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AI 산업과 연관된 반도체, 로봇,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뜻한다.

청와대는 발표 전 “낯선 숫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부풀렸다. 삼성·SK 등 관련 기업들이 제시한 중장기 국내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치면 최대 4,755조 원에 이른다. 전대미문의 규모 때문에 반도체 뉴딜이라는 용어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투자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며,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쇼’를 벌였다고 비판한다.

물론 단기적 이윤 획득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경쟁의 논리상 10년 뒤까지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이는 반도체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기된 얼굴로 이 계획을 발표하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주요국의 정부와 자본가들은 AI가 자국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AI는 향후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자산으로 더욱더 여겨지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의 AI 능력 향상을 가로막기 위해 온갖 치졸한 짓도 마다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핵심 반도체 대기업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덕분에 한국의 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열강과 어깨를 견줄 만한 아류 제국주의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을 법하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의 전략 자원이 석유라면, 이제 반도체가 핵심 전략 자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천문학적 투자 계획에 양대 반도체 대기업은 흔쾌히 나섰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SK 최태원은 얼마 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공장을 지어야 할 수도 있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날 이재명 대통령은 두 재벌 총수를 “국민 영웅”이라 부르며 90도 인사까지 했다.

“국민 영웅”?

그중 한 명인 최태원은 SK 재벌의 총수다. SK가 재계 1~2위를 다투는 재벌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5·18 학살 책임자이자 군사독재 정권의 계승자인 노태우로부터 이동통신 사업권을 부여받았을 때다. 인수 자금에 포함됐을 비자금의 규모와 그 기여가 얼마나 되는지를 두고 지금 노태우의 딸과 이혼 소송 중이다.

다른 한 번은 비교적 최근의 반도체 산업 진출이다. 현대전자가 IMF 시절 LG반도체를 인수했다가, 10년 넘게 채권단 공동관리 하에 있던 것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SK가 인수했다. 2007~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의 여파가 여전하던 시절이었지만, ‘아빠 찬스’인 이동통신 사업으로 20년 가까이 축적한 자본 덕에 가능했다.

다른 한 명인 이재용은 10년 전 박근혜에게 돈과 말(馬)로 로비를 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간 자다. 문재인이 풀어주고 윤석열이 사면했다. 이재용과 그의 아버지 이건희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재용의 할아버지 이병철은 해방 직후 미군정으로부터 적산(일본인 재산)과 원조자금 특혜를 받아 토대를 놓았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를 돈으로 지원해 이후 처단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아빠의 아빠 찬스로 이재용은 “국민 영웅”까지 됐다.

이러니 아무리 역사와 정의(공정)를 외친다 한들 청년들에게 그것은 언제나 ‘개발’과 ‘발전’ 뒤에 놓이는 후순위라는 얘기로 들릴 뿐이다. 더 나아가, 위선으로 여겨지고, 극우는 이를 파고들어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4,755조 원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국익을 위한 실용주의적 선택이라고 포장할 것이다.

투자 규모가 부풀려졌고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뻔한 수작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를 불식시키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계획 곳곳에는 이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약속해 온 것과 정반대인 조처들이 담겼다.

7월 5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지원 입법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노사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 및 휴일근로, 연장·야간근로 규제 등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법에 포함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보도도 진작에 나왔다.

올해 1월 정부와 여당은 논란 끝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를 되돌리려 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 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는 두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처가 빼곡하다. 전력과 용수 공급, 부지 확보, 인허가 패스트트랙,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대통령 주재 특별위원회, 비수도권 첨단산업에 유리한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 ‘초저리로 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공지원 임대전용 산업단지 등이다. 로봇 분야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로봇을 선제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 주겠다고도 밝혔다.

얼마 전까지 반도체 호황으로 생겨나는 초과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던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호황이 가져올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주로 쓰기로 했다.

‘균형 발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그리고 환경 파괴

‘메가프로젝트’가 가동되려면 전기와 물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6.3기가와트의 전력과 하루 65만 톤의 용수가 든다. 이는 대형 원전 4기를 넘어서는 설비용량이자, 국민 200만 명이 하루에 쓰는 수돗물과 맞먹는 양이다(〈뉴스1〉). 용인 클러스터는 전력 15기가와트에 하루 용수 150만 톤이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는 2035년까지 18.4기가와트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원전과 SMR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화석연료 발전원까지 ‘조화롭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내세워 한자리씩 차지한 현 정부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행동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에 반대하며 거리 시위까지 이끈 바 있다. 그런데 “안전하다면” 노후 핵발전소도 재가동해야 한다던 그의 정책은 이제 ‘핵발전 르네상스’를 외치던 이명박의 계획과 닮았다.

호남 특혜 논란과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호남이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용수나 전력, 토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더는 전력과 용수를 구할 수 없어, 여력이 남은 호남을 택했다는 뜻이다. 결국 수십 년간 이어진 저개발의 결과로, 겨우 남은 물과 전기, 땅을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대기업에게 헐값에 넘겨주겠다는 셈이다.

지난 7월 6일 청와대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강조했다. 같은 지역이라면 기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그대로 쓰고, 새로 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줄이라고 주문했다. 이는 윤석열이 핵발전소를 늘린 방식과 같다. 토지 확보에 대해서도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지시했다(〈파이낸셜뉴스〉). 환경영향평가와 협의 취득을 모두 ‘시간 낭비’로 취급한 셈이다.

온다던 미래는 오는가

이 모든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AI 거품 붕괴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AI 거품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말이 곧 이 분야에서 앞으로 이윤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거품이 꺼진다고 기술 자체가 폐기되는 것도 아니다. 과거 철도나 인터넷처럼 거품 붕괴를 겪은 뒤에도 장기간에 걸쳐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호황 자체가 경제 위기를 향해 화약고를 쌓아 올리는 결과를 낳는다. 진취적인 자본가일수록 더 많은 화약을 짊어지고 그 속으로 뛰어든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AI 데이터센터에 5조 5000억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운다.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빅테크 기업이 같은 전망을 보고 베팅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의 경쟁적 축적에는 이를 조율할 장치가 없다.

앞서 지적했듯, 투자가 늘어날 때도 그렇지만 특히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는 그 고통이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 문제다.

2007~2009년 미국발 경제 위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AI 투자 패턴이 당시와 매우 유사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데이터센터 기업은 AI 빅테크에 공간을 임대해 돈을 벌고, AI 빅테크는 그 지분을 사거나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한다. 결국 해당 산업 내부에서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이윤을 부풀리고 있는 셈이다.

위기가 현실화할 때 고통 전가에 맞설 노동자들의 능력은 지금부터 준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