역량과 직결된다. 해외에 무기를 팔더라도 결국 군수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자국 군대다.

체제의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날 각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대하고 있다. 각국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실제로 휘두르는 일도 점점 잦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도 대대적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세계 전략에 발맞춰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한 구실을 자임하려 한다. 군사적으로도 그 쓸모를 보여 주고, ‘K-방산’ 성장 기회로도 이용하면서 말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포탄을 지원해 왔다. 북한도 익히 알려졌듯 러시아를 지원해 무기를 보내고 북한군을 파병했다.

한국·북한 정부가 각각 나토와 러시아를 경쟁적으로 지원할수록 유럽과 한반도의 긴장도 악화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는 자본주의 체제의 잔혹한 우선 순위를 반영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무기를 더 팔려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발상이 자본주의에서는 ‘국익’으로 정당화된다.

군비 경쟁은 제국주의간 경쟁이 격화되는 것의 징후이고, 각국의 군비 증강은 세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평화를 염원하는 대중은 군비 경쟁에서 얻을 것이 없다. 오히려, 군비 증강에 드는 막대한 예산은 노동자 등 서민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잠식한다.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전쟁 무기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국방 예산이 아니라 임금을 올려라” 등의 요구와 함께 반전·반군국주의 운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