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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극우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최일붕 글 모음 긴 글

삼성전자노조:
지배계급의 집중포화에도 파업을 압박해 임금을 인상하다

5월 20일 밤 파업 예정 시간을 1시간여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를 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5월 22~27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다.

정부·언론·사용자들은 반도체 노동자 파업이 “국가 경제”를 뒤흔든다며 노동자들에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그만큼 반도체 부문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했기 때문이다.

한국 지배자들만이 노동자들을 비난한 게 아니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까지 나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뒤흔든다며 가세했다.

“노동 존중” 운운하던 이재명 정부는 “파업은 절대 안 된다”며 긴급조정권을 꺼내 들며 노동자들을 겁박했다. 법원은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며 파업권을 제약했다.

4월 23일 4만 명이 참가한 삼성전자 노동자 집회 ⓒ제공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그랬던 만큼 지배자들은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에 안도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친기업주 언론들은 잠정 합의안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합의가 성과주의 “경영 원칙을 훼손”했다고 불평했다. 반도체 부문 내 적자 사업부에도 일정 비율로 성과금을 배분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잠정합의안은 대체로 노동자들에게 괜찮게 나온 듯하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지난해 9월 6,000명에서 올해 7만여 명으로 급성장했다. 그들 대다수는 이번에 처음 투쟁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지배자들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다만 노동자들 내 처지가 불균등해, 일부에서는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와 같은 반도체 내 적자 부문 노동자들이 받을 성과급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이 격차는 내년에 더 늘게 돼 있다.

또, 비반도체(DX) 부문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이 분배되지 않는다. 매스 미디어는 DX 부문 노동자들의 불만을 부각하며 투쟁을 흠집냈다. 이는 향후 노동조합의 부문주의에 도전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높이기 위한 만만찮은 과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친기업주 언론들은 특히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이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을 고무할까 봐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조선, 통신, 플랫폼 등 핵심 업종 기업들에서 ‘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 보여 준 효과가 상당함을 보여 준다.

이렇듯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은 계급 대 계급의 대결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노동운동과 좌파는 적극 연대 투쟁을 호소하고 구축했어야 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방어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걸고 투쟁에 나설 기회를 가지도록 애써야 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민주노총·진보당·정의당 등 노동운동과 좌파 대부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분명하게 편들지 않았다.

특히 삼성전자 노동자가 이미 고임금을 받고 있다며 추가 인상 요구를 마뜩치 않아 하는 분위기가 적잖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더라도 착취받지 않는 게 아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사용자에게 빼앗긴 몫(착취) 중 일부를 찾아오려는 것이다. 특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몫의 일부를 찾으려는 기초적인 계급 투쟁인 것이다.

지배계급 전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했기 때문에 커다란 압박감에 시달렸을 텐데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대체로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 “귀족 노동자” 운운하는 자본가·언론·정부 등의 이간질에 맞서, 그리고 삼성 자본에 맞서 모든 삼성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단결과 연대를 전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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