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안은 정부가 홈플러스를 MBK에서 무상 몰수해 공기업화하라고 요구하며 싸우는 것이다.(관련 기사: ‘홈플러스 공기업화해 노동자 일자리 보호하라’, 본지 559호)

더구나 역대 정부가 홈플러스 사태에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의무도 있다. 10년 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국민연금이 6,000억 원을 투자하며 MBK를 도왔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MBK의 홈플러스 인수를 정책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기업화 요구는 부도 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연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와 생계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능력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5퍼센트 인상된 약 65조 8,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윤석열 정부의 증액률보다 훨씬 높고, 2019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액수다. 이대로 2035년까지 GDP의 3.5퍼센트 수준이 되면 국방비는 약 1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막대한 돈이 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군비 경쟁과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데 사용돼야 하는가.

게다가 올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정부는 15조~2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초과 세수를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막상 대량 실직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데는 쓰지 않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로 끌어들이는 데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초과 세수의 일부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처럼, “노동 존중”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는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 자본주의 국가 위상 높이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아류 제국주의로의 도약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 본지 592호)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공기업화로 일자리 보호를 위해 나서게 하려면 파업과 매장 점거로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줘야 한다. 이는 투쟁의 초점을 형성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과의 단결을 확대하고, 다른 노동자들로부터의 연대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실제로 2007~2008년 홈에버(홈플러스의 전신) 노동자들은 매장 점거 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얻어 낸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투쟁에서는 이런 저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