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높였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6퍼센트를 기록하며 직전 분기 1.6퍼센트에서 크게 반등했다. 1분기 수출은 38퍼센트 급증한 2,2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다.

5월 한국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53퍼센트나 증가한 877억 5,000만 달러로 월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371억 달러를 차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20대 기업 반열에 올랐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6월 2일 2,700 수준이던 코스피 지수는 딱 1년 만인 올해 6월 2일 8,80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기기, 조선, 군수 산업 등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덕분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AI 분야의 실적 폭발로 기업이익, 임금, 자산가격이 동반 상승해 가계소득 증가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동 중”이라고 성과를 치장했다.

그러나 고환율·고금리·고유가의 ‘3고(高) 위기’가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 제품과의 경쟁으로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황이고, AI 투자 거품 위험성도 커지고 있어 지금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와 전력기기 등의 산업도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노동계급은 반도체 수출 증가와 경제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안 그래도 고금리와 고유가 부담까지 겹친 상황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550원 넘어 물가 인상 압력을 주면서 노동계급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환율 상승이다.

그런데 5월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0.4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중 실질 근로소득은 1.7퍼센트 줄어 2024년 1분기(-4퍼센트) 이후 가장 큰 감소를 기록했다. 월급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반면 고소득층 소득은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의 주식투자 인구 1,456만 명 중 대다수가 수백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자임을 고려하면, 주식시장 활황의 혜택은 소수의 자산가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고용률(15~64세)은 70퍼센트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15~29세) 고용률은 24개월 연속 하락해 43.7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45.6퍼센트)보다 1.9퍼센트포인트나 낮았다.

국가 경쟁력 회복이 우선

이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과 달리 적극적 재정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대중 생활비 위기 속에서 재정 확대로 저소득층의 소득 일부를 보충해 줬다.

정부는 출범 직후 소비쿠폰 지급 등을 담은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올해 3월에도 고유가 피해 지원 등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은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되고 있다. 예컨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시도에서 드러나듯이 첨단산업 투자 증진 정책은 공적 자금으로 기업 대신 부실 위험을 떠안는데, 그 혜택은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도 인색하다.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거 늘리는 데에는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 대신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청년 1만 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고용을 늘리는 정책은 아니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양도세·보유세 인상 등을 시사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대다수 무주택 노동계급에게 그것은 직접적인 해답이 되지 못한다. 소수 고임금 노동자나 고소득 중간계급만이 다주택자가 어쩔 수 없이 뱉어낸 주택 일부를 구입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지 않는 한 대다수 노동계급은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주는 경고,” “나의 부족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정책을 이어 갈 뜻을 밝혔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며 말이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새 국무총리 후보로 네이버 CEO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그러자 경제6단체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한성숙 후보 지명을 환영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하는 개혁을 전면에 내세울 생각은 없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일자리 확대, 공공 일자리·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과 투쟁을 벌여야만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