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훈련이 3월 9일부터 실시된다.

꽁꽁 얼어붙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훈련을 중단하거나 미뤄야 한다는 대중의 소망이 있었지만 물거품이 됐다.

우파 언론은 야외기동훈련 횟수가 전보다 줄었다며 “안보 공백”을 비난한다. 윤석열 정권 때처럼 호전적 훈련에 나서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이라는 한미군사훈련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유사시 대북 선제 타격, 트럼프가 이번에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펼친 것과 같은 ‘참수 작전’,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을 점령하는 ‘안정화 작전’ 등 매우 공세적이고 호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미군 전투기가 한국과 사전 논의 없이 서해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것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항의하자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렇게 뻔뻔하게 말했다. “우리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미군사훈련은 그런 흐름에 동조하는 훈련이다.

2024년부터 훈련에 도입된 ‘작전계획5022’에는 처음으로 “제3국의 개입”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보조를 맞추는 변화다.

그런데도 한미 군당국은 방어적 훈련이라고 거짓말한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한미군사훈련이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전작권 환수는 마땅한 일이지만, 위험천만한 군사 훈련을 지속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일은 아니다.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실질적인 개선은 제한적일 것이다. 미국과의 군사 동맹이 유지되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한국군이 유사시 미군과 함께 전투를 치른다는 더 큰 조건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군이 명목상으로만 전작권을 넘기고 실질적 군 통제권은 계속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말하는 것은 민족주의적 수사로 한미군사훈련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겉으로는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면서, 정작 실천에서는 북한이 반발할 것이 뻔한 한미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군비 증강, 더욱 위험해진 한미연합훈련 지속 등 본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동소이한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불안정에 한미동맹 강화로 대처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미군사훈련이라는 전쟁 연습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