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수)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리운전노조가 주최해 대리운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 150명이 모였다. 밤새 대리운전 일을 하고 온 이들이 많았지만, 조합원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노동조합이 나눠준 집회 물품 ‘손바닥 짝짝이’를 열심히 흔들며 집회에 집중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자들이 밤새 일해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외치며 대리운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규탄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밤새 대리운전을 하고 서울 집회에 온 변희준 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국밥 값도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오직 단 하나 대리운전 요금만은 거꾸로 내리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차를 몰고 뛰어다녀도 법정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푼돈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만 320원입니다. 심야 노동의 최저시급은 1.5배인 1만 5,480원입니다. 하루에 열 시간을 일하면 최소 15만 원을 벌어야 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길바닥에서 여름에는 모기에 뜯겨 가면서 겨울에는 개 떨듯이 떨면서 저녁 6시에 출발해 밤을 꼬박 새워 다음 날 아침 8시, 하루 14시간을 일해도 15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벌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택시의 수수료는 3퍼센트입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하더라도 대리운전 노동자 수수료 20퍼센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민식 법인 대리기사위원회 조직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업체들은 이미 20퍼센트가 넘는 중개 수수료를 떼어 가면서도 매달 프로그램 사용료, 부당한 보험료 차액과 정체불명의 관리비까지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단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번 돈의 절반가량을 수수료, 사용료, 관리비로 공제되고 나면 기사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뿐입니다.

“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기사들이 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사각지대의 노예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참가자들은 정부가 대리운전법을 제정해 고율의 수수료 문제와, 불투명한 관리비 등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 보수제를 시행하고, 대리운전법을 제정하고, 고율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대리운전노조가 대리운전법을 지난 “20년간 요구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가 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위해 투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정부는 사업주들의 반대를 핑계로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들에 강제성이 없는 법으로 만들 것입니다. 전국의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함께 법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지켜지는 그날까지 투쟁합시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3시에 민주노총이 주최한 ‘적정보수 보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고·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후 충무로 티맵모빌리티 앞에서 집중 행동도 이어 갔다.