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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극우 최일붕 글 모음 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걸며 투쟁을 자제한 홈플러스노조

마트산업노동조합은 7월 3일 법원 결정 직후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정부의 긴급 개입을 촉구했다.“14일 안에 2,000억 원이 마련되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로 향하게 된다.” 또, 7월 15일에는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홈플러스노조 지도부는 현장 조합원들을 총력 동원하는 방식보다는 광화문광장에서 소규모 농성을 하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해 왔다.

이런 자기제한적 투쟁 방식은, 파업이나 점거 등으로 노동자들의 힘을 키우고 초점을 제공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이 정부의 선처를 바라며 수동적으로 기다리게 만들거나 각자 제 살 길을 찾아가는 분위기를 조장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력은 계속 약화됐다. 그러는 사이 법정관리 기간에도 폐점과 해고는 계속됐다.

지금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마트노조 포함한) 지도부도 노동자 투쟁을 키우기보다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홈플러스노조 지도부 등은 ‘현장에 동력이 없다’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간을 낭비하며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갉아먹어 온 것은 바로 노조 지도부였다. 그러니 일종의 악순환 상황을 만든 셈이고, 자기패배적 전략을 추구해 온 셈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홈플러스노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보당도 마찬가지다. “이 사안이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민생을 어떻게 책임지고자 하는지 확인할 준거점”이라고 비판했지만,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수감자도 아닌데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은 전혀 불가피하지 않다). 노동조합 기구들에서 가장 큰 조직력을 갖춘 진보당은 기층으로 투쟁을 확대하기보다, 제도권을 통한 해결을 중시하면서 효과적 대안을 부담스러워해 회피하고 있다.

진보당과 마트노조 지도부 등 반미자주파들이 진정으로 노동자 투쟁을 발전시키려 하지 않는 근저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개혁을 성취하겠다는 민중전선 전략이 도사리고 있다. 이 전략은 계급을 초월한 연합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급진적이고 효과적인 노동자 투쟁과 거리를 두게 만든다.

이재명 정부가 일찍부터 기업 경쟁력과 ‘국력’과 국가 이익 강화를 중시하며 노동계급 삶의 문제는 뒷전인 상황에서 민중전선 전략은 일자리 보호 같은 노동계급 대중의 절박한 필요를 쟁취할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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