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하자!’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3월 10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5,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특히 금속 사업장에서 참가한 노동자들이 많았다.

법이 시행됐지만 원청과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법이 바뀌었지만 단 한 명의 원청 사용자도 교섭에 나서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은 원청의 책임 회피의 배경에는 “반쪽짜리 노조법 2·3조 매뉴얼을 발표”한 정부가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매뉴얼에서 원청과 교섭하려면 하청노조끼리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사내용역, 자회사 노동자들, 다 같은 하청이라고 해서 조건이 같습니까? 구조도 다르고 원청의 지배 방식도 다르고, 노동조건도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노동자 전부 하나로 묶어 창구를 단일화하라고 합니다. 결국 교섭단위 다툼, 행정 절차, 또다시 교섭 단위 분리 다툼, 시간만 끌고 원청교섭은 또다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런 잘못된 구조에 맞서 원청 교섭을 이루고 하청 노동자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이후 도심 행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