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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내란 청산과 극우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성과급은 특혜 아니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매년 영업이익의 30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요구해 왔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2000년 쯤에 사용자 측이 기본급보다 성과급 비중을 늘리려고 먼저 제안한 비율이 30퍼센트였다. 노동자와 주주, 투자에 각각 30퍼센트씩 배분하겠다는 논리였다.

당시에는 이익이 적어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 제안을 거부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실적이 개선되자 회사는 제안을 철회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2010년대부터 사용자 측이 먼저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30퍼센트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매년 영업이익의 15~21퍼센트 정도를 따내고 있다.

삼성은 완전히 날강도 같다. 고작 15퍼센트 요구한 것을 가지고 난리를 피우니 어이가 없다.

전체 임금에서 성과급 비중이 상당해 성과급 요구는 중요하다. 연봉의 3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성과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생계에 타격을 입는다. 사실상 성과급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적자 시기에도 성과급 형태로 임금을 받았다. 낮은 기본급을 생계비 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성과급이 곧 임금인 셈이다.

삼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기본급이 낮아 생계비 부족분을 수당으로 채운다. 형과 형수가 삼성에 다녔다.

형수는 공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로 꼽혀 이재용이 천안 공장을 방문할 때마다 늘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형은 명절에도 집에 못 오고 일했다. 하지만 형이 40대가 되자 사용자 측은 압박을 가해 형을 내보냈다. 삼성은 40대 중반이 넘어 임금이 높아지면 압력을 넣어 해고했다.

노동자들은 그런 일을 기억한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그런데 성과가 나니 이제 돈을 못 주겠다고 한다. 도둑이나 다름없다. 7억 원쯤 받으면 어떤가.

자본가들은 어느 한 곳의 처우가 좋아지면 다른 데도 올려 줘야 하니 노동자들을 이간질한다. 현대·기아차 사용자 측도 삼성이 너무 많이 주면 현대·기아 노동자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걱정한다. 삼성이 올려 주면 현대·기아도 어느 정도는 올려줘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이다.

성과급 1억 원을 받으면 35퍼센트, 7억 원을 받으면 세금으로 42퍼센트를 뗀다. 반면 주식 부자들은 1억 원을 벌어도 세금을 20퍼센트만 내고, 50억 원까지는 25퍼센트밖에 내지 않는다.

주주들을 동원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위협하는 행태는 이 사회가 노동자를 얼마나 천대하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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