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정부가 진심으로 내란 청산, 즉 쿠데타 지지 세력 숙정에 나서지 않은 결과를 보여 준다.

‘내란 청산’은 가다 서다 하며 지지부진했고, ‘사회 개혁’은 턱없이 미흡하거나 배신으로 귀결돼 사람들은 내란 정당 국힘 반대 프레임에서 진정성을 충분히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선거용 구호로 느낄 만했다. 그 때문에 내란 옹호자들이 광역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 와중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촉구 시위를 벌인 현직 교사를 징계하려 한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지난해 한남동 앞 도로 점거 시위로 일반교통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교사 품위 위반으로 삼아 징계하려는 것이다. 전북교육감은 지난해부터 공석이었는데, 대행 체제에서 지난달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내란 청산의 진척은커녕 백래시가 벌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7월 1일 취임한 천호성 진보 교육감은 취임 후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신임 교육감은 교육 관료들의 눈치를 보는 듯하다. 일단 징계에 절대 반대한다는 메시지부터 내놓아야 마땅하다.

어쨌거나 이런 꼴까지 보게 되면, 지방선거를 통한 내란 청산론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