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기 고교야구 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단의 5.18 조롱 응원가(“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로 불거진 논란은 배재고 측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사건 일주일 만인 7월 6일 배재고 감독과 선수단, 학부모, 교장과 교직원 등 80여 명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했다.

이들은 “정말 하면 안 되는 ...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 “윤리 의식과 역사 인식에 대한 총체적인 붕괴”에 대해 “광주일고 선수들과 학부모, 광주 시민들”에게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과 사과를 전했다.

광주일고 측은 포용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전국적으로 배재고 학생들이 함께하며 옥고를 치른 것으로 안다”며 “선배들이 이룬 자랑스러운 전통이 한순간에 부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더 성숙한 관계 회복을 당부했다.

이후 양교 학생들은 함께 광주일고 교정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과 5.18국립묘지를 참배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이 재촉발한 5.18 희화화는 극우의 정치 투쟁(문화전쟁이자 역사전쟁)의 일환이다.

학생 스포츠 사건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더더욱 무엇이 잘못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지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동시에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의 시정을 다짐하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교정할 기회를 박탈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서 “교육적 회복(‘회복적 정의’의 교육적 버전)”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극우의 위선과 계략

이런 회복 노력은 징계가 과하다거나 혐오 선동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의힘(국힘) 등 우파 정치인들의 언행과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지금도 윤석열 쿠데타를 감싸고, 탱크데이 ‘개호루라기’ 마케팅으로 애초 원인을 제공한 정용진 등을 옹호하고 있다.

경찰 관료 출신인 국힘 의원 이만희는 2년 전 윤석열 국회 탄핵 표결 불참에 항의해 지역구(경북 영천·청도) 사무실에 포스트잇을 붙인 고교생 포함 시민들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여론이 나쁘자 철회했다.)

청소년에 대한 엄벌주의를 주장해 온 국힘이 이 건으로 ‘징계가 과하다’며 공세를 펴는 것은 극우의 혐오 선동에 대한 관용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파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허점을 파고들려고 한다.

나경원·이진숙·김민전 등 극우 성향 강경파, 친윤계 원내대표 정점식, 원내부대표 박상웅 등이 5·18이 성역화됐다느니 표현의 자유 억압이니 하며 나서고 있다.

그들은 또한 가짜뉴스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불만도 이용하려 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 때문에 범진보 진영도 이 법에 대한 찬반이 나뉘어 있다. 국힘은 이를 이용해 반우파 세력을 분열시키고 우파는 결집시키려고 한다. 그중에서도 극우파는 아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민주당 정부의 독재(‘중국화’)라는 식으로 프레이밍하고 있다.

6년 전만 해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시늉으로라도 5·18 망언을 한 자당 의원들(이종명·김순례·김진태)의 징계를 시도했다. 솜방망이 꼼수 징계로 끝났지만 말이다. 당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이들의 5·18 망언을 옹호한 인물이 바로 이병태였다.

지난 10여 년간 극우는 5·18 광주민주항쟁, 세월호 참사 등을 특별히 겨냥해 이미 검증된 역사적 진실을 부인하거나 사건을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공격해 왔다. 극우화한 국힘이 이제 그 일부가 된 것이다.

그들의 표현의 자유 주장은 역사 부정, 극우적 음모론, 약자 혐오 선동을 위한 자유를 말한다. ‘5·18 성역화’론과 ‘표현의 자유론’, 좌파 혐오, 노동 적대, 인종차별 등은 한 묶음이다.

극우 표현이 활발해지면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한 진실 말하기는 방해받고,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된 약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된다.

법적 권리는 보편의 형식을 띠지만, 권력자들과 보통 사람들 사이, 좌우 사이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충돌한다. 경찰·검찰·법원 등 국가기관들은 결국은 기성 권력자들의 편에 선다.

차별금지나 혐오표현 억제가 법 제정만으로 최종 해결되지 않는 이유다. 기층 생활 현장의 세력 관계를 노동계급 대중에게 유리하고 반동적 우파에게 불리하게 만들 행동이 필요하다.

이병태 인사 참사

현 정부의 장관급 직책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태가 배재고 징계에 대해 한마디 한 것도 중도보수 확장 책략의 파산을 다시금 보여 줬다.

이병태는 정당한 배재고 지탄 여론을 두고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 같다고 했다. 이는 민주주의 염원에 대한 천박한 조롱이자 희화화였다. 청와대가 상황을 무마하려 하자, 표현의 자유는 천부인권이라며 도발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이병태는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등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기업 성장의 방해 요소로 규정해” 온 선명한 “노동 적대적 인사”다.(민주노총 성명, 2026년 3월 4일)

노동계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그를 임명한 탓에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다가 결국 7월 6일 이병태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이병태는 자기가 정치적 순교자인 양하며 사퇴했다.

중도 실용주의를 앞세워 극우화된 국힘을 고립시키겠다며 원칙도, 정치 윤리도 없이 보수 인사 포섭을 해 온 이재명의 책략도 파탄 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바로 그런 행태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고도 진 선거를 치른 이유였다. 내란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도 지난 1년간 쿠데타 지지 세력에 대해 일관되게 숙정을 추구하는 않는 것, 지지층의 개혁 염원에 부응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개혁층의 투표 동기를 끌어내지 못했다.

반면 국힘은 강성 핵심 지지층을 딱 붙잡고 있다가 보수층 전체를 상당 부분 재결집시켰다.

그런데 이런 인사 참사까지 벌어지니 우파에게 더욱 반가운 일이다. 현 정부가 내세운 기치가 위선으로 비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의 기업 규제 완화를 주도하는 것은 국힘이 할 일을 이재명 정부가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파는 선거에서 졌어도 자신들이 주장해 온 것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며 자신들의 힘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진다. 극우의 주류화는 그렇게 확산된다.

반면, 나는 왜 이 정부를 지지했는가 하는 물음이 지지층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물음 자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이라면, 진짜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그 답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면, 좌파는 이재명 정부에 기대려 하지 말고, 그런 힘을 발휘할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