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창배 ― 1페이지

대리운전 노동자들:
카카오는 대리 호출 프로그램 비용을 무료화하라

이창배 429호 2022. 8. 18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화학섬유식품노조 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 ‘크루유니언’) 노동자들이 8월 17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IT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단체교섭으로 카카오의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철회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쟁취하기 위해서다. 카카오가 탐…
영업 제한 풀리자마자:
대리운전 노동자 옥죄는 성과제도 부활

이창배 414호 2022. 5. 3

수도권의 대리운전 콜 점유율 70퍼센트를 보유한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이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명 ‘숙제’ 제도를 다시 시행했다. ‘숙제’ 제도란 피크타임인 평일 22시~1시, 연휴 전날 21시~1시에 일정한 콜 수행 목표를 달성하면(각각 2콜 또는 4만 원, 3콜 또는 5만 원), 이후 타임에 다른 기사들보다 우선적으로 배차해 주는 것이다. 일종…
노동법 적용 배제, 사용자 책임 면제:
플랫폼종사자법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이창배 388호 2021. 10. 12

지난 3월 28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하 플랫폼종사자법)이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대고 있지만, 노동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당사자들의 오랜 요구와 달리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의 노동관계법에서 배제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데 이용될 것이 뻔하…
4차 대유행으로 다시 벼랑 끝 대리운전 노동자

이창배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평균소득은 175만 원으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8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낮부터 탁송일을 하고 휴일에도 일해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던 소득은 최근 콜 수가 4분의 1로 줄면서 절반 이하로 급감…
정부의 특고 노동자 대책:
소득 반토막, 보험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들

지면 이창배 343호 2020. 11. 11

코로나19 위기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타격했고 그중에서도 노동조합 밖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컸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175만 원 남짓 벌던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수입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락했다. 지난 3, 4월에는 반토막이 났다가 2.5단계로 격상된 9월에는 거의 70퍼센트까지 소득이 감소하기도 했…
“전 국민 고용보험” 운운하더니 특수고용 노동자 제외한 정부·여당

지면 이창배 322호 2020. 5. 14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채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년간 다루지도 않다가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절벽”을 해결한다며 취한 조치다. 5월 10일 문재인이 고용보험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2차 파업:
밤새 운전해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이창배 310호 2019. 12. 25

11월 25일부터 3일간 파업을 벌인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2월 26일부터 3일간 2차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의 핵심 요구는 1차 파업과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임금) 1만 3000원으로 인상, 보험 단일화, 합류차 통합과 불공정 행위 철회 등이다.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는 대리운전 업체 로지연합(친구넷, 손오공, 밴드드라이버)을 상대로…
파업에 나선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

이창배 305호 2019. 11. 26

부산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1월 25일부터 3일간 파업에 돌입한다. 2005년 대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래 2006년 대구, 2008년 전남광주, 2011년 대전, 2014년 전북에 이어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하는 다섯 번째 파업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해 ‘갑질’로 악명 높은 점유율 1위 업체 트리콜을 상대로 투쟁을 벌였다. 올해…
11.28 대리운전 노동자 집중 집회 :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조건 개선하라”

이창배 305호 2019. 11. 24

지난 11월 14일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판결에는 커다란 한계도 있다. 전속성(하나의 업체에 소속돼 그 업체의 일을 주로 하는지 여부)이 여전히 노동법적 권리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여러 업체와 일을 …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노조 간부들 무더기로 사실상 해고, 탄압을 중단하라

김무석, 이창배 284호 2019. 4. 30

대리운전 업체들의 연합 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등 유사한 명칭이 다수 언급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칭 뒤에 사측,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구분해 표시했다.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경남지부(민주노총 소속, 이하 ‘대리운전노조’) 간부들은 1월 말부터 대리 운전 요청(일명 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대리운전연합(경남지역 대리운전 업…
4월 13일 특고노동자 2만 명이 모인다:
“문재인은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지면 이창배 281호 2019. 4. 4

4월 1일 특수고용노동자 100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2만여 명이 참가하는 4월 13일 총궐기(서울)를 시작으로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결의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수령자나 해당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노동자이나, 전속 사용자가 없다는 …
플랫폼 노동자들도 투쟁할 수 있다
— 4월 13일 특수고용 노동자와 함께 투쟁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이창배 280호 2019. 3. 27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대리운전노조와 퀵서비스노조가 참여한 ‘플랫폼노동연대’가 출범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노동 형태로,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배달대행앱, 대리운전앱, 택시앱 등이 이에 속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계…
대리운전 노동자 기자회견:
대리운전·택시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카카오와 정부 규탄한다

이창배 271호 2018. 12. 21

대규모 택시업계 집회가 열린 12월 20일(목),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카카오와 이를 방조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현장발언을 한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은 대표적 플랫폼 기업 카카오를 규탄했다. 카카오가 대리운전과 택시…
사용자의 기사 폭행, 과도한 수수료, 항의하니 무더기 해고:
구미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다

지면 이창배 267호 2018. 11. 20

경북 구미시에서 한 대리운전 업체 대표가 대리운전 노동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해고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다. 10월 9일 한 대리운전 업체 대표가 자기 차를 대리 운전한 노동자를 구타했다. 거스름돈 1000원이 없어 입금할 계좌번호를 물어봤다는 게 이유였다. 가해자는 폭력 행위로 즉각 처벌받아 마땅한데도, 사과하기는커녕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설상가상으로 피…
부산·울산·경남 지역:
삼주트리콜은 대리운전 노동조건 개선하라

이창배 258호 2018. 9. 5

8월 28일 부산 삼주트리콜 본사 앞에서 대리운전 노동자 수백명이 모여 “삼주트리콜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삼주트리콜 소속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리운전 노동자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12개 지부 조합원들이 모였고 지역 건설노조, 마트노조, 학비노조, 민중당 등이 연대했다. 노동자들은 대리운전업체인 삼주트리콜에 ‘저가 요금’ 인상, 주납…
탠디 노동자들, 단호하게 싸워 값진 승리를 거두다

이창배 247호 2018. 5. 13

수제화를 제조하는 ‘탠디’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해 값진 승리를 거뒀다. 뻔뻔하게 8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자들을 멸시하던 사용자 측에게서 임금 인상(구두 한 켤레당 1300원 인상, 특수공임 지급)과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따낸 것이다. 5월 11일 열린 ‘제화 노동자 결의대회’는 탠디 노동자 투쟁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였다. 점거 투쟁…
대리운전 노동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분열 조장 말고 온전한 기본권 보장하라

이창배 247호 2018. 5. 9

5월 9일 민주노총 주최의 특수고용 노동자 결의대회를 앞두고 대리운전 노동자가 기고를 보내 왔다.나는 대리운전 기사다. 사회적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라 불린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자가 아닌 우리 대리운전 기사는 회사와 근로계약서 대신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회사에 속하지만 여러 업체의 오더(주문)을 받아 일한다. 대리운전 업체의 숫자는 2016년 1…
탠디 노동자들의 파업·점거 농성에 승리를!

지면 이창배 247호 2018. 5. 8

고령의 제화 노동자 수십 명이 열흘 넘게 유명 수제화 브랜드 ‘탠디’ 본사 3층을 점거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인 이 노동자들은 탠디 본사와 하청업체 5곳에서 일한다. 열악한 임금·조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4월 초에 노조를 결성하고, 98명이 곧바로 4월 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사측이 노조와 교섭하기를 거부하자 4월 26일 본사 점거에 돌입…
단식노숙농성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리운전·택배 노조 인정하라

이창배 226호 2017. 10. 25

어제(10월 23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승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전면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두 노조는 지난 8월 28일과 31일에 각각 노조설립(변경) 신고를 제출하고, 57일간 노숙농성까지 하며 노조설립(변경)필증 교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서류 보완과 검토를 빌미로 두 달을 …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

이창배 222호 2017. 9. 14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택배 노동자들이 8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노조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재보험도, 고용보험도, 노동기본권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다. 수조 원의 대리운전 시장이 형성되고 업체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동안, 20만 명에 이르는 대리운전…

대리운전 노동자들: 카카오는 대리 호출 프로그램 비용을 무료화하라

영업 제한 풀리자마자: 대리운전 노동자 옥죄는 성과제도 부활

노동법 적용 배제, 사용자 책임 면제: 플랫폼종사자법은 폐기돼야 한다

4차 대유행으로 다시 벼랑 끝 대리운전 노동자

정부의 특고 노동자 대책: 소득 반토막, 보험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들

“전 국민 고용보험” 운운하더니 특수고용 노동자 제외한 정부·여당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2차 파업: 밤새 운전해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파업에 나선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

11.28 대리운전 노동자 집중 집회 :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조건 개선하라”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노조 간부들 무더기로 사실상 해고, 탄압을 중단하라

4월 13일 특고노동자 2만 명이 모인다: “문재인은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플랫폼 노동자들도 투쟁할 수 있다 — 4월 13일 특수고용 노동자와 함께 투쟁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대리운전 노동자 기자회견: 대리운전·택시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카카오와 정부 규탄한다

사용자의 기사 폭행, 과도한 수수료, 항의하니 무더기 해고: 구미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삼주트리콜은 대리운전 노동조건 개선하라

탠디 노동자들, 단호하게 싸워 값진 승리를 거두다

대리운전 노동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분열 조장 말고 온전한 기본권 보장하라

탠디 노동자들의 파업·점거 농성에 승리를!

단식노숙농성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리운전·택배 노조 인정하라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

대리운전 노동자들:
카카오는 대리 호출 프로그램 비용을 무료화하라

영업 제한 풀리자마자:
대리운전 노동자 옥죄는 성과제도 부활

노동법 적용 배제, 사용자 책임 면제:
플랫폼종사자법은 폐기돼야 한다

정부의 특고 노동자 대책:
소득 반토막, 보험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들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2차 파업:
밤새 운전해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11.28 대리운전 노동자 집중 집회 :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조건 개선하라”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노조 간부들 무더기로 사실상 해고, 탄압을 중단하라

4월 13일 특고노동자 2만 명이 모인다:
“문재인은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플랫폼 노동자들도 투쟁할 수 있다
— 4월 13일 특수고용 노동자와 함께 투쟁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대리운전 노동자 기자회견:
대리운전·택시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카카오와 정부 규탄한다

사용자의 기사 폭행, 과도한 수수료, 항의하니 무더기 해고:
구미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삼주트리콜은 대리운전 노동조건 개선하라

대리운전 노동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분열 조장 말고 온전한 기본권 보장하라

단식노숙농성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리운전·택배 노조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