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은 착취에 맞서 노동자 몫을 늘리려는 분배 투쟁이다.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 중 기계와 원료의 가치는 최종 생산물로 그대로 이전되지만, 노동은 생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추가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이 임금으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임금 노동자는 독자적인 생계 수단이 없다. 자본가들에게 노동력을 판매하고 받는 임금이 사실상 유일한 소득원이다. 그래서 고용 계약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 계약 형식을 취하지만, 애초에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계약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개별 자본가를 떠날 수 있어도 자본가 계급 전체를 떠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산 과정을 계획하거나 노동 과정 안에서 자신의 노동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그리하여 임금분의 가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

이 미지급 잉여노동이 착취다. 착취는 특별히 긴 장시간 노동이나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생산된 상품이 안 팔려서 잉여노동이 화폐로 실현되지 못해도 노동자들은 이미 잉여노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기업 적자 상황에서도 임금 인상 요구는 정당하다. 영업이익이 났다면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영업이익 전체에 대해 노동자들은 자기 몫(성과급)을 청구할 근거가 있다.

노동자들이 일한 시간은 자신의 임금 몫을 생산하는 데 쓰인 시간과 자본가들에게 돌아가는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시간으로 나뉜다. 이 잉여가치가 이윤의 원천이다. 자본가들의 투자 목적은 이윤이다. 생산의 지속·확대를 위한 재투자 비용, 위기를 대비한 비용 등이 이윤에서 나온다. 그래서 자본은 최대한 비용을 줄여 이윤 몫을 늘리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그런데 노동시간이 임금과 이윤 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임금과 이윤은 길항 관계이고, 노동자와 자본가 간 대립과 갈등, 투쟁은 필연적이다.

이런 착취와 모순의 간접 증명이 파업이다. 삼성전자 파업 예고 후 하루 손실액이 최소 1조 원이 넘을 거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파업 노동자가 10만 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봉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들의 1년 총인건비는 15조 원이다. 하루로 치면 약 0.04조 원이다. 원료도 기계도 그대로 있는데, 10만 명의 노동자가 일손을 놓는 것만으로 인건비의 최소 25배의 손실이 난다는 것이다!

파업은 자본이 노동에 의존하며, 그 의존이 노동의 자본 의존보다 더 치명적임을 보여 준다.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을 장악하면 자본가 없이도 생산하고 사회를 운영할 수 있지만, 자본가들은 생산수단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노동이 가진 잠재적 힘의 근원이다. 노동자들은 성공적인 파업으로 자신들의 집단적 힘을 자각할 수 있고, 더 성공적인 파업을 위해 더 많은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필요함을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기업조차 일개인의 자본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경제는 세계적 수준에서 더욱 통합됐다. 노동자들은 한 사용자에게 고용되더라도 한 자본가에게만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계급으로 집합적 착취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착취 문제에서만큼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자본가를 응원하는 것이다. 또, 고정된 사용자가 없어도 착취가 일어나는 것이다.(플랫폼 노동)

임금투쟁에 부정적인 논리들 비판

이번 삼성전자 투쟁에서 사용자, 정부, 언론은 파업에 반대하고 대기업 임금 인상이 임금 격차만 키운다며 대대적인 노동자 분열 공세를 펼쳤다. 유감스럽게 대다수 좌파도 삼성전자 임금 투쟁 지지를 거부해 계급정치에서의 후퇴와 타락을 보여 줬다. 노동자연대, 노동자전선, 노동자투쟁, 전국노동자정치협회, 기아자동차 현장조직 ‘투쟁과연대’ 등 소수의 좌파만이 삼성전자 파업을 지지했다.

전체 노동자 몫은 정해져 있다는 주장

고임금 노동자가 임금을 올리면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는 사회의 총 부가가치 중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 정해져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마르크스가 “임금기금설”이라고 부르며 비판한 주장이다.

총 부가가치에서 노동자의 몫을 결정하는 경제적 철칙 따위는 없다. 노동력 상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적·지적 역량에 따른 행위 능력이다. 노동력은 자의식적으로 자기 가격을 협상하는 유일한 상품이다. 그것도 상품들이 집단을 이뤄서 말이다!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자기 훈련,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노후 대비를 해야 하고, 여행, 자기 계발 등 취미 생활, 여러 사회적 연대 활동도 해야 한다. 이웃 노동자와 비교도 한다. 그래서 임금(과 노동시간)에는 최소한의 생계와 신체 활동의 지속을 보장하는 최저선이 있다. 그렇다고 임금이 순전히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임금 형성에는 경제 상황, 각 기업-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차이, 그에 따른 노동력 수요, 노동자의 자신감과 투쟁력, 당대 사회·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

그중 경제 상황, 노동생산성, 투쟁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들이 노동자들의 교섭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산출된 가치에서 임금 몫을 늘리는 것은 자본에 돌아갈 이윤 몫을 줄이므로 그러한 세력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개별 작업장 투쟁이든 최저임금 인상이든 어느 한 곳에서 임금을 올리면 경쟁적으로 임금 인상 압력이 나타난다. 노동자들은 생활 조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중요성이 큰 사업장들에서 잘 조직된 노동자들의 성과가 나머지 사업장들의 기준이 되며 전반적인 임금 인상의 견인차 구실을 한다. 그래서 고임금·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추세 곡선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제조업 중소기업에 관한 노동부 통계를 보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0~50퍼센트 수준인 반면, 평균 임금은 50~65퍼센트 수준이다. 임금 격차가 생산성 격차보다 적은 것이다. 이는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경제적 철칙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잘나가는 산업의 임금 인상이 그 뒤를 따르는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사례다.

그렇다면, 하청 노동자들이나 임금 투쟁을 준비하는 노동자들에게 삼성전자 투쟁의 승리가 유리할까, 패배가 유리할까? 답은 분명하다. 한 해 영업이익 수백조 원이 예상되는 삼성전자에서 임금을 한껏 올리지 못한다면,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더 불리해질 게 뻔하다. 따라서 기준 상향을 터부시하는 것은 저임금 부문에도 임금 억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셈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노동자가 많은 이유는, 대기업 임금 인상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지 못해 나머지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 압박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연대임금제는 배울 것이 못 된다

한정된 파이를 노동자들끼리 나누자는 주장은 사회연대임금 같은 아이디어로 이어진다.

그런데 사회 전체의 임금과 이윤이 어느 한곳에 모였다가 재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분배론은 공상적이다. 게다가 한정된 몫을 노동자들끼리 나누자는 발상이므로 진실로 계급 분열적이다.

이 발상에 가장 근접한 사례가 스웨덴 연대임금제였다. 중앙의 노사정 합의로 적정 임금을 정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이 제도는 노동자 소득 상향 평준화가 목표도 아니었고, 그것을 이루지도 못했다.

스웨덴 연대임금제의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물가 인상 억제 2) 평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의 퇴출과 더 생산성 있는 사업장으로의 노동력 이전(“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3) 수출 대기업의 임금 억제로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요컨대, 스웨덴 경제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 정책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물가 억제와 가격 경쟁력이라는 목표는 그것이 임금 전반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음을 뜻한다.

위에서 나열한 세 목표 중 두 번째는 평균 임금조차 지불할 여력이 없는 기업들을 파산시켜 노동력을 생산성 높은 작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구조조정, 즉 산업 합리화에 부응했다. 이런 노동력 이전은 생산성 높은 대기업들에서 임금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뤄졌다.

연대임금제로 비용을 아낀 스웨덴 대기업들은 복지 비용이라도 충분히 부담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스웨덴의 세금 수입은 높은 소득세 비중과 낮은 법인세 비중을 특징으로 했는데, 이는 고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져다 복지 비용으로 썼다는 뜻이다.

이런 임금 억제 정책이 노동자들의 연대 의식 향상에 도움이 됐을까? 노사정 중앙 교섭으로 임금이 정해지자 개별 임금 투쟁들이 억제돼 대기업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됐다. 결국 대기업 노동자들은 별도 교섭으로 추가 임금 인상을 얻어 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자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대기업들의 고이윤을 환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말뿐이었다.(임노동자기금) 사민당 정부가 연대임금제의 모순을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구상은 결국 자본가들의 반발 속에서 결국 실패했다.

대기업 노사는 이해관계가 같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립한다?

흔히 유행하는 정규직 특권론(과 독점이윤론)의 문제점은 대기업 노사, 중소기업 노사가 각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가정이다. 거기서 원-하청 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 같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사용자가 중소기업 사용자와 이윤을 나누는 것이다. 노동자 연대가 아니라 사용자 연대다.

비용 절감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에 비춰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노동자 임금 억제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는다. 대기업은 자기 회사뿐 아니라 하청 업체 임금도 억제돼야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도 대기업 임금이 억제돼야 자기 노동자 임금도 쉽게 억제할 수 있고, 가격을 낮춰 대기업 납품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이익공유제는 임금 억제에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는 원하청 사용자들이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원하청 노동자 모두에게 노사 상생을 압박하는 이데올로기 효과만 낸다.(대기업들이 자기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 기업과도 이윤을 나눌 가능성이 없으니 공상적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투쟁으로 연대하지 않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계급적 연대가 자라날 리 만무하다. 사용자 연대를 위해 노동계급이 분열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계급 화해 노선과 투쟁 회피가 오히려 격차(분열)를 키운다

사회연대임금제 같은 아이디어는 사회민주주의의 계급 협력 노선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 정책이다.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의 사회적 연대는 흔히 계급을 초월한 조세 연대(나눔의 연대)다. 보편 증세(세금과 사회보험료 인상)를 통해 자본과 노동 모두 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자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세금을 내고 복지를 당당히 요구하자고 주장한다. 소득 상위 10퍼센트에 드는 고임금 노동자들만 더 내자는 말이 아니다. 소득이 낮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인 약 700만 명가량인데, 이들도 세금을 내자는 것이다.

조세 납부와 복지 혜택의 관계를 사회계약론적으로 보고, 계급을 초월한 국민적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 손실을 감수하며 연대 파업에 나서며 형성되는 계급적 유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자본가들과 맞서는 그런 계급투쟁 없이 내 것을 양보하는 이타적 행위로 계급의 적인 자본가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은 순전히 공상적이다.

그런 개혁주의 정치를 구현하는 주된 방법은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다. 이는 사민주의의 핵심 기반인 노동조합 고위 상근간부층의 이해관계와 연결돼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 협상을 전담하면서 일반 조합원들과 멀어지고 보수성과 개혁주의 정치를 체득하는 집단이다. 중앙 차원의 노사정 대화, 산별 교섭 권한이 커질수록 이 집단의 권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커진다. 개혁주의 정치인들은 이런 사회적 대화 형성을 매개하고, 여기서의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입법을 한다.

개혁주의 정치인들과 노조 고위 지도자들은 정치 투쟁(정당)과 경제 투쟁(노조)의 분업이라는 역할 분담을 통해 연결된다. 자본주의가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을 분리하는 것에 조응하는 실천이다. 자본주의는 경제 영역의 파업 같은 투쟁이 정치권력 도전에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고, 정치권력이 기업들의 결정권(사적소유권)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정당과 노조 “양날개론”은 이 구조에 조응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사민주의 정치는 아래로부터의 자주적인 자력 투쟁들을 선호하지 않는다. 전국적인 노조 지도부와 개혁 정당 정치인들에 의해 조율된 실천, 즉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분업과, 조합원 대중이 수동적으로 지도부의 지휘를 따르는 자기 제한적 개혁주의 실천을 선호한다. ‘대기업 노동자 이기주의’ 담론을 대기업 노조 지도자들도 수용하는 이유는 그들도 계급 화해적 개혁주의를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개혁주의 세력 사이의 구분이 정치적 개혁주의 내, 노조 고위 상근 간부층 내 좌우 구분보다 더 근본적이다. 심지어 온건파 지도자들은 아래로부터의 불만과 투쟁 압력을 완화시키려고 노조 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비방까지 동원해 전투파들을 배척한다. 그 시도가 성공할수록 협소한 부문 이익만 적당히 챙기기가 더 쉬워진다.

좌파가 임금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건설하며 개입해야 한다

5월만 해도 삼성전자 성과급 투쟁이 정세의 중심에 있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될까 봐 국내외 자본가들과 한국 정부, 언론들 모두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노심초사했다. 노동자 임금 투쟁이 세계적 이슈가 됐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할 때 자신의 활동과 의제를 사회의 중심에 세울 수 있는지 보여 준 사례다.

이후 임금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파업 물결이라 할 만한 투쟁은 없다. 장기 불황 때문에 임금 인상이 절실하지만 사용자들도 이윤을 지키려고 강경해지기 때문에, 온건한 설득 정치로는 전반적 임금 인상과 격차 해소, 즉 상향 평준화를 이룰 수 없다.

임금의 상승-하강 추세가 함께 움직인다 하더라도 고물가 등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깎이는 것을 민감하게 여겨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그런 현상은 잘 조직된 대기업 노조들조차 투쟁을 회피한 결과로 간신히 실질임금을 방어하는 현실이 낳은 부정적 효과다. 투쟁 회피야말로 격차와 분열을 키운다.

그래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더 큰 힘이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성 회복이 중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노동자들의 투쟁 잠재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투쟁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개입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투쟁의 가장 큰 교훈은 그토록 큰 힘을 가진 노동자들도 승리와 단결을 위해 좌파의 연대와 개입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이다.

좌파는 노동운동 내 고위 상근 지도자들의 보수성, 자기 제한성, 부문주의에 도전해야 한다. 바로 그 때문에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혁명적 좌파를 견제·배척하려 한다. 혁명적 좌파는 노동조합에서 보수성과 견제를 극복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동시에 기층에서 부문을 넘어설 수 있는 투쟁과 정치적 연대를 끈질기게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