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파산 위기:
일자리 보호 책임을 내팽개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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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홈플러스 청산과 대량 실직 가능성이 커졌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가 부채와 경영난을 이유로 2025년 3월 법원에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홈플러스가 14일 이내, 즉 7월 17일까지 최소 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홈플러스는 2015년 MBK에 인수됐다. MBK는 인수 자금 7조 2,000억 원 가운데 4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결국 부채를 갚기 위해 점포 폐점과 자산 매각, 인력 감축이 이어졌고, 영업이익은 대부분 대출 이자로 지급됐다.
지난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점포 수와 직원 수는 더 빠르게 줄었다. 한때 120곳을 넘던 점포는 60여 곳 수준으로 축소됐고, 직원 수도 희망퇴직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을 거치며 1만 1,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협력사들의 부도와 대량 실직 위험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홈플러스 납품 업체는 평균 7억 7,400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 외주 인력 등 간접고용 노동자 8만~9만 명도 일자리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사모펀드식 경영으로 위험은 전부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최대 주주인 MBK와 최대 대출자인 메리츠금융그룹 같은 금융회사들은 이윤을 챙겼다. 그런데 MBK와 메리츠금융은 회생 절차를 이어 나가기 위한 운영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하는 데서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다투고 있다.
설사 이들이 2,000억 원을 조달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이 2,000억 원은 추가적인 점포 폐쇄와 노동자 정리해고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홈플러스 파산과 대량 실직의 위기가 커지는 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홈플러스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7월 3일 회생 절차 중단이 결정된 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라고는 임금이 밀린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고, 중소 협력업체에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뿐이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부랴부랴 7일 국민연금을 방문해 MBK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MBK와 메리츠금융의 책임을 묻는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량 실직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는 정부의 고용 보장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
게다가 민주당 지도부는 이 별 볼 일 없는 청문회 개최 요구조차 “야당 간사가 선임되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정무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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